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김동호 기자]

‘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

2015년 9월 뉴욕에서 열린 제70차 유엔총회에서 국제사회는 2015년 만료된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뒤를 이어 이같은 슬로건 아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결의했다. 국제사회는 MDGs의 빈곤퇴치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회적 불평등, 경제발전, 환경 등을 아우르는 SDGs를 마련, 적극 이행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우리 농어업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있을까? 지속가능성의 세계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SDGs의 세부 내용 중 농어업분야의 이행상황을 점검해봤다. <편집자 주>

# ‘침묵의 봄’, 지속가능성의 태동

“제 힘에 취해 인류는 제 자신은 물론 이 세상을 파괴하는 실험으로 한발씩 더 나아가고 있다.”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를 변화시킨 100인 중 한명이자 최고의 해양생물학자인 레이첼 카슨은 과학기술 발달의 이면에 놓인 환경문제를 이같이 지적했다. 레이첼 카슨은 1962년 발표한 ‘침묵의 봄’에서 디클로로디페닐트리클로로에탄(DDT) 등 살충제와 농약이 새, 물고기, 야생동물, 인간에게 미치는 파괴적인 결말을 고발했다. 그의 고발은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으로 이어졌고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환경문제를 본격적으로 인식하게 됐다.

이같은 관심이 폭발적으로 확산된 것은 1972년이었다. 로마클럽이 1972년 발간한 ‘성장의 한계’ 보고서에서는 환경보호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양립할 수 있는가 하는 논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했고, 같은해 유엔에서는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족됐다.

1992년 리우회의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대안들이 제시됐다.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는 환경문제와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리우선언’과 세부적 행동강령이 담긴 아젠다21이 채택됐다. 더불어 유엔의 3대 환경협약인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 사막화방지협약이 체결되고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 창설에도 합의했다.

2012년 열린 리우+20 회의에서는 2015년 이후 글로벌 개발체제에 대해 합의했고 이어 2015년 9월 뉴욕에서 열린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세계 각국은 MDGs의 뒤를 이을 새로운 목표로 SDGs를 이행하는 것으로 결의했다.

#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

SDGs는 인간과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SDGs가 제시한 17개 목표 중 농어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2. 기아 종식, 식량 안보 달성, 개선된 영양상태의 달성, 지속 가능한 농업 강화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행동의 실시 △14.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대양, 바다 및 해양자원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 △15. 육상 생태계의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중지, 역전 및 생물다양성 손실 중지 등 4가지다.

MDGs가 개발도상국에 초점이 맞춰져있었다면 SDGs는 선진국과 개도국, 저개발국을 포함한 포괄적 의제로 각 국가들은 가장 적절하고 관련 있는 목표 내 세부 목표와 지표를 골라 이행지표로 삼고 있다.

# 정부, 119개 세부목표와 236개 지표 제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국제사회의 공동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인 K-SDGs를 수립하고 그 비전으로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한 국가’를 제시했다.

이 일환으로 정부는 2018년 제3차 지속가능발전계획을 수정·보완, 지난해 12월 2021년부터 2040년까지의 지속가능발전의 실행계획을 담은 제4차 지속가능한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기존 K-SDGs의 목표체계를 유지하되 여건변화 등을 감안, 세부목표는 122개에서 119개로 줄이고 지표는 214개에서 236개로 늘렸다. 또한 K-SDGs 달성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17개 목표별로 제시했으며 향후 5년간 중점 추진과 관리가 필요한 정책목표와 지표도 선정했다.

K-SDGs는 기존과 다르게 관계부처와 민간작업반, 이해관계자, 일반 국민의 참여를 통해 상향식 방식으로 추진됐다. 2018년 2월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추진계획’에 따라 민·관·학이 참여하는 공동작업반에서 K-SDGs를 수립, 국가SDGs포럼과 일반국민 설문조사 등 사회적 공론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제4차 기본계획에서 농어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세부목표는 4개 목표에 25개 세부목표다. 관련된 법령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해양환경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산림보호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다.

# 포용·혁신·친환경의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구축

K-SDGs의 농업분야 2번 목표는 ‘포용·혁신·친환경의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구축’이다.

