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분야의 인력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외국인 취업관리체계가 마련돼야한다는 지적이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삼경교육센터에서 (사)한국연근해어선외국인선원관리협회 주최로 열린 ‘외국인선원 고용관리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본부장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는 도입 초기 한시적 체류를 통해 노동시장의 일자리 불일치에 따른 인력부족을 해소하는데 기여했지만 현재는 업종과 직종, 숙련수준별로 인력부족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국내 인구구조와 노동공급의 특성으로 인해 내국인 노동력공급정책이 한계에 직면했으며 기술혁신과 산업구조전환으로 노동시장의 수요도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력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인구정책적인 접근과 함께 이민사회를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일환으로 점수제 등 선별적인 이민자 유입정책을 마련하고 우리 사회에 정주할 가능성이 높은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투자 강화 등으로 이민자들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전문인력과 단순기능인력으로 양분된 외국인 취업관리체계를 △영주 외국인 △한시적 체류 외국인 통합체계 △비취업체류자격 정주자 △유학생 등으로 세분화해 맞춤형 지원을 이어나가되 외국인 총체류자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외국인력정책과 연계해 불법체류자의 출입국관리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력도입체계와 공급방식을 유연화하고 지역의 수요에 부합하는 외국인력도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본부장은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내국인 일자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송출비리 근절, 불법체류 문제 완화 등을 위해 도입됐으나 현재는 인력부족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며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인구정책적인 접근과 함께 이민자의 경쟁력 강화, 이민사회 수용기반 구축 등이 필요하며 노동시장에서는 외국인력 정책을 통합하고 추진체계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한국연근해어선외국인선원관리협회는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20톤 이상과 20톤 미만으로 나눠진 외국인 어선원 관리체계가 일원화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어선원제도와 관련해 현장의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관련 법 개정과 함께 거버넌스 구축, 지원기관과 전달체계 재구축 등 통합관리체계 구축에도 함께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