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지난달부터 이달까지는 본격적인 영농철 방제작업이 이뤄지는 시기다. 최근 지속된 폭염 등으로 농작업자의 건강이 위협받으면서 드론을 활용한 방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드론을 구매하기는 쉽지 않다.

드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인증이 필수적인데 안전성 인증 심사에 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등 농가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문제로 항공안전기술원은 최근 인원을 대폭 증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업용 드론 안전성 인증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살펴봤다.

# 검사 인원 증원해도 여전히 3개월

드론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안전성 인증 심사가 완료된 기체들은 지난 4월경 신청을 진행한 기체들로, 인증 신청부터 심사까지 3개월이 소요됐다. 지난 2월과 3월 본지의 드론 안전성 인증 심사지연 문제제기 이후 검사관을 증원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드론 안전성 인증 심사를 진행하는 항공안전기술원은 지난 2월 16일 기준 1일 6대의 기체의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안전성 인증 심사를 신청한 331대의 인증 완료 시점을 6월 초로 예상했었다. 이후 항공안전기술원은 지난 6월 11일 기준 19명으로 검사관 인원을 증원해 검사 지연을 점차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최근 진행된 실내 검사 현장에서는 12명의 인원이 2인 1조로 6대씩 25대의 기체에 대한 안전성 인증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올 초 대비 4배나 검사가 빨라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안전성 인증 신청부터 검사에 이르기까지 3개월이 소요되는 등 지연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었다.

항공안전기술원 관계자는 “올해 안전성 인증 검사 대상인 드론의 인증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에서는 검사관을 증원해 인증 검사 지연을 점차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아직은 약 3개월 정도 소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고 답했다.

# 농업 환경변화로 수요 지속 증가

이 같은 검사 지연의 이유는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로 파악된다. 검사를 진행하는 검사관을 늘려 대응한다고는 하지만 검사 수요가 이를 상회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 관련 업계의 분석이다. 특히 폭염, 인력부족 문제 등 농촌 현장에서는 관행적인 방법으로의 방제에 어려움이 커지면서 드론을 활용한 방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안전성 인증 검사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0년(1991~2020년) 간 평균 폭염일수는 11일이며, 최근 10년(2011~2020년) 간 평균 폭염일수는 15.14일에 달한다. 올해는 이미 지난달에만 폭염일수가 8.1일로 지난해 폭염일수(7.7일)를 넘어섰다.

이처럼 폭염이 지속되며 농작업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노동력 수급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농작업에서 드론에 대한 의존도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DJI코리아 관계자는 “최근 농업 환경은 이상기상, 인력부족 등으로 드론에 대한 의존도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보다 효과적인 농작업을 위해 농업용 드론 기체가 대형화되고 있다”며 “올 하반기 DJI에서만 신형 기체 600~800대가 새로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항공안전법에서 안전성 심사를 요구하는 30kg 이상 대형 기체에 대한 농업 현장 수요 증가를 의미한다. 또한 드론 제조사나 유통업계에서는 DJI의 신형 기체 수요 등을 감안해 올해 약 4000대 정도의 농업용 드론에 대한 안전성 인증 검사 수요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미흡한 제도 개선 노력에 농가 불만 고조

지난달 15일 기준 항공안전기술원에 따르면 올해 안전성 인증을 완료한 기체는 1924대이며, 약 1100대가 인증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올해 예상되는 인증 수요는 3500대로 파악 중이다. 지난해 인증 실적이 897대였다는 검을 고려하면 이미 올 상반기에 지난해 인증 실적을 초과했지만 그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장 수요를 따라잡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안전성 인증 검사를 신청한 기체들의 경우 대부분 이미 농업인 고객이 구매의사를 밝혔거나 전체 또는 일부의 선납금이 지급된 기체로 검사 지연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농업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현장의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드론 유통업체 한 관계자는 “안전성 인증 심사를 대기하고 있는 기체의 80~90%는 이미 고객이 정해진 기체들로 수개월째 물건을 받지 못하면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특히 7월과 8월은 본격적인 방제기간인데 이 때 방제를 하지 못하면 1년을 그냥 방치했다가 내년 7월까지 기다려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항공안전기술원은 “최근 기획재정부에 안전성 검사 인력 16명을 증원해 줄 것을 요청해 적극 협의 중”이라며 “수요가 증가하는 드론 등에 대한 안전성 인증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검사 절차와 업무 개선 등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