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싣는 순서〉
〈상〉 한계에 다다른 정부의 비료가격보조정책
〈하〉 비료공급제도의 개선 및 중장기 발전전략

◇비료공급제도 효과있나
비료가격보조정책은 경제적 효과가 미미한데다 환경에 부정적 효과를 끼쳐 가격보조폐지에 대한 제안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가격보조가 폐지될 경우 비료가격의 상승과 소비위축을 가져오고, 이는 결국 농산물 생산을 감소시켜 농가 수취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게 전문가의 판단이다.
이는 또 비료가격보조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비료가격이 현재의 가격보조율 만큼 인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료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료사용량 감소가 농민들의 소득감소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화학비료에 대한 보조금을 20% 감축할 경우 농가부담액은 890억원 상승하는데 그쳐 10a당 소득감소율은 비료보조금액 1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3만5000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이같은 감축률은 전체 비료매출액의 2.9%인 129억원의 감소를 가져와 비료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게 김 부연구위원의 주장이다.

농림부의 비료업무편람에 따르면 비료지원물량 및 지원액이 160만톤, 1100억여원으로 호당 7만9000여원을 지원하는데 불과해 지원액대비 농업경영비지원액은 호당 1.0%에 지나지 않아 엄청난 예산을 들인 비료가격보조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알수 있다.

◇비료공급정책의 개편방향
비료가격의 현실화를 통해 적정시비를 유도하고 재정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비료공급정책을 개편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비료가격보조의 철폐가 단기적으로는 소폭이나마 농민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적정시비를 통한 비료소비의 감소와 친환경농업정책의 효과로 인해 농민들이 우려하는 만큼의 가격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 중장기적으로 비료산업에 경쟁이 도입되고 시장의 기능이 회복돼 비료유통이 제역할을 할 경우 비료가격이나 수급상의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혔다.

그러나 농가경영비부담에 대한 완충작용을 위해 비종에 따라 연차적으로 가격을 현실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가령 요소와 21-17-17 등 고농도 복합비료는 올해 가격보조를 폐지하고, 신세대비료 등 저농도 복합비료와 BB 비료는 2005년까지 연도별로 동일한 비율로 줄여나가자는 것이다.

또 완효성비료나 유기질비료는 과다시비를 방지할 수 있고 친환경농업의 효과가 크므로 보급이 확대될 때까지 저농도 복합비료나 BB 비료와 마찬가지로 2005년까지 가격보조를 유지하고 제조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생산비절감을 유도해야 한다.
2005년에는 유기질비료, 완효성비료 등 환경친화형 비료를 포함한 모든 비종에 대한 가격보조를 철폐해 시장기능을 통한 친환경농업을 촉진하고, 그 대안으로 직접지불제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농가의 소득감소를 보존해주기 위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확대하고 비료가격보조로 절감된 예산의 일부를 논농사직불제 예산으로 전환해 논의 적정시비를 촉진하고 농민들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보전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비료산업의 비전
국내 비료가격이 현실화될 경우 신비료의 개발 및 기술이전이 기대되고 외국의 신개발비료의 조기사용이 가능해지며, 업체의 재무구조개선 및 선진 경영기법 도입으로 국제경쟁력 제고 및 대외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어 비료수출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 민간업체를 중심으로 비료수입이 증가하게 되면 국내시장에서 국제경쟁력에 의한 시장재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며 각 비료회사는 최적의 생산규모 유지와 가장 경쟁력 있는 비종개발 등을 통해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
아울러 그동안 농협이 부담해온 비료유통의 효율화작업을 비료업계 스스로 담당해야 하는 만큼 비료업계는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이나 마케팅이 경영성과의 필수적인 요인으로 부각돼 비료유통의 합리화와 효율화를 위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

수출시장의 측면에서는 경기, 풍농, 조비 등과 같은 내수기업의 경우 주문비료 등 다품종, 소량생산을 통한 신규시장 개발이 필요하다.
남해화학, 동부한농비료, 삼성정밀화학 등 대기업은 비료사업 외에 정밀화학 및 생명공학부문으로의 사업다각화가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