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농림부의 인사가 장관, 차관, 1급, 국장급, 과장급에 이어 지난주 사무관 인사까지 마무리돼 농정개혁 팀워크가 구축됐다. 김영진 농정호의 야전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장급에 대한 연속 인터뷰를 통해 참여정부의 농정 개혁 및 추진방향과 이를 통한 농축산업의 비전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산업으로서의 농업은 시장을 중심으로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농업인에 대한 소득안정 및 사회보장을 확충시키는 한편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촌개발 및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농정을 펼쳐갈 것입니다.”

정학수 농림부 농업정책국장은 참여정부의 농정기본방향을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올해 농정비전수립, 협동조합개혁, 농가부채경감대책, 직접지불제확충, 남북농업협력, FTA(자유무역협정)이행특별법 제정, 농어촌의료 및 교육 등 복지개선 등을 주요 농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정비전은 DDA(도하개발아젠다)농업협상 이후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할 부분은 내년 예산안을 짜기 전에, 나머지 부분은 내년말까지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 국장은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면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청와대 농어촌대책TF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하나 하나 가시화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협동조합 개혁은 자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 국장은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에 개혁위원회가 구성됐다”고 설명하고 “오는 6월을 목표로 정부도 협동조합 개혁을 위한 TF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개혁방안을 검토하고, 농협개혁위원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합의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농협, 농민단체가 공감하는 협동조합 개혁안을 만들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령을 정비해 나갈 계획라는 설명이다.

“현재 3당이 `농어가부채 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로 이를 바탕으로 농업인들이 소득으로 부채를 갚아나갈 수 있는 부채경감대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 국장은 “오는 6월부터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경영개선자금에 대한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농어가부채 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 현행 2년 거치 3년 상환인 농업경영자금을 3년거치 7년상환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하고 이같이 향후계획을 밝혔다.
2000년 `농어가부채 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해 현재 농가부채경감대책이 시행중이지만 재정여건상 경영개선자금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시키지 못한 상태로 오는 6월부터 당장 농가당 약 1700만원 정도를 갚아야 하는 시급한 상황이 도래해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발등의 불부터 끄게 됐다는 설명이다.

“WTO체제하에서는 품목과 연계된 보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프로그램으로 직접지불제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 국장은 “이에 따라 조건불리직접지불과 경영이양직접지불제 등은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고,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직접지불제는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아래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FTA이행특별법 제정과 관련 정 국장은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특별기금을 설치하고 시행령도 만드는 게 UR이행특별법과 다르다”며 “특별기금 설치와 관련 부처간 이견이 있지만 좁혀지고 있고, 심도있게 협의가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분야 남북교류를 통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북한동포를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정 국장은 “이미 북한에 비료 20만톤을 지원키로 합의한 상태로 이달 하순경부터 대북 비료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하고 “북측으로부터 쌀 50만톤에 대한 지원요청도 받아놓은 상태로 남북관계 진전상황에 따라 쌀지원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며, 이를 위한 협상과정에서 남북농업고위급회담도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촌복지는 참여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분야이다.

정 국장은 이와 관련 “농업인이 농촌에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도록 교육·의료·복지개선과 지역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범정부차원에서 농촌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고, 농림부가 간사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함께 기존농가는 종합자금시스템을 이용하고, 신규 취농인에 대해서는 창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력을 육성하는 한편 농업금융시장과 농업관련 세제에 대한 개선방안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