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최근 ‘제1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제42회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우리 갯벌은 연간 9만여 톤의 수산물이 생산되는 자원의 보고이자 세계 최고수준의 생물다양성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창, 신안 갯벌 등 4개 갯벌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고, 우리 갯벌 전체가 연간 26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블루카본(해양부문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역할로서도 각광받고 있다.

제1차 기본계획은 ‘갯 생명과 주민의 삶이 지속 가능하게 공존하는 갯벌’이라는 비전으로 △갯벌 위협요인에 대한 통합적 관리강화 △갯벌의 다양한 가치 발굴과 활용성 증진 △갯벌 복원 전주기 체계화라는 3대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 18개 세부 정책목표를 담고 있다.

이 일환으로 우선 갯벌관리의 과학적인 기반을 강화한다. 우리나라 전체 갯벌의 이용과 환경·생태·오염현황 등에 대한 포괄적 실태조사를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활용, 갯벌 등급별 맞춤형 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갯벌등급은 갯벌 현황과 관리여건 등을 고려해 5단계(최우수·우수·보통·주의·관리)로 구분하고 최우수·우수 등급 갯벌은 보전구역 지정 등 생태와 수산물 생산력 유지·증진정책을 우선으로 하며 주의·관리 등급은 갯벌 휴식구역 지정을 통한 오염원 관리·저감 등 생태·환경 개선대책을 우선 시행하게 된다. 갯벌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환경과 위생기준을 충족하는 갯벌을 ‘청정갯벌’로 지정하고 해당 청정갯벌에서 생산되는 우수(청정) 수산물의 브랜드화, 우선 구매촉진 등을 통해 수산물 생산과 소비 촉진을 추진한다.

또한 갯벌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통해 국민이 갯벌로부터 얻는 혜택·가치의 종류와 규모를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전이 필요하거나 일정기간 이용을 멈추는 갯벌에 대해서는 어업활동 제한에 대한 소득 보전과 환경 보전 활동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도입한다.

갯벌 오염원 통합관리체계 구축과 오염원 관리도 강화한다. 일부 갯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축산계 등 관리가 필요한 오염원의 관리매뉴얼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력, 저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오염원을 집중 관리한다. 또한 갯벌의 이용·보전 특성을 고려한 용도별 관리구역 제도를 도입해 용도구역에 따라 맞춤형 관리수단을 마련하고 시행한다. 아울러 지역민 중심의 자율관리를 유도하고 지자체·지역주민의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 등도 지원한다.

갯벌생태계 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도 추진된다. 2010년부터 추진해 온 갯벌 복원사업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2025년까지 총 4.5㎢의 갯벌 면적을 복원한다. 또한 과거 간척사업으로 조성됐지만 오염문제 등으로 그 기능을 상실한 담수호·하구 등에 대한 역간척도 새로운 갯벌복원 유형으로 포함한다. 더불어 효율적·체계적으로 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복원 유형과 단계별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복원사업의 효과를 검증한다.

갯벌의 탄소흡수력 향상을 위해 갯벌 상부에 갈대 등 염생식물을 심는 갯벌식생조림 사업은 내년에 2개소, 10㎢ 면적에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2050년까지 23만 톤의 이산화탄소 흡수를 목표로 660㎢의 갯벌에 대해 추진한다. 이 사업은 갯벌의 물리·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공법을 적용해 갯벌의 생태적 기능과 생물다양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부문 온실가스 흡수원 확충을 위해 블루카본 통계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갯벌을 블루카본으로 인증하기 위한 연구를 확대하고 관련 국제협력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갯벌 생태계서비스의 활용성을 증진하고자 갯벌생태해설사를 양성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관광상품을 제공하고자 갯벌생태관광 인증제와 갯벌생태마을 지정제도 등을 도입, 지역특성을 고려한 생태관광 인프라 확충과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갯벌의 체계적·통합적 관리를 위해 생태권역 단위의 지역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가칭)갯벌지원센터를 설치, 지역위원회의 운영도 지원한다. 또한 국가·전문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조사자료의 수집·이용·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모니터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태적으로 우수한 우리 갯벌의 람사르습지 등록을 확대하고, 와덴해 3국(독일, 네델란드, 덴마크)과 같은 갯벌관리 선진국과의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등에서 철새들의 주요 서식지와 도래지로서 우리 갯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고려해 멸종 위기 철새 등에 대한 동아시아(한-중-러-북한) 협력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환경보전과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갯벌의 현명한 이용과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목표한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관련부처, 지자체 등과 협력해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