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8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에서 수협중앙회와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일본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어업인 보호대책 마련, 산지 위판장 위생·안전성 강화, 선박 폐윤활유 해결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국정감사의 주요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 산지위판장 위생·안전성 ‘열악’

수산물 산지위판장의 위생·안전성이 열악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 정읍·고창)에 따르면 전국 수협 위판장 214개소 중 61.7%에 달하는 132개소가 냉장·냉동·제빙·저빙·오폐수 처리시설 등이 전무한 실정으로 방조·방서시설이 없어 수산물이 쥐·갈매기 등에게 무방비로 노출된 위판장도 76.6%에 달하는 164개소다. 또한 42.1%의 위판장은 지어진 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위판장이다.

현행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물 위판장 개설자에게는 위판장 시설의 정비·개선과 위생적인 관리 등이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판장의 위생시설 확보와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한 ‘위판장 위생관리기준’을 고시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지위판장의 위생·안전성이 열악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수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연계하는 위판장은 높은 수준의 위생안전이 확보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협이 운영하고 있는 산지 위판장의 위생시설 설치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또한 위판장의 특성상 대부분의 수산물이 상온에 노출되고 갈매기와 쥐를 비롯한 유해 동물이 침입하거나 외부 오염원에 의한 신선도와 위생 관리가 취약한 만큼 위생시설 설치와 운영에 만전을 기울여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노후 위판장에 대한 현대화를 내세운 만큼 수협중앙회와 해수부는 장기적 로드맵을 수립해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을 종식시키고 위판장을 통한 경제사업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지위판장에서 사용하는 목재 어상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 김제·부안)은 “수산물 산지 위판장은 우리 수산물이 처음으로 출발하는 장소이자 소비자들도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수산물의 이미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며 “현재 플라스틱 위생 어상자의 보급률이 21%에 불과해 소비자들의 위생과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해수부와 수협은 과감한 예산투자로 전국 위판장에 위생적인 어상자가 빠르게 보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폐윤활유 수거 대책마련해야

선박에서 사용되고 버려지는 폐윤활유가 해양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서귀포)은 “해수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용된 폐윤활유의 수거율은 18% 정도밖에 안되는데 나머지 폐윤활유는 전부 어디로 간 것인가”라며 “폐윤활유 저장시설의 용량이 20~30톤 수준인데 이를 한번도 수거하지 않았다는 것은 폐윤활유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 해남·완도·진도)은 “폐윤활유 중 유증기로 증발되는 것이 10% 정도 된다고 하니 200리터 드럼통 4만1000개 분량의 폐윤활유가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실제로 최근 5년간 적발된 건수만 봐도 139건 3만6300리터의 폐윤활유가 무단투기된 것이 적발됐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수협에서 폐유통 수거 의무가 없다보니 남아 있는 폐유가 바다로 흘러들어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수협중앙회장이 해수부와 협의해서 폐유를 체계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 원전오염수 대응, 수협중앙회가 나서야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일본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위성곤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어업인들은 사고 이전과 사고 이후가 다른 세상일 것”이라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은 원전오염수가 해양방류됐을 때 발생할 피해에 비하면 새발의 피도 안되는 일인데 수협은 CPTPP에는 단호한 반대입장을 보이는 반면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문제는 정부가 알아서 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향후 6개월이면 원전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될 예정인데 이 경우 국내 수산업은 전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어업인을 희생시키고 있고 수협은 내년 3월의 선거 때문에 원전오염수에 대해서 말도 안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합장을 대체 왜 선출하는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윤준병 의원은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는 어업인들의 이익에도 밀접히 관련돼있고 국민건강에 중요한 사항으로 어업인의 대표인 수협중앙회장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며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문제는 어업인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때까지 수협중앙회가 관련 내용을 알려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더불어민주, 군산)도 “원전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류되면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수산물 섭취를 기피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피해가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른다”며 “수협 등에서는 국민들이 갖게 될 불안감과 수산물 섭취와 관련한 것도 함께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 수협중앙회장 선출시기 조정에 중앙회 정관 개정해야

수협중앙회장의 선출시기 조정을 위한 수협법 개정안에 대응, 수협중앙회 정관 개정에 나서달라는 주문이다.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 여수갑)은 수협중앙회장의 선출시기로 대표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 국회의 수협법 개정에 대응해 수협중앙회 정관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의원은 “수협중앙회장 선출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다수의 조합원들이 동의하는 사안으로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출된 신임 조합장들이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농해수위에서 여야합의로 회장의 선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의 수협법 개정안을 마련, 상정하기 직전의 단계에 있는 만큼 수협중앙회에서도 이에 대한 정관개정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보은·옥천·영동·괴산)도 “내년 예정된 수협중앙회장 선거에서 현재 조합장들이 중앙회장을 선출해 신임 조합장들은 중앙회장 선거에 투표를 하지 못한다”며 “임준택 회장도 현직 조합장이 아니라 전임 조합장들이 회장을 선출하고 나간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 사후관리 안되는 바다숲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조성한 바다숲의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윤미향 의원(무소속, 비례)에 따르면 현재 228개 바다숲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129개 바다숲 조성사업의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상황이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1년간 바다숲을 조성하고 이후 3년간 사후관리후에 지자체로 이관하는데 현재 바다숲 평가방법으로 조성된 사업지 134개소를 평가한 결과 평가대상의 51.5%인 69개소가 부적합으로 나왔다.

윤 의원은 “바다숲을 지자체로 이관한 129개소 중 절반 이상인 67개소가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며 “특히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바다숲 21개소는 지자체로 이관 후에 5년차부터 생체량이 급감해 바다숲을 조성하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해수부와 공단에서는 바다숲을 조성하면서 조성수역을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았는 데 12개소를 제외하고는 이같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말말말

“돈 쓰는 데는 귀신인데 성과를 책임지는 곳은 거의 없어요.”

이달곤 의원(국민의힘, 창원·진해)이 어촌뉴딜300사업을 통한 어가소득 증대 효과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요새 잠이 안와요. 왜 잠이 안올까요?”

위성곤 의원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가 수산업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며.

“이게 공공기관 혁신입니까?”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과학기술원의 인력감축안에 무기계약직만 감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