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안전축산물을 생산해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고 수입산과 차별화를 통해 국산 축산물의 품질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에게 불편과 걱정을 끼치지 않는 친환경축산을 강화해 축산업을 지속가능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김달중(50) 농림부 축산국장은 새 정부 축산정책 방향을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국경 및 국내 방역 강화, 사료내 육골분혼입여부 검사, EU산 육골분 추적조사 및 위험도 분석 실시,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 의무화, 생산이력제 도입 검토, 원산지 표시위반 등 둔갑판매 행위 집중단속, 축산물 우량브랜드 육성, 축산분뇨자원화 유도, 조사료 기반 확충, 친환경 축산직불제 검토 등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축산물 안전성 확보는 가축 사육부터 도축·가공·판매·소비의 각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돼야만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김 국장은 사육단계에서는 위해물질 잔류를 최소화하도록 동물약품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고 후기 배합사료를 급여토록 대농가 교육·홍보를 강화하면서 친환경 직불제, 우수농장인증제 등 도입방안도 병행 검토하고 있다.
그는 특히 “사육밀도 완화, 축산분뇨 농경지 환원, 동물약품안전사용기준 등 준수시 일정액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친환경축산직불제 도입을 2004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해 2005년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국장은 “축산분뇨자원화 및 자연순환농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기존의 시설자금 외에 유기축산물 생산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축분비료유통센터 40개소도 신규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도축·가공단계에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HACCP 의무적용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와 관련 “도축장을 평가해 위생수준이 높은 도축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예정”이라며 “소비자 도축장 현장 견학 활성화, 잔류물질과 미생물 위생검사결과 공표 등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육가공품을 중심으로 HACCP기반 위에서 브랜드화를 가속화해 나가고, “HACCP적용 도축장에 적용할 대장균, 살모넬라균 등 위해미생물 검증 기준도 올 상반기중에 마련해 지자체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판매·소매단계는 소비자가 생산자와 도축장·도축일자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필요시 역추적이 가능한 소비자 확인추적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 국장은 이를 위해 올 상반기중 관계 전문가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가동해 올해중에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업등록제 도입은 5월 이후 공청회를 개최해 공감대 형성을 유도함으로써 오는 12월 27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 국장은 “등록대상농가는 소규모 농가 비율, 질병발생·전파 가능성, 사후관리 용이성 등 축종별 특성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라며 “등록을 위해서는 적정 소독설비, 오분법상의 분뇨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적정사육밀도 유지를 위해 두당 축사면적을 확보해야 하며 일정 수준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등록대상은 한육우 300㎡, 젖소 100㎡, 돼지 50㎡, 닭 300㎡이상 규모로 시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최근 축산업계 최대 이슈중 하나인 원유수급불균형과 관련해 김 국장은 “그동안 낙농가 대표·집유조합장과 10차례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올해 진흥회 예상잉여량 30만톤중 절반수준인 15만톤을 감축하는 대책을 지난 14일 확정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학교 및 군 우유급식 확대, 대북지원, 유제품개발, 홍보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우유소비 촉진 캠페인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