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사회의 저출생과 초고령화로 어촌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의 수산업·어촌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맞춤형 경제·생활 지원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도모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기존의 수산업·어촌정책을 돌아보고 청년들이 원하는 수산업·어촌 정책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본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경상남도청년어업인연합회는 지난달 19일 경남 통영시 경상국립대에서 ‘청년, 어촌현장에서 희망을 말하다’를 주제로 전국 청년어업인 좌담회를 열어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이날 좌담회에서는 전국 각지의 청년어업인과 시·도 어촌정책 담당자, 시·도별 어촌특화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청년이 돌아오는 어촌을 만들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머리를 맞댔다. 이날 좌담회의 주요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주최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관 : 농수축산신문·경상남도청년어업인연합회

△후원 : 경상남도

△일시 : 2023년 5월 19일 14시 00분~16시 40분

△장소 : 경상국립대 해양생물교육센터 1917홀

△좌장 :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지정토론 : 홍덕화(인천), 이봉국(전북), 김태현(경남), 우정민(경남), 박도현(경북), 한승진(전남), 서신(제주), 장명준(강원)

△정리 : 김동호·박세준·이두현 기자

△사진 : 김동호 기자

[개회사]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오늘 좌담회는 학술회의나 공식적인 행사라기보다는 청년들이 생각하는 수산업·어촌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자리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기 위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연구진 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의 수산업·어촌 담당 과장과 어촌을 지원하는 특화지원센터에서도 참석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해양수산정책을 개발하는 기관이지만 수산업·어촌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오늘 좌담회를 통해 미래를 위한 비전을 함께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

[환영사] 이현진 경상남도청년어업인연합회장

“경상남도청년어업인연합회는 지난해 8월 출범한 청년어업인단체로 어촌의 문제를 고민하고 실현가능한 청년정책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살기 좋은 어촌과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만드는 것은 청년들만 고민한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연대하고 함께 고민한다면 어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마련될 것이다. 오늘의 자리가 어촌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특히 오늘의 자리를 계기로 전국의 청년수산인들이 고민을 나누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국 단위 청년어업인단체가 결성되기를 소망한다.”

[주제발표] 권역별 청년어업인 릴레이 좌담회 추진경과 보고

-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연구부장

어촌사회의 저출생과 초고령화로 어촌소멸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의 수산업·어촌진입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기성 어업인 중심의 수산업·어촌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청년어업인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농수축산신문과 권역별로 릴레이 청년어업인 좌담회를 개최해 왔다. 좌담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전북도를 시작으로 부산·울산·경남, 경기·인천·충남, 강원·경북, 제주, 전남의 순으로 전국 청년어업인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릴레이 좌담회에서는 어촌사회 정착과 맞춤형 지원 등 청년을 우대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정책자금의 융자규모와 상환조건 개선, 청년의 수요에 맞는 현장·기술중심의 전문교육 마련, 어업분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지원 확대, 청년들의 정보공유와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지역별 청년 어업인 네트워크 구축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현장의 의견을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연구기관의 역할이다. 오늘 전국단위의 좌담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까지 모두 취합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주제발표] 경상남도 청년어업인연합회 출범과정과 향후 과제

- 김태현 경상남도청년어업인연합회 부회장

경상남도청년어업인연합회는 어촌소멸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하게 됐다. 열악한 어촌정주여건과 청년들의 어촌유입을 위한 정책이 부재, 어업인구는 나날이 감소하고 있다. 또한 어촌계의 배타성과 자본, 기술, 경험 문제 등은 청년들의 어촌유입을 막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청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이 없어 지원정책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

경남청년어업인연합회는 경남 관내 7개 시·군에 연합회를 두고 있으며 도내 수산업에 종사하는 만45세 미만 청년어업인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연합회가 추진하는 목표는 지방소멸에 대응해 청년어업인의 어촌정착을 지원하는 동시에 어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수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어촌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어촌환경을 보전하는 것이다. 연합회는 어촌현실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제안할 수 있도록 어업, 양식업, 유통·가공업, 어촌비즈니스 등 4개의 전문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연합회는 정기적인 회의를 열어 상시적으로 토론하고 소통하며 청년어업인 조직을 구성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어촌의 젊은 리더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새로운 혁신적 리더를 교육·육성함으로써 수산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수산인의 사회·경제적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더불어 어촌문제의 당사자인 청년의 시각에서 현실성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청년을 위한 어촌의 신규정책 발굴에도 나설 계획이다.

[종합토론]

△[좌장]김종덕 원장=오늘의 좌담회에는 권역별 대표로 참석한 청년 외에도 많은 청년어업인이 참석했다. 우선 권역별 대표로 참석한 청년들의 발언에 이어 참석한 청년어업인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면 이후 시·도 과장들과 특화지원센터 등에서도 청년어업인을 위한 정책에 대해 함께 토론을 했으면 한다.

