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제3차 종자산업육성 5개년 계획 발표
5년 간 1조9410억 투자

디지털육종 예측 모델로 육종 선발 극대화
종자산업 클러스터 조성·채종단지 구축
관 주도 R&D, 기업 주도로 개편 등 내용 담아

소규모 영세 업체 난립으로 종자산업 발전 저해
기업 간 연계 성장 거점 마련 등
정부 차원 강력한 해법 제시돼야

[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올해부터 향후 5년 간의 종자산업 청사진이 제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차 종자산업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종자산업 기술혁신을 통해 고부가 종자 수출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3차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5대 전략 13개 과제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고 보완점 등을 살펴본다.

 

# 19410억 원 투자...산업규모 12000억 원까지 확대

농식품부는 이번 3차 종합계획에서 2027년까지 종자산업 규모 12000억 원으로 확대 종자 수출액 12000만 달러 달성 매출 1000억 원 이상 기업 3개 이상 육성 등의 목표를 수립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 간 19410억 원을 투자하고 디지털육종 등 신육종 기술 상용화 경쟁력 있는 핵심 종자 개발 집중 3대 핵심인프라 구축 강화 기업 성장·발전에 맞춘 정책 지원 식량종자 공급 개선·육묘산업 육성 등 5대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5대 전략으로 우선 골든시드프로젝트(GSP) 후속 사업으로 종자산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한 디지털육종과 관련해 농식품부는 전체 유전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디지털육종 예측 모델을 만들어 육종 선발을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디지털육종을 활용하면 7~10년이 걸리는 육종 기간은 3~5년으로 단축하고 육종을 통한 상품화율도 10%에서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국내 종자 시장은 채소 부문에 집중됐지만 세계 시장에선 70% 이상을 식량작물 부문이 차지하고 있어 식량작물 종자 개발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있어왔다. 이에 옥수수, , , 벼 등 식량작물과 지능형·수직농장 등에 특화된 종자 개발도 계획하고 있다.

국내용 종자 중 식량은 기후변화와 기계화 전환에 대응한 품종, 과수·채소·화훼는 소비변화와 로열티 절감 품목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인력 데이터 거점으로 나눠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육종-디지털 융합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산업 필수 인력을 확보하고 민간업체들도 다양한 공공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네덜란드의 시드밸리(Seed Valley)처럼 김제공항 부지에 종자산업 전후방 기업들로 구성된 세계적 수준의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새만금 종자생명단지에 채종단지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았다.

종자 기업을 정책 수혜 대상에서 투자 파트너로 전환하는 등 그동안 관 주도로 진행됐던 연구개발(R&D)은 기업 주도로 개편한다.

전북 김제에 기업이 공동 활용 가능한 종자가공센터를 구축해 종자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농가와 업체 간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국립종자원의 분쟁조정협의회 역할도 강화한다. 품종보호제도 강화를 통해 종자 지식재산권 보호도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식량종자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간도 국립종자원이 보유한 정선시설(산물종자 중 순수 종자만 걸러내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과수 무병묘 시장을 확대해 바이러스로 인한 과수 농가 피해 예방도 꾀할 방침이다.

불법·불량 종자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막고 묘 품질표시제도 정착을 위해 종자 유통관리도 강화한다.

 

# 1·2차 종합계획...‘기대 이하성적표

세계 종자시장은 연평균 4%의 성장세를 거듭하며 2020년 기준 449억 달러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종자시장은 여전히 세계 시장 규모의 1.4%62000만 달러 수준에 불과해 계속해서 산업 경쟁력·역량 강화 등이 강조되고 있다. 종자업계가 이번 3차 종합계획 발표에 기대감을 갖고 기다려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내수 시장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 시장 개방의 영향에 더해 농가 고령화로 농업 자체가 위축돼 있어 수출 등 새로운 시장 발굴과 수요 창출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13~2017년 제1차 종합계획, 2018~2022년 제2차 종합계획은 각각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종자강국 실현종자산업의 글로벌 성장 산업화를 비전으로 내세우며 기초 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내보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기대효과나 목표를 한참 밑도는 성적표만 받아들게 됐다. 2차 종합계획의 주된 목표는 종자수출 2억 달러 달성으로 세계 13위권 진입 매출액 5억 원 이상 중소규모 이상 업체 비중 30% 달성 해외 지불 로열티 절감·국산 품종 보급률 확대 등이었다.

특히 이 중 수출액과 중규모 이상 업체 비중은 오히려 비교 기준년도인 2016년 수준에서 정체돼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종자 수출액은 20195852만 달러, 202059454000달러, 202160914000달러로 목표했던 2억 달러는커녕 20165000만 달러에서 크게 확대되지 못했다.

그간 사실상 종자 수출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만큼 수출액 목표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3차 종합계획에서는 종자 수출액 목표를 2억 달러에서 12000달러로 하향 설정했다. 연평균 성장률 등을 고려해 보다 현실성 있는 목표 설정을 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서 중소규모 이상 업체의 비중은 2020년 기준 10% 남짓으로 나타나 오히려 2016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 협업 통한 시너지 강화·현장 활용 인력 육성 등 강조

소규모의 영세한 업체들의 난립은 국내 종자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가장 많이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년 간 GSP 사업 등을 거치며 중소규모 이상 업체들도 늘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소규모 업체들이 생겨나 시장 교란이 심화됐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종자업체에 소속돼 있던 육종가들이 떨어져 나와 개별 업체를 꾸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소규모 부실 업체가 늘고 종자업체도 핵심 인력이 유출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비단 개개 업체나 기업, 개인 육종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종자산업의 문제로 보고 정부 차원의 강력한 해법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2차 종합계획에선 추진 전략 중 하나로 중소업체 역량 강화가 제시됐다.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업체 규모화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이번에는 각 전략 과제의 세부내용으로 포함됐다.

문태섭 농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너무 규모가 작은 업체들까지 하나하나 묶어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를 확대 조성해 작은 기업과 큰 기업이 연계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베이스캠프와 같은 거점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기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세부 실행계획 단계에서 자발적 협업 등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이나 업체에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연구위원은 산업계가 성장해 나가려면 각각 따로따로 움직이기보다 각자의 강점을 융합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예로 R&D와 유통 강점을 가진 각각의 업체가 협업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면 시드밸리 조성 단계에서 우선권을 주거나 업체가 하기 힘든 분석 부문의 업무를 지원하는 등 간접 인프라 지원을 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3차 종합계획에 대해 일부에선 여전히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인력 부문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제시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건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가에 있다기업의 비용 부담이 있더라도 기업 맞춤형 인재를 육성해 교육 과정에서 산업체 경험도 쌓고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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