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겪고 있는 어촌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논의의 장이 열렸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지난 19~21일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3 세계어촌대회’를 개최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세계어촌대회는 ‘하나의 바다, 하나의 어촌 : 미래를 향한 전환과 대항해’를 주제로 전 세계 33개국의 100여 명과 국내 전문가와 관계자 400여 명이 참여, 어촌사회의 주요 현안과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세계어촌대회의 주요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기조강연] 블루 트랜스포메이션 : 수산식품으로 기아와 빈곤 없는 세계 구축

- 마누엘 바란제 FAO 부총재

식량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 1억2200만 명이었던 기아인구는 지난해 7억3500만 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2030년이면 만성적 영양실조 인구가 6억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수산식품은 식량공급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6억 명이 수산식품에 의존하고 있다. 수산식품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편으로 인구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2020년 20.2kg에서 2030년 21.4kg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블루 트랜스포메이션은 우선 지속가능한 양식업을 확대해 증가하는 수산물 수요에 대응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편익을 평등하게 배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두 번째로 모든 수산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어족자원을 보호, 평등한 생계유지를 담보하며 수산식품의 가치사슬을 업그레이드해 수산식품시스템의 사회·경제·환경적인 가시성을 높일 계획이다.

블루트랜스포메이션의 목표를 달성한다면 2050년까지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25.5kg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제 세션]

# 세션1 : 어촌공동체에 직면한 전환시대의 도전과 과제

유럽의 지역 개발과 어촌공동체 - 리처드 프리먼 뉴캐슬대 연구위원

유럽연안의 대부분은 농어촌지역이지만 청년들은 도심으로 이동,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또한 세대교체가 원활하지 않아 기술이 상실되고 있어 공간을 기반으로 한 전략이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 일환으로 유럽에서는 공동체주도지역개발(CLLD)이 이뤄지고 있다. CLLD는 △혁신 △지역기반의 지역개발전략 △네트워킹 △상향식 개발·실행전략 △협력 △통합·다부문 △지역활동그룹(LAG)을 통한 지역민관협력 등 7대 원칙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기존의 지역개발사업이 정부가 지급기관을 통해 하향식으로 개발재원을 조달한 반면 CLLD는 지역활동그룹 중심으로 재원의 배분이 이뤄지게 된다. CLLD의 수혜자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지역활동그룹은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EU에서는 여러 기금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있는데 368개의 지역활동그룹이 해양수산기금(EMFF)을 통해 6억9000만 유로의 공공기금을 확보해 지역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어업·양식업 모니터링·평가 및 지역지원네트워크(FAMANET)를 통해 역량강화와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모니터링·평가를 하고 있다. 또한 FAMANET은 CLLD의 네트워크를 함께 지원하고 있다.

# 세션2 : 어촌사회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청년·여성어업인 사례와 역할 강화 방안

북유럽의 관점으로 바라본 청년어업인과 여성어업인 - 크리스티나 스벨스 핀란드 천연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어촌공동체에서 구성원의 역량강화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어촌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는 청년어업인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이다. 예로 핀란드는 다양한 어종을 어획하고 계절별로 어구의 종류가 다양하다. 또한 소규모어업은 노동집약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부부가 함께 일하고 있는 형태이고 최근에는 소규모 어업인들이 감소하고 있다. 실제로 핀란드의 상업적 어업인 평균연령은 50세 가량으로 전체 어업인의 70% 가량이 정년에 근접하고 있으며 어업을 위한 교육기관도 감소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활동그룹에서는 장인과 견습생의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 프로그램에서 견습생은 6개월간 월 140시간씩 전문적인 어업인의 지도하에 계절별로 조업방식을 배운다. 견습생과 장인에게는 교육기간당 월 500유로가 지급되며 교육수료생의 절반 이상이 전문 어업인의 길을 이어갔고 일부는 자신만의 수산업 회사를 창업하는 성과를 냈다. 이같은 프로그램은 청년어업인을 모집하고 교육함으로써 지역활동그룹의 측정가능한 성과로 이어졌고 지역 어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에도 기여했다.

