[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 해남·완도·진도)은 지난 17일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바이든 정부 출범에 따른 해수부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최근 미국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CMA)에 따라 수산규범을 강화하면서 △해양생물의 보존 △수산자원 관리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IUU) 근절 △수산자원의 감소를 가져올 보조금 금지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가입의사를 밝힌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환경·노동·인권을 강조하는 바이든 정부가 가입할 경우 강화된 수산 규범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면세유 등 수산보조금이 금지되면 어업인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윤 의원은 어선원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인권문제로 연 평균 140여 명이 사망한다고 지적하고, 바이든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의 ‘어선원 노동협약’ 확산에 나설 경우 영세한 선주들에게 과도한 규제로 다가올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해수부가 국제 정세의 변화에 발맞춰 어업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선제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