우선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접근성의 안정적인 보장을 위해 식품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초등학생 등 영양취약계층에 최소한의 과일공급 등을 통한 영양불균형 완화도 추진한다. 더불어 바른 식생활에 관한 교육을 확대,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한다.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수급안정과 판로확충을 추진, 농업소득을 높이고 농업생산에 가공·유통·관광산업을 연계한 농촌융복합사업으로 농외소득도 높인다. 더불어 재해복구비 지원단가 현실화, 재해보험 지속지원으로 재해대응력을 강화하고 공익직불제의 성공적인 안착으로 농가의 소득안전망도 확충한다. 이를 통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2019년 38.8%에서 2030년 45.0%로 높인다.

더불어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생산·유통기반을 확충하고 친환경 물류센터, 광역단위 산지유통조직을 활용한 안정적 물량공급과 소비확대, 저비용·고효율 유기농자재 기술개발과 관리 강화 등도 추진한다. 또한 공공급식과 직거래, 홈쇼핑, 온라인 판매 등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확충을 지원하고 다양한 식품·비식품 분야의 친환경 농산물 가공식품 생산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유기농업 인증면적 비율을 2019년 1.9%에서 2030년 3.4%로 늘리고 농경지 토양유기물 함량은 2017년 1kg당 23g에서 24g으로 늘리며 밭토양산도는 2017년 6.3pH에서 2030년 6.4pH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농업유전자원의 다양성 유지를 위해 농업생명자원 특성평가를 강화하고 평가항목을 정비하며 유전자원 증식과 안전 중복보존을 확대한다. 또한 급속한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병해충이 증가하는데 대응하고자 재해저항성, 내병성, 내충성 등을 갖춘 신품종 개발을 추진하며 인공지능 기술기반의 디지털 육종 구현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식량작물의 가격변동성 완화를 위해 쌀 적정생산과 소비촉진을 통한 가격안정을 도모하며 정부양곡의 적정 재고 유지와 효율적 관리, 국제곡물가 변동 등 외부요인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등도 추진한다.

# 신기후체제 모델국가로

정부는 기후재난 대응을 위해 SDGs 13번을 ‘신기후체제 모델국가’로 정하고 기후변화 위험감소와 적응능력 강화,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을 추진한다.

우선 기후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기후변화 위험 평가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인 기상재해서비스 제공, 고온·병충해에 강한 작물품종개발 등을 추진한다. 더불어 기후재난에 대비해 100년 강우빈도 설계기준 적용방안을 연구하고 연안정비사업 확대, 대규모 공공사업 등에서 환경영향평가 도입, 기후변화 취약성 저감 기술 발굴 등도 추진한다.

각 부문별 기후변화 적응체계도 구축한다. 기후변화로 홍수와 가뭄이 증가하고 멸종위기종의 개체수 감소와 서식지 축소, 기반시설 피해와 함께 연안침식, 농수산물 생산성 저하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기후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반의 감시·예측 인프라를 구축하고 부문별 적응역량도 강화한다.

온실가스 감축 이행점검과 평가체계를 고도화한다. 이 일환으로 부처별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분석·평가하고 이를 대외에 공개하며 핵심적인 탄소배출원의 감축 실적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벤치마킹 방식의 배출권 할당적용을 확대한다.

# 사람, 경제, 환경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바다

수산부문은 ‘사람, 경제, 환경이 상생하는 우리의 지속가능한 바다’를 목표로 9개의 세부목표를 추진한다.

우선 육상과 해상의 오염물질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해양생태계 서식지와 해양생물보호, 해양산성화 영향 최소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연근해 수산자원관리체계를 어획노력량 규제방식에서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어획량 관리 방식으로 재편한다. 더불어 상습적인 불법조업 어선과 자원남획이 우려되고 어획강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어선감척을 추진하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조업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스마트 어업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고질적인 불법어업을 근절하고자 불법어업 감시망을 구축하고 무인항공기 개발·활용, 어업지도선 확충 등을 통해 불법어업 지도·단속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해상중심의 지도·단속 방식에서 육상중심의 불법어업 관리체계로 전환하고자 어획물 검사와 양륙제한 등을 추진하며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 금어기와 금지체장 강화, 생사료로 투입되는 어종에 대한 집중관리, 어린물고기 어획제한비율 설정 등도 추진한다.

