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2022년 임인년 한 해가 지나가고 있다. 올 한해 농축수산업계는 쌀값 폭락과 국제곡물가 급등, 코로나19 장기화, 경기침체, 농산물 수급불안, 악성 가축질병 등 대내외적인 여파로 힘든 한해를 보냈다.

본지가 선정한 2022년 농림축수산분야 10대 뉴스를 통해 올 한해를 뒤돌아 봤다. <편집자 주>

1. 윤석열 정부 출범, 농정 변화 기대

지난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지난 74년 간의 청와대 시대가 막을 내리고, 용산시대가 본격 개막되면서 농정의 변화에 대한 기대와 관심도 커졌다.

이와 관련 당시 농식품부는 △식량안보 위기를 극복해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모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농축산업 만들기 △농업직불금 단계적 5조 원 확대와 농업 경영 안정화 대책 강구 △활기차고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 등 5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후 세부 작업을 거쳐 농식품부는 지난 10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농식품 물가안정 △식량주권 확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조성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을 농정의 5대 핵심과제로 설정해 추진 중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기존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총리 소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흡수해 확대·존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유일하게 법령이 정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의 향후 행보가 기대되고 있다.

2. 쌀값 폭락과 양곡관리법 개정 논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월 25일 정곡 20kg 기준 산지쌀값은 4만393원으로 지난해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5만3535원 대비 24.5%(1만3142원), 지난해 동기 5만3816원 대비 25%(1만3423원)가 하락했다. 이는 45년만의 최대 하락폭으로 올해 세 차례에 걸쳐 37만 톤 규모의 격리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가격에 수확기를 앞둔 벼 재배농가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수확기 역대 최대 물량인 45만 톤 규모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확기 대책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공공비축미 물량도 지난해보다 10만 톤을 늘려 45만 톤을 매입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은 물론 농업계 역시 이를 통해 쌀값이 반등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정부의 수확기 대책이 발표된 직후인 지난 10월 5일 산지쌀값은 4만7145원(정곡 20kg)까지 상승했으나 더 이상의 반등없이 현재 4만6000원대에서 약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같은 쌀값 폭락으로 쌀값을 정상화하고 벼 재배농가의 소득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요구도 거세지면서 야당에서는 쌀이 예상수요량 대비 3% 이상 초과 생산되고, 평년 대비 가격이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시장격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었다.

3. 원자재 가격 폭등...경영비 상승에 ‘농사 못 짓겠다’ 울분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더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높게 오른 원자재 가격이 떨어질 줄 모르고 농가 경제를 위협했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초기 발생했던 물류난이 다소 해결되며 수급 문제는 일정 부분 해소됐지만 예상치 못한 러·우 전쟁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여기에 환율이 올해 국내 원자재 가격 불안을 심화시키는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1143.96원까지 하락했던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며 1400원대를 돌파했다. 최근에는 다소 하락해 지난 23일 기준 1282원을 기록했지만 환율 등락은 농가 경영비 상승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작물보호제, 비료 등 농자재 가격 상승에 농가들은 수차례 집회와 농민대회를 열고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지속 추진 등 정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4.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사료값 폭등, 애그플레이션 확산

올해 국제곡물가격은 최고 상승세를 기록하며 지난 7월 국내 도착 가격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시작된 국제곡물가격 상승세는 올들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밀 가격 등이 오르면서 전체적인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또한 이상기후와 달러강세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급등하며 애그플레이션 우려를 증폭시켰다. 실제로 사료의 주원료인 옥수수 선물가격은 올해 초 톤당 235달러에서 5월 313달러까지 치솟으며 5개월만에 25% 이상 급등한 바 있다. 하반기에 들면서 달러환율과 해상운임 하락으로 다소간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 배합사료가격은 이미 최근 2년간 5~8회의 가격인상을 단행한 상태로 축산물 생산비 상승을 부추기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5. 고병원성 AI 발생 잇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올해도 연이어 발생하면서 축산업계 전반을 긴장속으로 몰아넣었다.