성 격차 문제도 해소가 필요하다. 북유럽국가는 성평등한 사회이지만 어업은 여전히 남성의 비율이 지배적이다. 이에 ‘푸른 북극의 자매들’이라는 젠더 연구 네트워크가 올란드제도에서 실시한 리빙랩방식의 프로젝트로 여성어업인의 역할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 세션3 : 소규모 어업의 미래 지속가능성을 위한 어업과 양식의 도전과제

급변하는 세계 속 중국 해양수산 : 현황과 보존 - 윤롱첸 중국수산과학원 황해수산연구소 연구원

중국의 수산물 생산량은 지난해 기준 해면어업 1183만 톤, 해면양식 2275만 톤, 내수면양식 3289만 톤, 내수면어업 1166만톤 등 총 6865만 톤이다. 연도별로는 해면어업과 내수면 어업은 감소하는 반면 해면양식과 내수면 양식업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꾸준히 마련되고 있는데 1999년 ‘제로 성장’정책으로 어업의 확산을 막고 2000년에는 어획량과 치어의 비율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또한 같은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환경부담금제도를 마련했으며 2003년에는 어선 퇴출제도를 도입했다. 2015년부터는 연료보조금을 삭감했으며 2021년부터는 어족자원 보존보조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2006년에는 중국 국무원에서 ‘수생물자원 보존행동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국가어족자원확대사업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중국의 수산업은 여러 도전을 받고 있는데 먼저 사회경제적으로는 수산물 수요가 증가하고 연안의 어로지역이 급속도로 개발되고 있다. 과학적으로는 남획과 오염, 간척 등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관리를 조율하는 기능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목표로 복원·보존중심의 어업관리를 자원평가 기반의 어업관리로 변경한 후 생태계 기반의 어업관리로 전환해나가고 있다.

# 세션4 : 어항의 사회·경제·환경적 미래가치 창출 사례와 전환을 위한 과제

청색어항 이니셔티브 - 호세 에스토르스 카르바요 유엔식량농업기구 수산담당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따라 사회·경제·환경적 차원을 아우르는 현지 발전을 달성한다는 목표하에 4대 개선, 청색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제사회는 환경·사회·경제·거버넌스 차원에서 지속가능성의 도전을 받고 있다. 우선 환경의 측면에서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비롯한 탈탄소화, 폐기물 관리와 순환경제모델의 확보가 필요하며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어업부문의 문화적 가치 증진과 시설·인프라의 문제가 있다. 경제적으로는 신기술과 디지털 솔루션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금융 매커니즘도 마련해야한다.

이 가운데 청색어항으로의 전환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으며 혁신솔루션의 동력으로서 역할을 증진하면서 투자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 더불어 어항이 민관협력을 위한 촉매이자 허브로서 기능할 수 있으며 항만 가치 사슬의 볼륨과 수익성 측면에서 상업적인 운영개선을 이룰 수 있다.

청색어항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청색어항 네트워크 구축과 국가어항 또는 국제어항에 대한 지식관리 방법을 설계하고 어항의 경영관리 역량구축 프로그램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청색전환접근법에 따라 행동과 전략을 수립하며 배후지에 대한 항만의 영향을 측정하는 것을 추진한다.

# 세션5 : 어업인 업무상 안전·건강 개선 우수사례와 선제적 예방을 위한 과제

한국의 어업분야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과제 - 송한수 조선대 어업안전보건센터장

어업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위험한 직업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전세계적으로 어선어업의 재해사망 만인율을 8로 추정하고 있다. 매년 2만4000명이 사망하고 2400만 명이 사고로 다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어선원의 재해사망률이 높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따르면 2017~2020년 4년간 어선원의 사고사망만인율은 19.74이며 2018년 기준 어선원보험 재해율은 5.25%다. 2018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전체 산업의 평균 재해율이 0.54%라는 점을 감안하면 10배에 달하는 수치다.