수산업 혁신을 위해 어선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표준선형 개발, 양식어업 규모화·기업화를 위한 제도·금융적 지원지원, 강소 수산기업 모델 창출과 수산물 콜드체인 유통기반 강화도 추진된다.

영세어업인의 어업·복지여건 개선도 추진된다. 어선원 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수산정책자금 지원규모와 저리 변동금리 적용대상을 늘린다. 또한 어업인 세제감면을 이어가고 수산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과 고가장비의 구입·임대를 지원한다. 어촌·어항·연안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어촌뉴딜사업을 중심으로 어촌재생을 본격화하고 청년의 귀어·정착 기반 확충을 위해 어업권거래은행(가칭) 설립과 청년 귀어·정착을 위한 컨설팅과 금융지원도 늘린다.

국제사회의 권고수준에 맞춰 해양보호구역을 늘리고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국제법의 국내 수용도 추진한다.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개소와 면적은 늘고 있지만 생물다양성협약(CBD)의 권고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 7979㎢인 해양보호구역을 2030년 4300㎢까지 늘리고 해양보호구역의 관리기반을 강화한다. 더불어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한 협약 등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국제법의 국내적 수용도 추진한다.

# 지속가능한 환경과 생명다양성

정부는 육상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속가능한 환경과 생명다양성’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 멸종위기종 보호, 황폐화된 토지 복원 등을 추진한다.

우선 멸종위기종의 생태계 보전지역을 지정·관리하고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환경개선도 추진한다. 더불어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습지보전계획을 수립하며 과학적 습지조사와 습지보전·복원관리도 추진한다.

산림유전자원보호를 위해 보호위주인 핵심구역과 탐방이나 희귀수종 증식이 허용되는 완충구역으로 구분해 관리하며 비무장지대 생태축 보전도 추진한다. 황폐화된 산림복원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대형산불 예방능력을 강화하고 산불진화 역량을 제고한다. 더불어 100대 명산 내 폐기물 처리와 국유림 계곡 내 불법시설물, 온라인상 산림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가뭄과 홍수, 개발 등으로 황폐화된 토지 복원도 추진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외래종 유입증가에 대응해 모니터링과 빠른 경보체계도 구축한다. 현재 소나무재선충과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솔잎혹파리,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등 침입외래종에 의한 국내 생태계 훼손과 농업과 관련 산업분야의 피해는 이미 주요한 사회 이슈가 되고 있다. 따라서 외래종 위해성 평가·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관리대상종을 확대하며 침입외래종으로 인한 생물다양성 손실 방지와 생태계 위협요인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백두대간 보전과 복원도 추진한다.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등줄기로 자연생태계의 핵심축을 이루는 생물다양성의 보고다. 따라서 백두대간의 협력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백두대간 등 산림복원 면적을 2017년 315ha에서 2030년 1812ha까지 늘린다. 더불어 산림복원 기반구축과 한반도 산림생태축의 보전과 복원도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농어업, 점검과제는] 2. 국내 SDGs 이행 수준은

식량안보·지속가능한 농업강화 관련 농가소득 2030목표치 향해 순항

소득수준 하위가구 식품안정성 확보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비율은 정체

수산분야 관련 해양생태계 보전목표

수질평가 지수 기반 해수수질 기준

달성률은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전 세계가 직면한 빈곤, 불평등, 기후위기, 폭력 등과 관련한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특정 집단이나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기에 모든 국가와 이해당사자 그룹의 참여와 연대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SDGs가 추구하는 포용적 발전 목표에 얼마나 도달해 있는지 살펴봤다.

# 유엔 SDGs 지표로 본 이행 수준은

유엔 SDGs 데이터 국가책임기관인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유엔 SDGs 지표를 근거로 분석, 지난달 1일 발표한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상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보건 위기를 예방·감지·평가·대응하기 위한 체계 구비를 측정하는 역량지표에서 100점 만점 중 97점을 기록했으며, 4대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 확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았다. 정보화 수준에서도 세계 최상이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도 2012년 이후 세계 2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공공의료에 대한 지역별 접근성에서 차이가 컸으며,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정보화 역량과 활용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SDGs 17개 목표를 사람(People),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협력(Partnership) 등 4개 영역별로 분류해 분석한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식품안정성 지표와 관련해 2019년 식품안정성 미확보 가구 비율은 3.5%로, 2018년 3.1%와 유사했다. 다만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수준 ‘하’ 가구의 식품안정성 미확보 비율은 13.0%로 전체가구 평균에 비해 약 3.7배 높았다.

