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이 6조4171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을 정부안 대비 3조2268억 원 늘어난 607조7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해수부 예산은 정부안 대비 807억 원 증가한 6조4171억 원으로 확정됐으며 이는 국가 전체 예산의 1.05% 수준이다.

내년도 해수부 예산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 수산·어촌·해양·환경 ‘늘고’ 해운·항만 ‘줄고’

해수부 예산에서 수산·어촌부문과 해양환경부문의 예산은 올해 대비 늘어난 반면 해운·항만부문은 감소했다.

내년도 해수부의 세출예산은 6조3849억 원으로 올해에 비해 2221억 원(3.6%) 늘었다. 부문별로 보면 수산·어촌예산이 2조8337억 원으로 올해 대비 1600억 원(6.0%) 늘었으며 해양·환경부문이 1조3072억 원으로 1371억 원(11.7%) 증가했다. 또한 연구개발(R&D)예산은 올해대비 412억 원(5.3%) 늘어난 8237억 원, 정보화 예산은 171억 원(34.1%) 증가한 673억 원이 확정됐다. 더불어 내년도에는 기후대응기금이 정부안 대비 19억 원 늘어난 321억 원이 순증됐다.

이에 비해 해운·항만 예산은 2조290억 원으로 올해 대비 809억 원(3.8%) 감소했다.

# 탄소중립·안전·경쟁력 강화에 806억 원 증액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탄소중립과 해양수산분야의 안전, 해양수산업 경쟁력 강화 등의 사업에서 806억 원이 증액됐다.

증액된 사업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과 해양환경보전에 103억 원이 증액됐다. 이 일환으로 연안·해양지역의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갯벌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하는 갯벌식생복원 사업 대상지가 정부안 2개소에서 4개소로 늘었다. 해양식물의 부착률을 높이는 친환경소재 해양인공구조물 개발 R&D에 11억 원, 갯벌·바다숲 등 탄소흡수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갯벌세계유산센터 타당성 조사비 1억 원, 기존 바다숲 조성지 129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비 129억 원 등도 증액됐다. 이와 함께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에 36억 원(1차년도),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조성비 16억 원(1차년도) 등도 늘었다.

해양수산분야 안전 강화를 위해 이내비게이션(e-Nav) 재해복구비 92억 원, 연안침식과 재해위험지역의 연안정비사업 16억 원, 수산물 위판장 방사능 검사장비 지원 6억 원 등도 늘었다.

더불어 해양수산분야의 경쟁력 강화사업에 325억 원이 증액됐다. 세부적으로는 부산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설계비 21억 원이 신규로 반영됐고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입주기업 역량강화 11억 원도 신규로 마련됐다. 친환경 개체굴 양식시설 등 지역별 양식생산기반시설 지원예산이 75억 원 증액됐고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상생할인 사업 예산도 200억 원이 반영됐다.

연안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어항 조성사업비가 56억 원 늘어난 2659억 원,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과 해양레저 안전체험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사업비가 각각 4억 원이 반영됐다.

해수부는 내년도 해양수산 업계와 종사자 지원을 뒷받침 하고자 내년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재정집행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수산물 소비촉진·수출지원 등 증액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수산물 소비촉진과 수출지원사업 등이 증액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수산업 가치 홍보와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예산이 정부안 대비 200억 원 늘어난 218억 원이 마련됐으며 수산물 가격실태조사 범위를 현행 16품목 22종류에서 16품목 40종류로 늘리고자 비축사업 예산이 2억4000만 원 늘어난 759억4000만 원으로 확정됐다.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은 정부안 대비 21억 원 늘어난 321억 원, 수산식품 거점단지 지원은 11억 원 증가한 29억 원, 어업인 교육훈련과 기술지원은 5억 원 증액된 11억6000만 원, 직거래 등 신유통망 구축사업이 5000만 원 증가한 25억5000만 원, 수산자원조성사업 지원이 12억 원 늘어난 658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 외에도 △친환경어구보급(굴 껍데기 자원화시설구축) 479억7000만 원(7억 원) △어선어업 생산자단체 육성 18억200만 원(1억700만 원)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 지원 65억8000 만원(23억2000만 원) △어촌활력기반구축 103억8100만 원(18억5600만 원) 등이 증액됐다. 반면 어업지도선 건조사업비 100억 원, 물김 세척수 정수시설 9억 원 등은 감액됐다.

# 수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신규사업 449억5000만 원

내년에는 어촌활력증진과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 예산으로 449억5000만 원이 반영됐다.

어촌분야에서는 어촌주거와 생활, 일자리 연계 시범사업 6개소에 58억8000만 원이 마련됐고 도시민 기술교육(귀어학교) 6개소 운영에 8억4000만 원, 어선청년임대사업에 4억5000만 원, 어촌계 통계조사에 2억5000만 원,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에 3억7000만 원이 편성됐다.

어선어업분야에서는 인공지능기반의 어선건조플랫폼 구축에 10억 원, 스마트불법어업통합관리시스템 구축 9억 원, 한·중잠정조치수역 수산자원조사에 81억 원, 한·중 공동 수산자원방류에 15억 원, 원거리해역 대응 시범사업에 14억 원 등이다. 양식어업은 수산종자산업 디지털 혁신기술 개발 19억2000만 원, 유수식 디지털양식혁신기술개발 50억 원, 양식장 관리실태조사 2억6000만 원, 해조류연구센터 증축 8000만 원 등이다.

수출·가공분야는 수산식품산업 맞춤형 기술개발에 46억1000만 원, 한류연계 K-브랜드 활용수출지원사업에 21억 원, 스마트가공 종합단지 구축 설계비로 14억 원, 수산기자재 실태조사 2억9000만 원, 수산식품 인력 양성에 1억 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소비·유통은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국민청원 방사능검사제도, 위판장 방사능 검사 예산 83억 원과 위판장 현대화 모델구축(위판장 풀필먼트 구축)에 2억 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