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전력 확대하고 어업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단계적 인상 필요
한국전력공사가 농사용 전기요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며 수산업계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위성곤(더불어민주, 서귀포)·이달곤(국민의힘, 창원 진해구)·윤재갑(더불어민주, 해남·완도·진도)·안병길(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정운천(국민의힘, 비례)·김정호(더불어민주, 김해을)·송재호(더불어민주, 제주갑) 의원과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와 함께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소재 산림비전센터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농사용 전력요금 개편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주최 : 위성곤·이달곤·윤재갑·안병길·정운천·김정호·송재호 국회의원
△주관 :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농수축산신문
△일시 : 2022년 11월 30일 14:00~17:00
△장소 : 산림비전센터 대회의실
△주제발표 : 조헌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양식연구실장, 김우경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박사
△좌장 : 신용민 한국수산경영학회장
△지정토론 : 황준성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 김덕철 통영수협 조합장, 한용선 제주어류양식수협 조합장,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신경휴 한국전력공사 요금전략처장, 김도훈 부경대 교수,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무순>
△정리 : 이한태·김동호·이문예 기자
△사진: 김동호 기자
[개회사] 위성곤 의원
“농사용 농사용 전기 요금제도는 농어업인의 경쟁력 향상과 산업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런데 한국전력공사는 이러한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결정을 내려 농사용 전기요금을 36% 폭등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이같은 불공정한 정책결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
[환영사] 윤재갑 의원
“한전이 ‘정율’이 아닌 12.3원의 ‘정액’ 요금 인상으로 인해 농사용 전기는 최대 74.1%가 인상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고작 판매 비중 3.9%의 농사용 전기에 막대한 요금 폭탄을 매긴 것으로 이는 애그플레이션(agflation)으로 이어져 결국 모두가 피해를 보는 결과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농사용 전력요금제도 개편’은 물론 ‘발전소로부터 거리에 따른 요금 차등제’ 등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환영사] 이달곤 의원
“농사용 전력요금의 과도한 인상은 1차 산업 전반은 물론 식량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농사용 전력 인상율을 산업용과 일반용 수준으로 조정하고 국제 정세에 따라 요동치는 유류가에 대비한 새로운 전력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가용 자원을 동원해서라도 농어가의 전기료 인상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오늘 정책토론회는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농사용 전력요금 개편방안을 찾기 위해 여·야가 정당과 정책의 경계를 넘어서 마주 앉았다. 최고의 혜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환영사] 정운천 의원
“우리 수산업·어촌은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고령화, 어업인 감소, 소득 감소 등 여러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수산물 소비가 위축됐고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물 피해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더해 농사용 전기요금까지 급등하면서 피해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합리적 전기요금체계 확립과 수산업·어촌발전에 큰 힘이 되길 기대한다.”
[환영사] 김정호 의원
“농사용 전기요금은 농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인데 인상률이 다른 용도의 전기요금 인상률보다 크게 높은 것은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 보전 등 농어업인들에게 오는 전기요금 인상의 타격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절실하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들이 국회 차원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환영사] 송재호 의원
“지금까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률 하향조정을 촉구하는 여러 노력이 있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률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방안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수협중앙회에서도 ‘농사용 전기료 인상 대책 마련 촉구’에 대한 서명과 건의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러한 목소리들을 담아 오늘 이 자리에서 수산업과 에너지의 관점에서 농사용 전력요금의 ‘지속 가능한’ 최선을 모색할 수 있길 바란다. 참석자 여러분들이 소중한 지혜를 모아준다면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성심을 다하겠다.”
[환영사] 안병길 의원
“전기요금은 농사용·산업용 등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전기요금 인상이 상대적 비율에 따르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된 것은 농·어업과 같은 1차 산업 보호를 위해 도입한 용도별차등요금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번 토론회는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들이 함께 주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국가의 근간인 농업과 어업을 위한 정치에는 초당적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 제시된 고언들을 바탕으로 합리적 개선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겠다.”
