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연안어촌지역과 도서지역이 심각한 소멸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2045년이 되면 전국 연안어촌지역의 87.02%가 소멸위기에 놓일 것으로 전망됐다. 특단의 선제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어촌의 소멸은 피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 가운데 청년들의 어촌유입을 촉진시킬 수 있는 어선임대사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초기 자본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어선을 저가에 임대함으로써 어촌에서 청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에 어촌의 소멸위기를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써 어선임대사업을 조명해본다.

# 10명 중 4명이 고령인구

어촌의 소멸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어촌의 고령화율이다.

우리나라는 출생인구보다 사망자가 많은 이른바 인구의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서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간에는 출생아가 줄어도 의료기술의 발달 등에 힘입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구가 증가해 왔다. 하지만 이제 인구가 본격적인 감소세에 접어들고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어촌의 소멸위기는 보다 심각하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국내 어가인구는 2003년 21만2104명에서 지난해 9만3798명으로 감소했다. 인구가 급감하는 가운데 65세 이상의 고령어가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국내 고령어가인구는 2003년 3만3802명에서 지난해 3만8018명으로 인구의 급감속에서도 오히려 늘었다. 이에 따라 어가인구의 고령화율은 2003년 15.94%에서 꾸준히 높아져 지난해 40.53%를 기록했다. 어가인구 10명 중 4명이 고령인구인 셈이다.

어가인구가 감소하면서 고령의 어가인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귀어가구는 충분히 늘지 못하고 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귀어한 가구원수는 1만1620명이었으나 같은 기간 어가인구는 5만3532명이 줄었다.

# 일자리 부족·수산업 쇠퇴에 줄어드는 어촌주민

어촌지역주민들이 어촌을 이탈하는 이유와 청년층이 어촌으로 진입하지 않는 이유는 동일하다. 바로 일자리 부족과 수산업 쇠퇴다.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연구부장의 ‘인구소멸 시대를 대비한 어촌사회 정책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어촌지역 주민들이 어촌을 떠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1.4%가 일자리 부족과 수산업 여건 악화를 꼽았다. 또한 젊은 층이 어촌으로 이주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도 응답자의 81.7%가 일자리 부족과 수산업 여건 악화를 꼽았다. 어촌주민도, 도시의 젊은 층도 같은 이유를 꼽은 셈이다.

어선어업을 창업하는 것은 어촌으로 이주하면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귀어인이 어업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과 어선의 가격이 비싸 초기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은 장벽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전북 부안군에서 3톤급 연안자망어업 허가를 매입해 어선을 신조하려면 2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

# 어촌, 이대로는 10년도 못버틴다

어촌마을에서는 지금 추세대로라면 10년을 버티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안어촌에서의 주력 산업은 마을어업과 어선어업, 양식어업 등 수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가운데 고령의 계원이 사망하면서 어촌의 인구가 자연감소하고 있으며 젊은 어촌주민들은 보다 나은 삶의 질과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해 어촌을 이탈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어촌마을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현규 서산 중왕어촌계장은 “중왕어촌계는 70세 이상이 55%, 60세 이상이 35% 정도로 앞으로 8년 정도 후면 어촌계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지게 된다”며 “서산은 그래도 수도권에서 가깝기 때문에 그나마 유입되는 나은 상황으로 수도권에서 거리가 먼 지역은 상황이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봉국 ㈜봉선장 대표는 “연안어업을 하는 어업인들은 65세가 넘어가면 부쩍 힘들어하기 때문에 70세가 되기 전에 그만두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부안군 격포항과 가력도항을 기준으로 보면 2030년 경이면 연안어업을 하던 분들의 절반 이상이 어업을 그만둘 것으로 보여 그 무렵부터는 연안어업의 기반이 빠르게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 농지은행·농지연금은 이미 ‘정착’

수산업계와 달리 농업계에서는 이미 농지은행과 농지연금이 농지의 임대와 농업인 노후 관련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가의 성장단계를 ‘진입’, ‘성장’, ‘전업’, ‘은퇴’ 등 4단계로 나눠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중소농의 경영규모 확대와 청년농의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연 1%의 저리로 매매자금을 지원해 주는 농지매매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경영회생지원사업 등 농업인의 농업경영상 발생하는 경영위기를 일정 부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귀농인들에게 농지를 임대한다면 고령의 농업인들에게는 농지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설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이 필요한 자금을 매월 연금의 형식으로 지급한다. 이를 통해 고령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농촌사회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 현실에 부딪히는 귀어의 꿈

어촌의 소멸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귀어를 촉진해야하지만 귀어를 하기에는 여러가진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마을어장을 이용하는 어업에서는 까다로운 어촌계의 가입요건과 많은 금액의 가입비가 꼽히며 어선어업과 양식어업에서는 높은 초기 비용이 진입장벽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중 어선어업에서 어선의 매입에 들어가는 비용의 부담은 귀어에 큰 진입장벽이다. 어선의 ‘허가 값’이 최근 안정되고 하락하는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중고어선을 매입하는데에만 적어도 1억~2억 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거주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등을 감안하면 귀어를 하고 싶어도 자금문제에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이다.

