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산예산이 올해대비 1147억 원(4.1%) 증가한 2조9474억 원으로 확정됐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예산의 총지출 규모가 국회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6조3814억 원보다 518억 원 늘어난 6조4333억 원으로 확정됐고 수산예산은 2조9474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고물가·고금리 등 당면한 복합위기에 대응,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수산물 상생할인 등 물가 관련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 내년 예산안에 대해 살펴본다.

# 해운·항만 ‘줄고’ 수산·어촌·해양·환경 ‘늘어’

내년도 해수부 예산안은 해운·항만분야가 줄어든 반면 수산·어촌 예산과 해양·환경 예산은 늘었다.

분야별 예산을 살펴보면 수산·어촌예산이 올해 2조8326억 원 대비 1147억 원(4.1%) 증가한 2조9474억 원이었으며 해양·환경 예산은 올해 1조3083억 원에서 696억 원(5.3%) 늘어난 1조3779억 원으로 확정됐다. 또한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8237억 원에서 587억 원(7.1%) 늘어난 8824억 원으로 확정된 반면 해운·항만 예산은 올해 2조290억 원에서 1439억 원(7.1%) 감소한 1조8852억 원으로 확정됐다.

# 우수 어촌계지원·어선건조진흥단지 구축 예산 ‘순증’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우수 어촌계 지원을 위한 예산과 어선건조진흥단지 구축을 위한 예산이 순증됐다.

국회에서 증액한 예산 내역을 보면 신규 어촌계원 유치 실적이 우수한 어촌계에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10억 원(국비 50%)이 순증됐고 어선건조진흥단지를 구축하기 위한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 5억 원이 늘었다. 또한 통영 동호항 면세유 공급시설을 급유부선에서 육상시설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 14억 원(국비 50%) 늘었으며 수산기자재 시험·인증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실시설계비 2억 원도 순증됐다.

아울러 신규 멍게공동생산시설 지원사업 예산은 7억 원 늘었으며 미래 전략 양식수산물 육성방안 연구를 위한 예산 9억 원도 순증됐다.

# 해양수산분야 안전예산 증액

해양수산분야의 안전 예산도 증액됐다. 먼저 재해위험이 높은 주요 연안육상구역의 매입·정리를 통해 친환경 재해완충지를 확보하는 ‘국민안심해안 조성’ 실행방안 수립용역과 2개소에 대한 시범사업비 12억 원이 증액됐으며 해양레저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해양레저안전체험관 조성을 위한 설계비 7억5000만 원, 어업지도선 안전시설 보강 예산 5억5000만 원이 신규반영됐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가능성에 대비해 북서태평양 해역 모니터링 조사비 10억 원과 후쿠시마 인근에서 주입된 선박평형수에 대한 방사능 오염 전수조사비 6억 원이 신규로 마련됐다. 아울러 연근해 수산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을 위해 저온·친환경 위판장 전환을 위한 설계비도 6개소 6억 원이 늘었다. 이와 함께 어업인과 관광객의 안전과 재해예방을 위한 국가어항 조성비도 2개항 20억 원이 증액됐다.

해양수산 탄소중립과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예산도 다수 증액되거나 신규로 마련됐다. 국내 블루카본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블루카본 실증 지원센터’ 설계비 10억 원이 신규로 마련됐고 폐양식장, 폐염전을 갯벌생태계로 복원하는 사업도 2개소가 늘어나게 됐다.

# 바다숲 조성 국고비율 ‘줄고’ 바다목장 조성사업 ‘일몰’

내년도에는 바다숲 조성사업의 예산 중 국고지원비율이 줄어들고 바다목장 조성사업이 일몰됐다.

당초 바다숲 조성사업은 국고 100%로 진행됐으나 내년부터는 국비 80%에 지방비 20%의 구조로 변경된다. 내년도 실시될 바다숲 조성사업 정부예산은 17개소 154억7000만 원 중 국고 123억7600만 원이 확정, 20%의 예산은 지자체가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올해를 마지막으로 일몰 예정이던 바다목장 조성사업 역시 후속사업이 없이 일몰되면서 한국수산자원공단의 간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던 두 사업이 모두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