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로 어업인이 입을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상생할인행사와 더불어 산지의 수산물 적체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매·비축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으로부터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이후 대책과 해수부의 주요 현안에 대해 들어봤다.

# 오염수 방류대책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시 수산물 소비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에서는 수산물 소비촉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단체급식이 이뤄지는 주요 기업들과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일환으로 조승환 해수부 장관이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만나 기업의 수산물 급식 확대, 어촌관광 활성화 등을 협의했다.

오염수 방류로 산지에 수산물이 적체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2910억 원을 투입, 수산물 수매·비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편성된 예산에 더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예산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20% 가량을 비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거 원전 오염수의 유출사례를 보면 3개월 가량 수산물 소비위축이 극심했던 만큼 오염수 방류 이후 소비위축으로 산지에 수산물이 적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다만 어업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보전은 어렵다. 원전 오염수에 따른 영향과 어업인이 입은 피해는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수산물 상생할인전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청년 등 미래세대의 수산물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 수산물 상생할인전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수산물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

# 어가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은.

“수산업의 문제는 청년들이 진입할만큼 매력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IT업계 등 매력도가 높은 산업에는 청년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다. 해수부의 역할은 수산업·어촌의 체질개선과 인프라 조성을 통해 수산업·어촌의 매력도를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우선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으로 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산업의 인프라를 정비하는 동시에 정부가 풍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수산업계에 더 많은 청년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울러 수산정책의 틀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근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감안하면 기존의 수산정책으로는 수산업의 혁신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해수부를 비롯한 수산업계의 지혜를 모아 수산정책의 틀을 전환해나가겠다.”

# 어업선진화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현행 연근해어업 관련 제도는 규제가 과도하다는 문제가 있다. 연근해어업 업종당 규제는 평균 37건에 달하는 실정이다. 물론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규제도 있겠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들은 완화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총허용어획량(TAC)제도를 중심으로 어업관리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어업선진화계획이다. 어업선진화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해수부에서는 권역별 현장 간담회를 통해 어업인 의견을 수렴했는데 해수부의 어업선진화 계획에 큰 반대입장을 보이는 어업인은 없었다. 어업선진화계획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수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사전에 수렴,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