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앞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전국어민회총연맹을 비롯한 어업인 단체에서는 서울에서 집회를 개최한데 이어 전북 부안군, 전남 완도군 등 각 지에서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를 규탄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20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두고 여·야가 격돌했으며 원전 오염수 특별법안을 두고서도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살펴본다.

# 여 “괴담으로 어업인 피해” VS 야 “‘핵폐수 투기’ 위험”

지난 20일 열린 농해수위의 현안질의에서는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문제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뚜렷히 나뉘었다. 여당 의원들은 오염수에 대한 괴담 수준의 과도한 우려로 어업인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한 반면 야당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핵 폐수’로 부르며 해양방류가 위험한 만큼 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서귀포)은 “후쿠시마 핵 폐수,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투기가 임박한 상황으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국민들은 일본의 핵 폐수 해양투기에 반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일본의 도쿄전력이나 일본의 담당 장관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답변을 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태도에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 의원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국제해양법 위반행위이자 해양테러행위”라며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 여수갑)은 “다핵종제거설비(ALPS, 알프스)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하기 위해 일본 업체가 만든 장비로 알프스를 거쳐도 방사성 물질이 전부 제거되지 않으며 몇 번을 걸러야 기준치 이하가 되는지도 공개하지 못할 정도로 검증되지 않은 장비”라며 “오염수의 방류는 인류가 처음해 보는 거대한 실험으로 오랜기간 지속적으로 방류했을 때 해양생태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윤미향 의원(무소속, 비례)도 “도쿄전력 측은 알프스의 흡착재를 자주 교체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고 그 이후로는 정상가동되고 있다고 말했지만 지난해 7월에도 문제가 생겨서 스트론튬90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며 “이처럼 도쿄전력을 믿을 수 없다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오발송했을 때 여당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라고 할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난에는 지나친 것이 모자란 것보다 낫다고 했다”며 “오염수가 조금이라도 우리 국민에게, 미래의 우리 수산업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재난이 될 수 있다고 우려된다면 과잉이라고 할 정도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정부의 대응을 질타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과도한 우려를 ‘괴담’으로 보고 과한 우려는 수산업계에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보은·옥천·영동·괴산)은 “2008년 광우병사태나 2016년 사드(THAAD) 배치때도 난리가 났었는데 정작 아무런 문제는 없었다”며 “오염수를 방류하면 일본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일본 정부가 자국민을 죽이려고 오염수를 해양방류를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달곤 의원(국민의힘, 창원진해)은 “2011년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도 국내 수산물 소비량은 꾸준히 늘었으며 과학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도 큰 공포를 느끼지 않았다”며 “도쿄전력을 아무리 믿을 수 없더라도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은 채 방류가 되는 것보다 처리를 한 후 방류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방사능이 처리되지 않고 바다로 흘러들어 갔을 때보다 지금 수산업계에 충격이 더 크다”며 “특히 일본에서 발견된 세슘에 오염된 우럭의 사진을 찍어서 확대 재생산하게 되면 이건 어업인을 완전히 죽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일본 규탄하는 어업인 단체·소비촉진 나서는 수협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수산업계의 대응은 일본을 규탄하고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측과 수산물 소비촉진을 통해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두가지 움직임으로 이뤄지고 있다.

전국어민회총연맹은 지난 12일 국회 정문앞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반대입장을 전달하는 집회를 가졌다. 또한 지역별 수산업경영인연합회에서도 권역별로 해상시위를 갖는 등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수협에서는 일본에 대한 규탄과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수산물 소비촉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15일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우리 수산물 지키기 운동본부 발대식을 갖고 수산물 소비위축을 막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날 발족한 운동본부는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내 영향을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수산물 소비에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22일 열린 수협 조합장 워크숍에서 ‘우리 수산물 안전 캠페인’ 선포식을 갖고 수산물 소비 촉진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우리 수산물의 우수한 맛과 영양을 알리는 시식행사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워크숍에서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결의문 채택은 실패했다. 당초 수협중앙회는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반대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했으나 워크숍 당일에는 조합장간 이견이 표출되면서 결의문 채택이 무산됐다.

# 수산물 수매·홍보·소비촉진 예산 대폭 확대해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가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수산업계에서는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수산물 수매·홍보·소비촉진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올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 예산으로 3693억 원을 편성했다. 이중 수산물 수매비축과 민간수매지원, 판로확보, 소비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2904억 원에 그치는 실정이다. 연간 수산물 생산액은 8조 원 수준으로 오염수의 해양방류시 소비위축이 심각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2904억 원의 예산만으로는 어업인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과거 후쿠시마의 원전 오염수가 유출됐을 때 소비위축으로 인한 어업인의 피해가 심각했었다”며 “정부가 편성한 2904억 원의 예산으로는 어업인의 피해를 막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수산물 수매와 홍보, 소비촉진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