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산림청이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산림부문 성과로 임업직불제를 꼽았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난 10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대국민 브리핑을 가졌다.

남 청장은 우선 윤석열 정부의 산림 분야 제1성과로 임업직불제 시행을 꼽으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산림의 공익가치 증진에 기여한 임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지난해 10월 1일 시행된 임업직불제는 첫 지급결과 2만596명이 총 457억 원의 수혜를 입어 임가당 226만 원 지급, 소득 5.9% 증가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남 청장은 “농업직불제와 임업직불제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관련 부처와 협의중이며 올 하반기부터 개정된 임업직불제가 시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업인 자격요건에 맞는 최소 종사일수는 90일에서 60일로 줄어들며 최소 주업기준에서 임산물생산업 면적도 3ha에서 1ha로 완화될 예정이다. 또 임업직불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산림보호구역 산주를 위해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도 내년 도입할 예정이다.

산림일자리 창출도 윤 정부의 산림부문 주요 성과로 꼽혔다. 산림청은 지난해 청년 맞춤형 일자리 1433개 등을 포함해 약 3만2000개 산림일자리를 제공했으며 숲해설, 나무의사 등 양질의 산림일자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산림산업 민간사업체 528개를 등록, 산림부문의 민간일자리 창출도 지원했다. 산림청은 2027년까지 산림일자리 16만 개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 외 남 청장은 윤 정부의 지난 1년 성과로 △산지연금제도 확대 △정원문화 활성화 △도시숲 조성 확대 △산림치유 활성화 △국가숲길 등 산림 휴양 기반 구축 △목재친화도시 조성 △탄소중립 △산림재난 대응역량 강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구축 △산림을 통한 국제리더십 강화 △규제 개선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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