따라서 어업인의 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매뉴얼의 개발과 교육이 필요하며 어선에 맞는 안전장비도 개발·보급해야한다. 정부는 어선현대화사업과 통신장비, 전기화재차단장치, 구명조끼 등을 보급하고 있다.

아울러 어업인의 질병사고를 막기 위해 어선원 사고성 재해 조사체계를 구축하고 어업인 안전보험과 어선원 보험의 개선이 필요하다. 안전보건사업 추진조직 구성도 필요하고 어업인과 어선원의 안전보건 이력관리, 어업인 건강검진제도 정비 등도 이뤄져야 한다.

# 세션6 : 국가간 협력·연대 사례와 어촌분야 글로벌 상생강화를 위한 노력

방글라데시 녹색-청색 경제 실현을 위한 경로구축 - 은주 앨리슨 이 세계은행 수산전문가

방글라데시의 청색경제의 비전은 기후회복력과 젠더감수성이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포용적인 청색경제 구축을 목표로 제도적 역량향상과 투자효율화를 위한 지식기반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청색경제는 건강한 해양의 지속가능하고 통합된 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수산업은 방글라데시의 2대 수출산업으로 연간 5억 달러를 수출하고 있으며 1700만 명의 국민들이 종사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지속가능한 연안 해양수산업 프로젝트’(SCMFP)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 연안과 해양수산양식업 관리를 개선, 경제발전과 빈곤완화, 환경안정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SCMFP의 일환으로 방글라데시 청색 경제 거버넌스 달성을 위한 경로구축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은행의 신탁기금인 프로블루(PROBLUE)의 후원으로 방글라데시의 제도적 역량 강화와 정책 확대, 투자효율성 개선을 통해 방글라데시가 기후회복력 확보와 사회적으로 포용적인 청색경제 구축을 위한 지식기반을 개선하는 것이다. 연구를 통해 청색경제거버넌스에 관한 법적·정치적·제도적 평가와 핵심산업인 수산, 연안오염관리, 연안과 해양관광 등에 대한 공공지출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해양공간계획(MSP) 준비태세와 로드맵, 방법론 개발 등도 수행하게 된다.

# 세션7 : 기후변화와 재난 취약성에 대응한 어촌정주여건 개선과 대응과제

기후변화에 따른 한국수산업의 취약성 및 대응방안 - 김무진 국립수산과학원 박사

우리나라의 장기간 표층수온변화를 보면 1968년부터 2021년까지 표층수온이 1.35도 상승했고 이는 전 지구의 표층수온 상승에 비해 2.5배 가량 빠른 것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의 표준 시나리오인 대표농도경로(RCP)를 적용해 한국 주변수역의 수온변화를 예측하면 RCP 4.5의 경우 2100년 우리나라 주변 수역의 수온은 약 2~3도 정도 상승하고 RCP 8.5를 적용하게 되면 2100년에 수온이 약 4~5도 가량 높아지게 된다.

이에 국내 연근해어업의 주요 어종 중 36종, 업종별로는 근해어업 17개 업종과 연안어업 7개 업종 등 24개 연근해어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종별로 편차를 보였다. 취약성이 높은 어종들은 생산성이 낮고 이동범위가 좁으며 수온상승에 따른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어종으로 이들 어종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리조치를 통해 자원관리를 강화해야한다.

양식어업은 17개 품종을 대상으로 분석했으며 자연환경과의 연결과 사료급이, 질병과 해충에 대한 관리 용이성에 따라 취약성이 다른데 기후변화에 취약한 양식품종도 관리를 고도화하도록 해야한다.