청년어선임대사업은 귀어인의 초기자금문제를 해소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꼽힌다. 정부가 어선을 매입해 직접 임대함으로써 귀어인들의 초기 비용부담을 낮추고 이를 통해 귀어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구성우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선어업진흥실장은 “연안어업이 소규모 어업이라하더라도 초기에 어선을 매입하고 어촌에 집을 구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는 만큼 청년어선임대사업은 귀어를 촉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라며 “어촌의 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청년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청년어선임대사업을 보다 고도화시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어선연금과 연계한 어선임대사업 필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어선임대사업은 여전히 한계가 많은 실정이다. 정부는 청년어선임대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어선을 매입해 임대하는 대신 어선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을 설계했다. 명칭은 어선임대사업이지만 실제로는 어선 임차료 지원사업인 셈이다.

이같은 사업구조는 청년어업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어선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다 사업의 안정성 측면에서 불리하다. 특히 어선을 임대하려고 내놓은 어업인은 고령의 어업인이 많으며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어선은 노후어선이 많은 실정이다.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따르면 임대를 하기를 희망하는 어선 80척 중 건조일로부터 10년이 넘은 선박이 70%를 웃돌고 있다. 또한 어선임대를 희망하는 어업인들은 노후어선임에도 높은 임대료를 받기를 희망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따라서 이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선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은행과 농지연금의 사례처럼 정부나 공공기관이 어선을 직접 매입, 어선연금제도와 연계한 제도로 발전시켜나갈 필요성이 제기된다.

[인터뷰]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연구부장

“어촌사회의 인구감소문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기존에 실시됐던 인구추계전망모형에서 예측했던 어촌의 인구감소속도보다 더욱 빨리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어선임대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연구부장은 청년어선임대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운을 뗐다. 박 부장으로부터 어촌의 현황과 향후 청년어선임대사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 최근 어촌의 인구감소는 어떤 상황인가.

“어촌의 인구감소 원인은 자연감소와 인구의 이탈에서 비롯된 사회적 요인이 있다. 이중 고령어업인의 사망에 따른 자연감소는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요인, 즉 인구의 이탈을 막고 유입을 늘리는 것은 정책적인 노력에 따라 일정 부분 개선될 수 있다.

최근 상황을 보면 어촌의 인구이탈이 줄고 귀어·귀촌 활성화 정책에 따라 전입인구가 증가세에 있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을 보면 어가인구는 연평균 5000명 가량씩 줄어들고 있는데 신규로 어촌에 정착하는 사람은 1000여 명 내외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어촌의 인구가 우하향,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어촌의 소멸위기는 더욱 속도가 빨라질 것이며 심각해질 것이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해 과거에 비해 어촌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이 마련·시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청년 영어안정자금을 월 100만 원씩 3년간 지원하고 청년어선임대사업과 귀어·귀촌지원사업, 귀어닥터, 종합지원센터, 지역별 센터 등 다양한 정책수단들이 마련돼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청년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선정과정에서 지역할당도 있고 하다보니 원하는 사람에게 다 공급될 수 없기 때문이다. 어촌에 연고가 없는 사람이 어촌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고 두터운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 청년어선임대사업의 개선점이 있다면.

“귀어인들이 어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진입장벽이 있다. 거주기간, 가입비 등 어촌계의 수용력 문제도 있지만 더욱 큰 것은 면허, 허가 등 수산제도에서 비롯되는 장벽이다. 근해어업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귀어인이 하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고 연안어업에서는 수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진입장벽은 초기에 어선을 구매하는데 발생하는 자금문제와 어선의 매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문제, 어업기술의 문제 등이 있다. 이중 청년어선임대사업은 초기 자금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일 것이다.

하지만 청년어선임대사업이 단순히 어선의 임차비용을 지원하는 수준에서 머물러선 안된다. 국내 연안어선의 노후어선비율이 꽤 높은 편인데 청년어선임대사업에 노후어선이 나오게 되면 수요자인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선령이 높은 배를 직접 매입해서 새로운 배를 건조,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배가 임대사업의 대상이 돼야 한다.