[인사말] 임준택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장
“수산업은 생산, 유통, 가공 등 전 과정에 걸쳐 전력사용이 많은 산업 중 하나다. 일선 어업현장에서는 전기료 인상이 생산비 급증으로 이어져 어업경영에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전력요금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수협중앙회도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어업인 피해현황을 철저히 조사하고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인사말] 길경민 농수축산신문 발행인
“농사용 전력요금의 급격한 인상은 수산업 생산비 증가로 이어져 수산업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수산업은 연안어촌의 가장 중요한 산업임을 감안할 때 수산업의 기반 약화는 결국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어촌 소멸우려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게 될 것이다. 합리적인 농사용 전력요금체계가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합리적 농사용 전력요금 체계가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
[주제발표] 농사용 전력요금 개편에 따른 양식산업 현황
- 조헌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양식연구실장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들어 용도별 전력량 요금을 12.3원씩 정액 인상했다. 이에 따라 농사용갑 전력은 전기요금이 74.1% 인상됐으며 농사용을은 35.2%가 인상됐다. 이로 인해 수산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수협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전력사용량 기준으로 내년에는 48% 가량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양식어가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넙치양식장을 기준으로 전기요금이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1% 수준이었으나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17.0% 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넙치 양식장의 순이익률은 12.46% 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사용 전력요금은 급격한 인상보다는 단계적인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수산업은 양식산업이 주도하고 있는 형국으로 국내 양식어업은 산지의 가격변동성이 극심해 경영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농사용 전기요금은 점진적 또는 단계적 인상안으로 마련돼야 한다. 식량공급원으로써 양식산업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기존 정액 인상안에서 1차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정률 인상안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주제발표] 농사용 전력요금 인상에 따른 어업인 지원방안
- 김우경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박사
“농사용 전력은 농어업인의 경쟁력 향상과 산업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수산물 양식업과 농수산물 건조시설, 제빙·냉동시설, 생산자가 운영하는 굴패각처리장과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 등에 농사용 전력이 적용되고 있다. 수협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기요금이 연평균 48% 인상될 경우 시설당 월 370만 원의 비용부담이 늘어나고 양식시설은 월 평균 60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산업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농사용 전력이 산업용에 비해 최대 5배 가량 높은 수준의 인상률이 적용, 수산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심각한 경영악화 요인이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결국 어업경영이 악화, 수산업·어촌이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농사용 전기요금을 정액이 아닌 타 산업과 유사한 수준의 정률 인상으로 적용하고 어업인 비과세 확대를 통해 어가경영안정을 지원해야한다. 또한 사용량이 많은 해수펌프 등에 한정해 농사용을 전력을 농사용 갑으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양식장의 고비용구조를 저비용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요금인상의 적용시기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
[지정토론]
△[좌장] 신용민 회장=수산업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도가 낮은 것이 현실이다. 전기요금이 오르면 원가에 반영돼야 하지만 수산업은 원가를 판매가에 반영하지 못하기에 생산자들이 그대로 부담해야한다. 또한 수산업·어촌의 가치는 단순히 수산물 생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수산업과 어촌, 어업인을 잃게 되면 우리 사회가 어떤 비용을 지불해야하는지 가히 짐작도 안된다. 오늘의 자리는 서로를 이해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한용선 조합장=공공재의 이용요금은 세금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용량에 따라 돈을 낸다고 하지만 인상할때는 윤리적이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한전의 전기요금인상이 공익적이었던 것인지 묻고 싶다. 제주도에서 양식장을 하는 364어가가 연간 242억 원의 전기세를 더 내야한다. 인상된 전기요금만큼 지원을 요청하면 대통령이 예산을 배정하라고 해도 해수부가 이를 거부할 것이다. 1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국제유가 인상에 따른 전기요금의 인상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해당 산업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점진적이고 단계적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고효율 기자재를 통해 저비용 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요금인상의 적용시기를 유예해야 한다.
