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지방비 예산 확대 지속 노력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인 보험료 지원예산이 62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수산정책보험에 대한 올해 지방비 예산은 319억 원으로 최초 본예산 257억 원 대비 62억 원 증액됐다. 현재 수산정책보험에 대한 지방비 보조는 지난달 기준 전국 11개 광역시·도 81개 시·군·구에서 실시하고 있다.

수협은 지방비 예산 확대를 위해 전남도와 경남도 등 지방비를 지원하는 다수의 광역자치단체를 방문하고 지방비 보조를 실시하지 않은 관할 기초지자체에 대해 신규 예산 지원을 지속 건의하고 있다. 또한 지원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자체는 보조율 상향을, 본 예산 부족이 예상되는 지자체에는 추경 편성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수협중앙회 수산정책보험 관계자는 “정부의 국고보조와 더불어 지자체 지방비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해 수산정책보험 가입시 어업인의 자부담 보험료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지방비 디지털 플랫폼이 구축되면 지자체별 보조율 등이 공개돼 보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자체에 대해 자발적으로 지방비 예산증액과 보조율 상향을 유도할 수 있어 어업인 보험료 부담이 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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