두 번째로는 어업경영에 대한 컨설팅도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귀어 역시 창업인데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어업경영계획서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초기에 귀어를 해서 매월 발생하는 비용과 수익 등을 전망해서 어촌에서의 삶과 어업경영을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이 필요하다. 충분한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실패사례가 급증할 수 있다.”

# 고령어업인의 노후문제도 있다.

“어업인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은 편이다. 이 가운데 최근 일부 어촌계가 준비하거나 시행하고 있는 어촌계연금은 국가가 사회안전망으로 다 흡수하지 못한 것을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두 번째로 도입을 검토해 볼만한 것은 어선연금제도다. 하지만 선결요건이 존재한다. 농지의 경우 부동산으로 소멸되거나 가치가 하락하는 자산의 개념은 아니다. 반면 어선은 동산으로 배의 컨디션 등에 따라 가격에 많은 차이가 있다. 농지은행은 꾸준히 빌려준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어선은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어선의 신조 등에도 비용이 꾸준히 발생하게 된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어선연금제도가 농지연금처럼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기고] 어선임대, 연안어업의 위기를 극복하는 청년어업인 양성 프로그램

이춘우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지난해 10월 18일 행정안전부에서는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하고 지역 주도의 인구활력계획 수립과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마련 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농촌 또는 어촌으로 돼 있다.

통계청의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어가인구는 93만8000명으로 그간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기던 10만명이 무너졌다. 최근 5년간 어가인구는 29.7% 감소했으며 특히 전체 어가인구의 58.4%가 60세 이상으로 어가인구의 감소 못지않게 노령화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어가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는 최근 수산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이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진행됨은 물론이고 최근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비해 연안어업의 붕괴 위기에 대해서는 아직 관심이 부족한 상황이다. 통계청의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연안어업 종사 어가수는 1만4854가구로 2000년 대비 2만6998가구가 감소했다. 전반적인 어가인구의 감소에 따라 근해·연안·구획어업 종사 가구수가 모두 감소하고 있지만 연안어업 가구수의 감소는 더 주목할만 의미를 가진다.

매년 감소하는 어가인구와 어업인구의 노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귀어귀촌을 장려하고 관련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매년 1000명 내외가 어촌으로 유입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귀어 추세는 최근 소폭 감소하고 있다. 또한 귀어인의 평균연령이 52.7세로 이들이 어업의 새로운 활력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해수부의 2018년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어울림 마을 조성을 위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귀어 희망인 100명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귀어 선호업종으로 92.7%가 어선어업을 희망했다. 반면 귀어결정의 장애요인으로 비용문제(40.0%)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귀어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어선어업을 희망하나 높은 어선구매비용이 어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어업과 어촌의 위기 대응을 위한 해결책은 청년들이 쉽게 어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어촌에서 먹고사는 문제, 즉 일자리 문제 해결이 기본 전제 조건이다.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는 올해부터 기존어업인들의 어선을 확보해 청년들에게 어선을 저렴하게 빌려주는 ‘어선청년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선임대사업은 고령 어업인의 어선을 청년들이 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단이 플랫폼을 제공하고 어선임차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어선어업에 대한 이론과 실습교육, 우수어업인과의 멘토링 체결, 전문가 컨설팅 등을 제공해 청년들의 어업과 어촌에 적응을 돕고 있다. 이렇게 양성된 청년어업인들은 단순히 어업활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판로개척, 빅데이터를 이용한 새로운 어장개발 등 어업과 어촌의 새로운 활력을 찾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올해 10척의 어선을 임대차계약 체결을 목표로 전국의 연안통발·자망·복합 어선 80척을 확보해 어업을 희망하는 청년들과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 중 예상치 못한 문제점도 몇 가지 드러나고 있다. 배를 임대해주고 싶어하는 어선주들의 높은 희망임대료와 임대희망어선 및 장비의 노후화의 문제가 있다. 이는 관리상태가 좋은 어선은 선주 본인이 활용하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어선을 내놓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2년간의 임대차 기간동안 임차인을 위해 선주가 본인의 돈을 들여 어선 또는 장비를 교체할 동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임차료 지원방안 외에 공공기관이 직접 어선을 매입해서 어선과 장비를 수리해 청년들에게 직접 제공하는 어선 매입임대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식이 도입되면 어선의 상태가 좋아져 청년들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또한 지역별·업종별로 청년들이 요청하는 맞춤형 어선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최신 어업장비 또는 각종 시스템을 도입해보는 테스트베드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수산자원공단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해결하면서 의욕있는 청년들이 어촌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해 어촌의 활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