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산림경영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권익증대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난달 27일 서울 산림과학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 주요 산림정책 방향과 각종 현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올해는 국토녹화 5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로 산림청에게 중요한 한 해”라고 운을 뗀 남 청장은 우선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밝혔다.

그는 “산이 돈이 되는 보물산이 되도록 산지이용체계를 바꾸려 한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의견수렴을 해 관련 법률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현행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이뤄진 체계를 공익용산지·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로 개편해 임업용산지의 경우 전업임업인이 자율적인 산림경영을 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모두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임업직불제 수령조건 완화를 통한 임업직불제의 수혜임가 확대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남 청장은 “임업직불제 예산은 512억 원이지만 시스템 구축비용 등을 빼고 실제로 지급되는 건 468억 원이다”며 “올해 산림청은 농수산업 직불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수혜 임가 조건을 완화할 것이며 개정안이 법제처 심의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규제완화로 임업직불제 수혜임가가 늘어나면 약 240억 원이 모자랄 것으로 보인다”며 “모자라는 예산은 예산 전용을 통해서 해결할 것이며 앞으로 기획재정부를 잘 설득해나가겠다”고 피력했다.

특히 남 청장은 “올해도 각종 산림경영에 저해가 되는 규제는 완화하고 산림규제개혁단을 구성, 청장이 직접 단장을 맡을 것”이라며 “지난해에 결정한 규제완화의 후속조치 외에도 새로운 규제를 발굴해 계속 완화해 나가겠다”고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해 산림청은 15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277건의 건의사항을 받았으며 그 중 227건을 수용해 개선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의 이용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산림보호국을 산림환경보호국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남 청장은 “기존 산림보호국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 업무 때문에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한 일을 할 수 없었다”며 “행정안전부, 기재부와 협의해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을 담당하는 국장급의 산림재난통제관을 신설했고 올해 상반기 내 산림보호국은 산림환경보호국으로 바꿀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산림환경보호국은 산림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공익기능과 산림생태계 관리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