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신규 대상지 50개소를 선정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어촌뉴딜300사업은 전국의 항·포구와 어촌마을 중 300곳을 선정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자연경관, 문화유산, 지역특산물 등 어촌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어촌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어촌뉴딜사업에는 올해까지 1조6000억 원이 투자됐고 내년에는 7350억 원이 투입되는 등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약 3조 원이 투자되는 역대 최대규모의 어촌개발사업이다.

2019년 시작한 1차년도 사업 중 전남 신안군 만재도, 충남 태안군 가의도북항, 인천 강화군 후포항 등 대표 사업지가 준공됐다. 여객선 선착장 등 해상여객시설 개선으로 지역주민들이 육지를 더 편하게 왕래할 수 있게 됐고, 밴댕이를 비롯한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특화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는 등 사업 성과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해수부는 시행 4년차인 내년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 5월에 공모계획을 발표하고 9월에 접수를 진행한 결과 11개 시·도, 54개 시·군·구에서 187개소를 신청해 3.7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후 별도 구성된 민·관 합동 평가단의 지역별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민·관 합동 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50개소를 선정했다.

지역별로는 전남 16개소, 경남 8개소, 충남 7개소, 경북 3개소, 강원 3개소, 전북 3개소, 제주 3개소, 인천 3개소, 부산 2개소, 경기 1개소, 울산 1개소가 선정됐다. 사업비는 개소당 평균 100억 원으로 3년간 총 5000억 원(국비 3500억 원, 지방비 15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내년도 사업대상지 선정과정에서는 마을개방 노력과 갈등관리방안, 타지역 주민의 이용가능여부 등에 대해 개정된 기준이 적용됐다.

우선 마을개방 노력과 ‘주거플랫폼’ 조성 계획의 가점이 기존 1.5점에서 3.5점으로 늘었다. 또한 어촌지역 소멸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어촌공동체가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해 어촌계 가입조건 완화, 귀어 현황 등 마을개방 노력도에 대한 가점도 1.5점에서 2점으로 높였으며 어촌뉴딜 사업과 연계된 ‘주거플랫폼’ 조성 계획을 현실성 있게 수립할 경우 최대 1.5점의 가점을 부가했다.

갈등관리방안에 대한 평가도 도입됐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신청 지자체로 하여금 자체 갈등 관리 조정 기구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갈등 관리 방안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하고 서면 평가시 주민 대표자가 발표한 갈등관리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타당성을 평가했다. 갈등관리방안의 배점은 5점이다.

더불어 어촌뉴딜300 사업으로 조성된 생활서비스 복합화 시설의 타지역 주민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한 평가도 신설했다. 외국인 근로자 언어교육, 의료복지, 어린이 돌봄 등의 생활서비스 복합화 시설을 조성해 해당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생활서비스 개선을 위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지역에 대해 1점의 가점을 부여해 어촌뉴딜300사업으로 인한 혜택이 주변지역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통해 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여건, 사업계획의 적절성과 사업의 효과, 지역협의체와 지역주민 면담, 현장 시찰 등 사업 추진 의지와 현지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어촌뉴딜300사업은 주민 주도의 현장밀착형 사업으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사업 이해도 등 추진 의지도 비중 있게 평가했다는 것이 해수부의 설명이다.

내년에 시작되는 사업은 △지역밀착형 생활SOC(사회간접자본) 공급 △지역자원을 활용한 어촌특화개발 △지역재생을 통한 어촌마을 살리기로 나뉜다.

낙후된 어촌의 해상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하여 선착장 보강, 대합실 확충, 안전시설 설치, 주민 편의시설 조성 등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해상교통 편의를 높이고, 어촌의 접근성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게 된다.

이와 함께 어촌지역의 자연경관과 문화유산, 지역특산물 등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발굴해 어촌의 새로운 소득기반을 창출하고 어촌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이 중심인 마을기업을 통해 다양한 주민 참여형 소득사업을 추진해 주민의 소득증대와 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게 된다.

인프라 개선 사업 못지않게 어촌지역 주민의 역량강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이에 해수부는 인구 감소와 노령화 등으로 침체된 어촌에 창업플랫폼과 귀어인 유입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 등을 확충하고 주민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 지속 가능한 어촌 재생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번에 선정된 신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선착장, 대합실, 안전시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SOC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어촌뉴딜300 사업의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성공적인 어촌·어항 재생기반을 구축해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문 장관은 “어촌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만큼 내년에 시작되는 포스트 어촌뉴딜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앞으로도 낙후된 어촌에 대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