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요소비료 수급 차질 등 위기의 한국 농업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농업정책의 기본방향부터 ‘식량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대응체제’로 대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 영암·무안·신안)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요소비료 수급과 가격 인상 문제에 대한 정부대응을 촉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된 배경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식량자급 상황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지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지방소멸위기 등 대내외적인 한국 농어업의 위기가 더욱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 의원은 요소비료 수급 문제도 한국 농어업의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서 촉발된 문제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이 인용한 농협 자료에 따르면 비료 원자재인 요소 수입 계약가격은 지난달 기준 톤당 814달러(약 96만 원)로 1월 260달러(약 31만 원)대비 92% 상승했다. 올해 요소비료 계약가격과 판매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업인 부담 증가액은 호당 42만8000원씩 총 442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도입되는 요소는 수입량의 48%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는 요소 물량은 전무한 상황이다. 중국산과 가격 경쟁력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아 2011년을 마지막으로 국내 생산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에 서 의원은 “요소비료 가격 상승 문제에 대한 긴급대책으로 가격 인상분에 대한 농업인 부담액을 정부에서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중장기적으로 △유기질 비료 지원 확대를 통한 요소 등 무기질 비료 비중 저하 유인 △무기질 비료 사용절감을 위한 토양분석 확대 △수급불안에 대비한 농업분야 필수원자재 상시비축제도 도입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농기계 요소수 문제도 제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산업용 요소 수입 370만 톤 중 중국 수입은 327만 톤으로 88%를 차지하며 이 중 약 8만 톤이 일반 농기계와 자동차에 사용되고 있는데, 요소수 주입이 필요한 농기계로 2016년부터 생산된 75마력 이상 트랙터 1만7775대와 콤바인 9898대가 해당된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농기계 요소수 수급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농식품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가 협력해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