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물코 규격 위반 및 어획량 허위보고 혐의 발견

 

해양수산부는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 2척을 지난 4일에 나포했다고 밝혔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그물코 규격, 정확한 어획량 조업일지 기재 등 조업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 지도선 무궁화31호가 나포한 중국어선은 규격보다 촘촘한 그물(35mm)을 사용해 어린 물고기 등 수산물을 불법 포획하고, 입역 시 어획물 적재량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입역할 때 적재 어획물을 30톤으로 보고했으나 실제 총 18(주선 약 8, 종선 약 10)을 적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우리수역에 입어할 때 적재된 어획물량을 실제보다 많이 보고해 우리수역에서 잡은 어획량을 축소하기 위한 수법이다.

해수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나포한 중국어선을 해상에서 억류 조사 중에 있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처분을 할 예정이다.

박영기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코로나19 상황을 틈탄 중국어선의 각종 불법어업 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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