△김덕철 조합장=농사용 전력의 사용량은 한전의 전체 판매량에서 4% 정도 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한전에서 농사용 전력량 요금을 과도하게 인상, 어업인들은 전기요금 부담이 급증하게 됐다. 또한 내년에도 단계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예고돼 있어 우려가 크다. 수산물은 일시다획성과 강부패성의 특성이 있어 선도유지를 위해서는 최종 판매시까지 저온 저장시설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수산업을 위한 제빙·냉동시설 중 계약 전력 1000kw 미만에 대해서는 농사용 전력이 적용되는데 이 역시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어업인이 생산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수산물 저온보관시설에 대한 포괄적인 농사용 전력 적용이 필요하다.
△김성호 회장=최근의 전기요금 인상은 에너지 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 정부가 에너지 정책에 실패하고서 국민들, 특히 우리처럼 힘없는 어업인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농사용 전력은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으로 취약해진 어업인들에 대한 약속이었다. 지금의 전기요금 인상은 FTA 체결이 끝나가니까 이제까지 주던 혜택을 없애겠다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지만 한 해에 37% 가량을 인상하는 것은 과하다. 수산업계에도 농사용 전력을 확대하고 어업인들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
△김도훈 교수=모 단체장이 언론사에 기고한 글을 보면 현재가 손익분기점이라고 했는데 이는 한계경영상황이다. 아쉬운 것은 인상률로 조정하지 않고 정액으로 인상한 것이다. 문제는 지금까지가 아니라 앞으로의 일이다. 수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전기요금이 더 인상된다면 수산업계에서 느끼는 부담은 굉장히 클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해수부가 조금만 더 빨리 대응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FTA체결 등에 따른 피해보상과 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향후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이 최대한 억제돼야 한다. 아울러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은 향후 지속적으로 대두될 수 밖에 없는 문제인 만큼 수산분야의 에너지 절감방안, 즉 전력 사용을 줄일 수 있는 기술개발 등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정연제 연구위원=농사용 전력은 한전의 전체 전력판매량의 3% 수준만 차지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2조 원으로 전체 원가미회수분의 20% 가량을 차지한다. 이는 적은 비중이 아니다. 농사용 전력은 다른 전기보다 싼 가격이기에 효율적인 전력소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 수산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모르는 척 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내는 전기요금을 정부 정책으로 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연료가격이 올라 힘들다면 해수부가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는 것이 맞는 방향일 것이다. 아울러 인상폭이 크다면 현재 부과되고 있는 전력기반기금을 면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전기요금에는 요금의 3.4% 수준인 기금이 있는데 이를 할인하는 것과 적립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안이다.
△신경휴 처장=한전은 발전사업자가 아니라 발전회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해 판매하는 회사다. 전력시장에서 돈을 깎을 수도 없기에 전력의 매입비용이 45조 원에서 100조 원까지 늘었다. 이로 인해 한전은 지난해 영업적자가 6조 원에 달했고 올해는 3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제에너지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이다.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호를 주는 것이다. 이제 에펠탑도 야간에 전등을 끄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골프장에서 밤에 불을 켜놓고 밝다고 홍보를 하고 있다. 아울러 수산업계에서는 기습인상이라고 비판하는데, 전기요금 인상은 지난해 12월 결정돼 이미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바 있다.
△황준성 과장=수산업계에서 농사용 전력 사용량이 많아지는 것은 전기가 저렴해서가 아니다. 농수산물의 위생·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전기사용이 많은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부터 사용하던 경유지게차 등은 수산물 유통시설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매연과 기름문제로 위생·안전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수산분야의 전력소모량을 줄이기 위해 순환여과방식이나 인버터 방식 등 연구개발(R&D)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해수부에서는 수산업계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비과세 세제혜택 확대, 재정 지원 등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