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알오징어’로 불리는 어린 오징어의 유통 근절에 동참하는 유통업체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는 소비자가 불법적으로 어획되거나 남획된 수산물을 소비하지 않음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방식이다. 정부 규제의 경우 어업인의 규제순응도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소비자의 참여는 규제 비용이나 규제순응도의 문제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수산자원분야 전문가들로부터 현재 추진되는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제도에 대한 평가와 과제에 대해 들어봤다.

■ [인터뷰]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명예연구위원

“단순히 생산자를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정부가 추진하는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명예연구위원은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가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강조했다.

#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보나.

“사람들은 ‘총알오징어’를 살오징어가 아닌 별도의 어종으로 인식해왔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는 소비자들이 기존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는데서 시작한다. 이런 측면으로 볼 때 현재의 상황은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라고 생각한다.

소비자들에게 단순히 뼈째썰기(세코시) 회를 먹지말라거나 알밥을 먹지말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 영향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수산자원은 관리를 잘하면서 이용한다면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어린 물고기 등 잘못된 식습관을 스스로 고쳐나가도록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장점은 무엇인가.

“기존의 수산자원관리 정책은 어업인을 규제해서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정부에 의한 규제도 물론 필요하지만 불법 등 어업인이 규제에 따르지 않는 것을 완벽히 차단할 수 없으며 규제가 늘어날 때 어업인의 강한 저항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반면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는 이에 대한 우려가 없다. 소비자들이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불법 어획물이나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수산물을 구매하지 않을 경우 판로가 감소하면서 어획동기가 사라진다. 이 과정에서 어업인들의 반발도 없다.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가 잘 이뤄진다면 어업인에 대한 규제관리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이는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정보제공보다는 비정부기구(NGO)나 소비자단체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 [인터뷰] 김도훈 부경대 교수

“정부가 추진하는 어린 오징어 유통근절은 수산자원관리에서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특히 최근의 어린 오징어 유통근절에 동참하는 유통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김도훈 부경도 교수는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가 시작된 것이 수산자원관리에 있어 중요한 변화라고 강조했다.

# 현재까지 추진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를 평가한다면.

“치어럽 캠페인을 시작으로 추진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소비자는 아니지만 다수가 참여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 등에도 아주 바람직하다.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자사의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어린 오징어 유통 근절에 나섰다. 당장 돈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이제 수산자원의 문제를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같은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비자들의 인식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도 풀치가 갈치의 새끼라는 사실을 꼬집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즉 앞으로는 거대한 흐름이 될 것이라고 본다.”

# 정부는 무엇을 해야하나.

“최근 기업에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주요 화제다. ESG를 이행이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변화에서 수산업계도 자유로울 수 없다. 기업들이 ESG 이행을 위해 자사 공급망에서 불법어획물 차단이나 남획된 어종을 구매하지 않는다고 선언할 경우 수산업계는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어업을 지원해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자원관리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한다. 어업인들의 인식개선 속도가 어린물고기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개선속도와 차이를 보이지 않도록 어업인들과 소비자들이 같은 눈높이에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 [인터뷰] 이정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업자원연구실장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를 처음 시작할때는 시기상조라는 반응이 많았으나 이제는 성과가 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보호와 관련한 국민들의 관심은 앞으로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업자원연구실장은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가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한다.

#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가 호응을 얻는 이유는.

“어린 오징어 유통을 놓고 볼 때 유통업체가 참여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기업은 자신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좋은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싶어한다. 이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를 진행한다. 수산자원관리 문제는 수익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지만 기업 이미지라는 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나쁘지 않다. 특히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ESG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이같은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기업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젊은 소비자들도 호응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은 코로나19 이후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으며 이같은 인식은 앞으로 더욱 빠르게 확산될 것이다. 즉 기업이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 수산자원관리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하나.

“기업과 소비자와 달리 어업인은 수산자원관리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연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어업인들은 자신들의 수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익에 반하는 것이다. 더불어 어업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기업의 이미지 제고 등이 필요하지도 않아 필요한 것이 없다.

정부는 기업·소비자와 생산자의 격차를 줄여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조업하는 어업인들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주거나 중간 유통비용을 줄여준다면 어업인들도 적극 참여할 것이다. 이같은 활동은 외국의 NGO들도 많이 해온 것이다. 생산자가 올바르게 생산하면 유통단계의 홍보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런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인터뷰] 남종오 부경대 교수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는 매우 이상적인 방안이긴 하지만 아직 전면적으로 확대하기에는 시스템의 체계화가 필요합니다.”

남종오 부경대 교수는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시스템의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를 평가한다면.

“수요자 중심의 자원관리라는 방향성은 매우 당연하고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정부의 규제보다 훨씬 효율적인 방식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다만 정보가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있는데다 정부 정책이 집행단계에서 지구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수산자원과 관련한 정보는 국제협상 등으로 국책연구기관에도 공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소비자들에게 ‘남획됐다’고 하려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즉 정보제공 등과 관련한 보다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 어떤 개선이 필요한가.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라는 이상적인 것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로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하며 또한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것들은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 수산물의 소비가 위축될 경우 어업인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 그간의 성과는 극대화하고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