# 세션8 : 첨단기술과 어촌사회 혁신의 스마트 어촌 우수사례와 확산방안

유럽의 스마트 빌리지: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단 - 경험과 배운 교훈 - 마그다 포르타 포르투갈 농촌개발전문가

소규모 어촌마을은 경제, 사회, 환경의 측면에서 여러 도전과제들과 기회가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스마트 빌리지를 제시할 수 있다. 스마트 빌리지는 지역적 역량과 기회를 활용, 자체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혁신적 솔루션을 도입하는 농어촌 지역사회를 일컫는 말이다.

스마트 빌리지 전략을 수립·시행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는 농어촌 지역사회의 참여와 함께 개발정책과 투자를 비롯한 통합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스마트 빌리지 정책의 틀은 비전과 목표, 정책의 수립·보완, 거버넌스와 규제, 자원배분으로 구성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중장기 개발 관점에 기반한 공동의 비전이 필요하며 종합적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이해당사자들이 투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도 부여돼야 한다.

스마트 빌리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우선 재정과 인적자원이 충분해야한다. 이는 기술과 전문지식을 포함한 사업기획·실행역량이 있어야한다. 또한 주민의 참여에 기반,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해야하며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 책임성도 필요하다. 아울러 개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점진적으로 적응해나가는 접근방식을 통해 사업의 실행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한다.

# 세션9 : 세계 어업유산 동향 및 지역 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방안

세계 어업유산 동향 및 지역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방안 - 노부유키 야기 도쿄대 교수

FAO는 6개의 한국 어업과 15개의 일본 어업을 비롯해 24개국의 78개 시스템을 세계중요농업유산시스템(GIAHS) 농업유산으로 지정했다. 섬진강 하구 재첩잡이를 위한 손틀어업과 나가라 강 시스템의 은어가 지정유산이다.

섬진강 손틀어업은 식품·생활안보와 농생물 다양성, 지역·전통지식체계, 문화·가치체계, 풍경 등 5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시스템이다. 섬진강 생태계는 일반적으로 산업발전에 취약한 전통적인 하천어업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하지만 소규모 농어업은 농어촌지역인구감소와 공유재 관리를 위한 노동력 감소, 수입제품과 자국산 농수산물간 경쟁 심화, 기후변화 등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세계무역기구는 농어업을 통해 생산된 ‘상품’을 강조하지만 FAO에서는 농어업의 ‘과정’을 강조한다. 즉 소규모 농어업은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이러한 가치는 경제적 성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포함하는 것이다. FAO가 지정하는 GIAHS는 마케팅과 관광, 기타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지속가능한 생활을 촉진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 세션10 :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체 기반 관광 활성화 전략과 과제

말레이시아 전통 어촌의 공동체 기반 관광:청색경제를 위한 준비가 돼 있는가? - 암란 빈 함자 말레이시아 공과대학 교수

해안관광은 19세기 ‘그랜드 투어’의 일환으로 시작됐는데 당시에는 지중해 연안이 구심점이 됐다. 이후 1960년대에 대주 관광으로 발전했으나 향락적인 행위와 함께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동남아시아 지역은 1970년대부터 여행자들이 동남아의 해안지역과 섬을 찾기 시작했는데 발리와 푸켓, 코사무이, 보라카이, 페낭 등의 지역이 국제적인 유명세를 얻었다. 이는 정부의 어촌관광 진흥 정책과 국제적 호텔체인들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어촌공동체는 소외됐다.

과잉관광(Over tourism)으로 인해 위협이 커져가고 있다. 무분별한 개발과 장소 마케팅에 유기적 성장은 뒷전이 됐다. 또한 하수는 처리되지 않고 관광객의 무책임한 행동, 해양생태계의 파괴와 수질악화, 관광객의 안전문제까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피피섬과 보라카이의 경우 폐쇄되는 일까지 있었다. 이 때문에 어촌에서는 반관광 정서가 확산되기도 했다.

지속가능한 어촌관광을 위해서는 어촌공동체가 관광산업에 적극 참여해야하며 지역공동체기반관광에 보다 체계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공동체기반관광이 시작은 쉽지만 지속이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환경보전과 관광의 시너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