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새 정부에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가입을 재고해야 합니다. 제조업 분야의 이익을 위해 수산업을 희생시켜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국익을 위해 CPTPP에 가입해야한다면 양식업계가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면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한용선 양식수협협의회장은 다음달 들어설 윤석열 정부에서는 CPTPP 가입을 재고해야 하며, 피치못해 가입을 해야 한다면 면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양식업계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무엇인가.

“당연히 CPTPP가입 문제다. 지금도 일본산 참돔과 방어 등 횟감용 어류가 국내산으로 둔갑해서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막을수 있는 방안은 충분하지 않다.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 농어업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 아니다.

CPTPP에 가입하게 되면 가입국들의 수산물이 거의 무관세로 들어오게 된다.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등의 국가에서 저가의 수산물이 무관세 수준으로 들어오게 되면 국내 양식업은 궤멸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는 노르웨이 연어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한·EFTA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고등어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연어에는 부과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연어 수입량이 연간 100여 톤에 그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연어 수입량은 4만 톤에 달한다. 이는 연간 광어생산량에 달하는 수치다. 연어의 사례를 볼 때 무관세에 가까운 수산물들이 대거 수입될 경우 국내 양식업은 설자리를 잃을 수 밖에 없다.”

# 윤석열 당선인에게 바라는 점은.

“양식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기를 기대한다. 과거 FTA 체결 당시 폐업지원 등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양식업 분야에서는 거의 사문화돼 있는 상황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양식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절실하다. 어선감척처럼 양식장도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산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협의회나 위원회에서 양식어업인들의 목소리가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편해야 한다. 국내 수산물 생산량에서 양식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60% 가량이다. 하지만 중앙수산조정위원회나 정책협의회 등의 기구에서 양식업계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윤 당선인이 이런 문제를 바로잡아주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시장개방에 대응해 일선 수협에 원산지 표시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해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에서 원산지 허위표기 등을 단속하고 있지만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한터라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선 수협에 원산지 표시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수입수산물의 둔갑판매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업소득으로 돼 있는 양식업 소득을 주업소득으로 인정, 비과세범위를 어로어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 지금은 양식어업이 규모화돼 있어 부업의 규모가 아니다. 하지만 세제상에서는 여전히 부업으로 분류돼 연간 3000만 원의 비과세한도를 적용받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는 앞서 언급된 대책들이 마련돼야 시장개방에도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이 가능한 양식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