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농업인들의 농작업 효율성 향상과 농기계 과잉투자 방지를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임대사업의 정부 지원규모는 초창기 연간 100억 원 수준에서 최근 700억 원을 상회, 전국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전국에 820개소까지 확대 개설된다.

농기계임대사업은 농업인들의 만족도가 높고 정책효과가 우수, 이의 유지를 위해 정책구조와 실제 프로그램간 관계정립과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부터 매년 성과평가와 이를 기초로 하는 경영컨설팅을 실시해왔지만 임대사업의 경영이나 실적, 이해당사자 등에 대한 조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를 보여왔다.

이와 관련 최근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에 관련된 기초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임대사업의 구조와 투자자원, 산출에 관련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분석해 현실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농업정책연구소 ‘더클라우드팜’의 최근 연구보고서 ‘농기계임대사업 정책 및 운영개선방향’을 통해 농기계임대사업의 현황과 향후 정책과제에 대해 알아봤다.

#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요구

지자체별 농기계임대사업의 재정규모나 인력, 사업의 파급효과 등 매우 중요한 요소분석을 기반으로 한 중장기 계획이 구축된 임대사업소의 수는 절반 이하이다. 여전히 전략적인 임대사업의 추진이 미흡하다는 반증이다. 매년 경영컨설팅을 반영한 임대사업소별 중장기 추진계획의 수립과 적용을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각각의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자신에 알맞은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중앙정부에 검토를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평가는 이러한 개별 중장기계획의 실행여부와 정도에 의해 중요하게 평가돼야 한다. 중앙정부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지역 농기계임대사업 중장기계획의 수립과 시행은 사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 시행에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 농기계임대사업 확대 속도 조절 및 유지관리비 지원

임대용 농기계의 공급확대가 지속되면서 수요가 적은 농기계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수요증가를 살피면서 임대사업의 확장을 염두에 둬야 한다.

아울러 지금 임대사업소에는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가 많다. 그 이유와 관리방법을 개선해 사용 효율화를 지향한다면 추가적인 농기계 구입의 여지는 줄어들 수 있다. 자원의 재활용을 고민해야 한다.

# 중앙과 지방정부 간 투입재정의 균형화와 용도의 개선

오랜 지적 가운데 하나는 필요로 하는 농기계가 더 많고 농경지가 넓은 지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이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평균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농기계구입비 가운데 지방정부의 부담 비율이 63.3%이다. 대부분 대체수요 농기계구입비다. 이는 현재 중앙정부 지원 임대사업비의 대체 농기계구입비로의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다.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고려한 재정의 균형적 투입도 검토해야할 정책적 사안이다.

# 표준임대료의 재작성과 적용 요구 강화

표준임대료의 높고 낮음과 무관하게 일관성이 없는 적용이 문제이다. 현재 표준임대료를 중앙정부에서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정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적용의 정도가 지자체마다 매우 다르다 보니 비록 낮은 임대료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의 불필요한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

표준 임대료의 경우 ‘리스와 렌탈료의 2분의 1’과 같이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임대료는 분명하게 하나로 적용돼야 한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투입되고도 불만이 나오는 것의 원천은 차단해야 한다.

강창용 더클라우프팜 연구소장은 “우리나라 농업기계화정책은 기본적으로 대규모 경영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우리 농업은 소규모 가족농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며 “따라서 농업인의 농기계구입부담 경감과 농기계 과잉투자를 해결할 수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지속적인 정책유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강 소장은 “따라서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중장기 계획마련과 타당한 표준임대료 책정,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독립성 확보와 직원들의 처우개선 등을 통해 농기계임대사업 운영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이를 유지·강화시키는데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