고병원성 AI의 경우 경북 예천의 종오리에서 지난 10월 17일 발생한 이후 종계, 육용오리, 육계, 산란계, 메추리, 관상조, 토종닭 등에서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난 20일 기준으로 가금농장에서만 모두 48건이 발생했다. 야생조류에선 지난 10월 10일 충남 천안시 봉강천에서 포획한 철새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지난 20일 기준으로 고병원성 AI 89건을 비롯해 저병원성AI 등을 포함하면 모두 102건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전국 일제 집중 소독기간을 내년 1월 20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가금농장의 소독 상황을 지속 확인·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6. 농산물 수급 불안 빈번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 전국 강수량이 평년 대비 14.7% 수준인 13.3mm를 기록하며 올해산 마늘·양파 작황에 적신호가 켜졌다. 마늘구 형성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마늘가격은 지속적인 강세를 보였다. 조생종 양파의 생산량이 늘어 일부 산지 폐기를 해야 할 정도였지만 중만생종 양파는 가뭄의 영향으로 수율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물량 또한 적어 가격 상승을 기대한 산지유통인들이 저온저장고에 양파를 저장하는 일 또한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다.

여기에 지난 9월 최악의 태풍으로 불린 힌남노가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벼, 사과, 배 등 전국 5131.5ha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농작물 침수가 2442.5ha, 도복 1402.7ha, 낙과 1286.3ha 등이었다.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 경매장 내 매잔품이 지연 분산되고 사과, 배 반입시간이 당초보다 늦어졌다. 소비 위축을 우려한 판로처에서 발주량을 줄이면서 제 때 과일이 분산되지 않았다.

7. 내년부터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생산비 증감에 따라 가격이 조정되는 ‘원유가격연동제’가 2013년에 도입된 이후 9년 만에 개편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음용유와 가공유 가격을 달리하는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된다.

우유 자급률은 2001년 77.3%에서 지난해 45.7%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낙농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격 산정 체계를 손질하자고 낙농가를 설득했음에도 농가들은 소득감소로 인한 생산기반 붕괴를 우려하며 거세게 반발했었다. 하지만 장기간 설득 끝에 낙농가는 정부의 가격 체계 개편에 협조하겠다고 밝히면서 내년부터 새로운 낙농제도가 도입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고령화, 폐업농 증가 등 흔들리는 낙농 생산 기반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 가격 체계 개편 중심으로 제도 개편이 이뤄졌다면서 향후 낙농산업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 가격 체계 개편뿐만 아니라 낙농산업이 당면한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8. 임업직불제 첫 시행

지난 10월 1일 임업인들의 숙원이었던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이하 임업직불제)가 첫 시행됐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임업인 소득을 안정화하고 산림·임업의 공익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다.

임업직불제는 지난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야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대추, 밤 등 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야를 대상으로 한 임산물생산업직불제와 나무를 키우는 임야를 대상으로 한 육림업직불제 두 종류가 있다.

산림청은 임업직불제 시행으로 임업인 1인당 평균 167만 원을 지급받아 4.5%의 임가소득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산림·임업단체들은 △농업직불제에 미치지 못하는 액수 △30ha 이상의 산림에 대한 직불금 미지급 △산림보호구역 등 공익임지 누락 등을 아쉬워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9. 농수산식품 수출 역대 최고치 경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농수산식품 수출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100억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올해 수출시장은 세계적인 경제 성장 둔화에 더해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장기화, 미국의 인플레이션 영향에 따른 소비심리 둔화 등 대외 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산업계가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농수산식품 수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농식품 수출액은 누계 80억8000만 달러로 역대 11월 누계 중 가장 높았다. 수산식품 수출액도 이미 지난 9일 올해 목표액인 30억 달러를 조기 달성했다. 이대로라면 올해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114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정부는 마지막까지 수출업계를 대상으로 물류, 마케팅 등을 집중 지원하며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에 전력하고 있다.

10. WTO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

지난 6월 12~17일 열린 제12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는 도하개발아젠다(DDA)부터 21년간 이어진 수산보조금 협상이 타결됐다. 이번에 타결된 협상에 따라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에 기여하는 선박 또는 선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협정문의 발효시점에 IUU어업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관련 법률과 행정절차를 마련해야한다. 또한 남획된 어종을 어획하는 어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금지되며 이는 지역을 관할하는 연안회원국이 산정한 최대지속가능생산량(MSY)을 기준으로 한다.

이번에 타결된 협정문은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에 기여하는 보조금 등 기존에 쟁점이 없었던 사항만 합의했고 면세유, 원양어업 보조금, 개발도상국 특혜 문제 등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채 협정 발효후 4년간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다. 향후 이뤄질 추가 협상에서 면세유까지 폐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연근해어업 분야의 구조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