△이봉국=최근 어촌에는 청년들이 정말 없다. 2018년 귀어할 때만해도 항에 배를 댈 곳이 없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없어 많이 여유로워졌다. 앞으로 3~5년이면 이같은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청년들이 더 들어와야 하는데 청년들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이 체계적이지 않다. 정부 지원으로 돈은 빌려주지만 기술을 알려주지는 못한다. 물론 귀어학교에서 한달정도의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모자란다. 어떻게 조업을 하고 어떻게 팔지, 적어도 성어기 한달 정도는 직접 조업을 해봐야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청년어선임대사업 역시 임대료 절반을 정부에서 지원하더라도 두세달이면 포기할 사람이 나오기 시작한다. 교육을 보다 체계화해야 청년들이 어촌사회에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김태현=통영에 내려온지 8년 차인 귀어인으로 어류가두리양식을 하고 있다. 귀어인의 한 사람으로 보면 지금의 귀어·귀촌정책은 기성 어업인들을 대체할 수 있는 어업인을 육성하자는 기조로 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어렵다. TV를 보면 어업인들이 힘들게 일하는 모습만 보여준다. 청년들은 도시에서도 이른바 워라밸을 중시하는데 현재의 양식업 구조에서는 어렵다. 결국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 즉 스마트 기술이 접목돼야 한다. 또한 어업만 하라는 식의 정책기조도 변화가 필요하다. 처음부터 어촌에 와서 어업을 하라고만 하면 아무도 살지 못할 것이다. 어촌에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다. 이후 수산업 관련 인프라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어업을 하게 될 것이다.

△우정민=언론매체에 비춰지는 것을 보면 젊은 어촌계장이 등장하고 청년어업인이 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체감하기 어렵다. 아직도 어촌계에서는 타지의 자녀에게 계원의 신분을 물려주지만 연고가 없는 청년들을 계원으로 받아주지는 않는다. 나도 8년째 거제에서 어업을 하고 있는데 8년차에 접어들어 계원이 될 수 있었다. 그전에 계원들이 해야하는 해양환경정화활동 등 모든 활동에 참여했음에도 7년이 넘게 걸린 것이다. 어촌계의 폐쇄성과 별개로 청년들이 어촌에 가면 상황이 많이 달라진다. 또한 해녀의 문제점은 안전교육이 너무 부실하다는 것이다. 어촌현장에서 해녀일을 하다보면 안전교육이 전혀 없다. 위험에 노출되지만 안전교육은 없고 해녀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수익도 굉장히 적다. 내 경우 첫달에 30만 원을 벌었다. 이런 구조라면 청년들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홍덕화=금융지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어업인들은 직장인이 아니기에 수익이 일정하지 않다. 특히 어선어업은 조업 실적에 따라 다르다. 그런데 정책자금을 지원받게 되면 거치 기간 이후 거액을 상환해야 한다. 내 경우는 7000만 원의 정책자금을 대출 받았고 3년거치 7년 상환의 조건이다. 한 해는 조업이 부진해서 정책자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다른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아서 정책자금을 상환하기도 했다. 정책자금을 상환할 때 조업실적 등 그 해의 실적에 따라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이같은 제도개선은 자본력이 부족한 초기 청년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박도현=청년들이 수산업·어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의 문제와 함께 금융지원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송어양식장은 다른 어업에 비하면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다. 하지만 양식장의 허가문제는 까다롭다. 실제로 우리 양어장에서 실습을 했던 농수산대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양식장 허가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어려움을 호소한다. 행정절차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정비해줬으면 한다. 그리고 금융지원이 현실적이지 않다. 송어양식장을 현대화된 시설로 지으려면 토지를 제외하고도 5억 원 가량이 든다. 운영이 잘 돼서 상환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한 해에 어가가 좋지 않으면 1년에 5000만 원 이상을 갚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주택담보대출도 20~30년 정도 상환인데 양식장에 대한 대출도 이렇게 길게 잡아준다면 청년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장명준=귀어하면서 느낀 것은 정부정책이 귀어인의 선정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어업이 장사를 하는 것이라고 하면 지금 정부 정책은 당장 매장을 열어서 사장을 하라는 격이다. 선원으로 일을 하면 달갑게 여길 청년은 별로 없는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어업을 하기까지 숙련도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일정 기간은 원하는 배에 타서 업무를 배우고 숙련도를 높이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선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보합제는 최저임금도 보장받기 어려울 때도 많다.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제도도 개선한다면 귀어를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창업에 실패하는 사람도 줄어들 것이다.

△서신=나는 가업을 승계한 경우라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었다. 그런데 가업이 아니라면 내가 어업에 종사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누가 봐도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수익성이 딱히 좋은 것 같지 않다는 이미지가 청년들이 어업에 종사하기 힘들게 만든다. 어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수산물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소비촉진활동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어업은 환경문제로 피해를 입기도 하지만 잘 생산해도 그 해 어가가 낮으면 수익을 내는 것이 어렵다. 수산물의 소비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들도 필요하다.

△한승진=어업분야는 정책자금이 많이 나온다. 그런데 사업대상을 선정할 때 사업계획서만 제출하면 돈을 쥐어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자금이 지원된다. 청년들은 바다의 특성에 맞는 기술을 전혀 갖추지 못한 상태로 사업에 뛰어들게 되는 것이다. 멘토-멘티제도 등 청년어업인들이 갖는 기술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아울러 행정기관도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 공무원들의 순환보직 때문에 지자체에 가서 상담을 해보면 공무원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해 어업현장을 잘 아는 공무원이 있어야 어업인들도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