사회복지지출 지표와 관련해서는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가 1990년 2.6%에서 2019년 12.2%로 9.6%포인트 증가했으나 OECD 평균 20.0% 보다 7.8%포인트 낮았다.

수질오염 지표에서는 2019년 4대강 하천수 기준 하천 오염도 평가 결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은 ℓ당 2㎎ 이하로 ‘좋음’ 수준을 유지했으며, 폐기물 지표에서는 국내 총 폐기물 발생량이 2019년 일 평균 49만7238톤으로 10년 전인 2009년 36만6921톤에 비해 35.5% 증가했다.

기업의 지속가능활동 지표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친환경 활동 등에 관한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 수가 2008년 63개에서 2019년 136개로 증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지표에서도 2018년 OECD 기준(우리나라는 2016년) GDP 대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33개국 중 우리나라는 6번째로 많았다.

보호지역 지표에서는 국내법으로 관리 중인 보호지역 면적은 육상은 2007년 3879㎢에서 지난해 1만6905㎢ 로 약 4.4배, 같은 기간 해양은 4012㎢에서 7948㎢로 약 2배 증가했다.

산림면적 지표와 관련해서는 2015~2020년 산림면적 연간 순 변화율은 -0.16%로, OECD 37개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해 9개국에서 산림면적이 감소했다.

재생에너지 지표에서는 1차 에너지 중 재생에너지 비율은 2000년 0.4%에서 2019년 2.4%로 증가했지만 OECD 37개국 중 우리나라가 2018년 기준 가장 낮았다.

산업재해 지표에서는 2018년 근로자 10만 명당 사고 사망자 수는 5.09명으로, 터키, 멕시코, 미국 다음으로 높았으며,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2019년 25억2000만 달러로 전년에 비해 6.9% 증가했다.

# K-SDGs 지표로 본 농림수산부문 이행 수준은

K-SDGs 지표상의 농림수산부문 이행 수준은 타 부문에 비해 비교적 양호하다는 평가다.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토대로 작성한 ‘2020 국가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17개 목표 중 농림수산부문과 관련된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강화(2번) △해양생태계 보전(14번) △육상생태계 보전(15번) 등의 목표를 평가한 결과 최근 5년간의 추세대로라면 2030 목표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고>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강화와 관련해서는 농가소득이 2030 목표치를 향해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수준 하위가구 식품안정정 확보가구,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비율에서는 정체 상태에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정부비축미 평균 재고량의 경우 국제식량농업기구(FAO) 기준으로 정부양곡 적정재고량은 쌀 연간소비량의 17~18% 수준인 80만 톤이어야 하나 최근 5년간 80만 톤 이상의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경지 토양 유기물 함량과 밭 토양 산도도 토양개량제와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을 통해 적정 범위안에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다만 농경지의 인산이나 칼슘 같은 양분상태는 적정함량보다 과다한 비율로 높아지고 있어 토양개선을 위한 적정 비료사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기후변화 대비 개발된 품종수도 식량작물 10작물 128종, 원예작물 16작물 81품종, 특용작물 5작물 22품종, 사료작물 3작물 35품종 등 총 34작물 266품종이 개발됐다.

중장기 보존시설에 확보된 식량농업 식물유전자원 점 수도 지난해 1월 기준 총 1599종. 23만7043자원의 식물이 종자유전자원으로 보존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분야와 관련된 해양생태계 보전 목표와 관련해서는 수질평가 지수 기반 해수수질 기준 달성률은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바다숲 조성 누적면적 지표도 증가세를 보이며 2030년 목표인 5만4000ha 달성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연안 평균 pH농도는 적정범위인 8.0~8.2pH을 유지하고 있고 감척어선 수도 목표치인 2017년부터 2030년까지 누적 1200척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다만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수를 2030년까지 30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지난 10년간 11종에서 추가되지 않았다.

육상생태계 보전과 관련된 지표로는 백두대간 등 산림복원 면적은 2010년 이후 늘고 있어 목표인 700ha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됐으나 총 육지면적 중 산림면적 비율 확대는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