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2일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농해수위 위원들은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문제와 이에 따른 후속대책, 인공어초와 해양보호구역 관리 등에 대해 집중 질타했다. 농해수위 국정감사를 지상중계한다.

#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두고 여야 ‘공방’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와 그 후속조치를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 김제·부안)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을 수사하고 기소하고 있는데 유독 일본의 원전 오염수 투기문제만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계승했다는 허위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오염수 투기에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한 반면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시절부터 아무런 입장이 없다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고 한 이후부터 입장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진실과 팩트에 입각해서 소신껏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해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이번달 국제해사기구(IMO) 당사국총회에서 이수호 수석대표의 발언 내용을 보면 ‘국제원자력기구의 기준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식이나 ‘자료를 최대한 공개해주기를 바란다’는 식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며 “2021년 IMO 총회에서 우리 정부의 대표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영향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들면서 오염수 해양배출문제를 런던의정서 체계에서 지속논의돼야한다고 했으나 이번 총회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쏙 빠졌다”고 질타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서귀포)은 “국민들이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우려하던 내용들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사연)나 질병관리청에서 만든 보고서에 모두 포함돼있다”며 “연구자들과 연구를 평가한 사람들은 연구결과가 공론화돼야 빠른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봤지만 정부는 이미 정책방향을 결정했기에 도쿄전력이 하는대로 용인하기 위해 연구결과를 실질적으로 숨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문제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엄호하고 나섰다.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문제는 그저 막자고 할 것이 아니라 고도의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한다”며 “경사연의 보고서는 원자력안전기구(IAEA)의 검증 전에 발간된 보고서로 여타의 이유로 전략적인 측면에서 비공개 결정이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포천·가평)은 “원전 처리수(오염수) 문제는 일본과 우리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 세계적인 문제”라며 “북태평양해류의 흐름은 시계방향으로 돌고 있어 알래스카, 캐나다, 미국 등으로 먼저가게 되는데 캐나다나 미국은 삼중수소가 해악을 끼칠만큼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문재인 정부 시절 발간된 원자력 안전 연감이나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서도 유의미한 수준의 방사능 물질이 우리 해역으로 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과거 7년간의 조사결과도, 그 이후의 결과도 일본의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영향을 미친 것이 거의 없는데 왜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자극하는 분들이 있나”라고 말했다.

# 경사연·KMI 원전 오염수 보고서 열람제한 질타

이날 농해수위 위원들은 증인신문을 통해 경사연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일본 원전 오염수 관련 연구의 보고서를 열람제한처리한 것을 집중 질타했다.

KMI와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 4개 기관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앞서 오염수 방류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이들 기관은 보고서의 정부의 정책방향이 확정되지 않은데다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정책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보고서를 비공개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대해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서귀포)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문제에 대한 의원들과 국민들의 우려가 모두 경사연의 연구보고서에 담겨있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논거들도 모두 담겨있다”며 “과학이 담긴 보고서를 인정하지 않고 일본과의 관계개선만을 목적으로 다른 것을 덮고 있는 것이 괴담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 의원은 “경사연과 KMI 등 뿐만 아니라 질병관리청이 보고서를 전부 열람제한 한 것은 정책결정자들이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고 접근하는데 방해하는 행위가 이뤄진 것”이라며 “이는 정부의 논리와 반대된 논리가 담겨져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 김제·부안)은 “KMI가 의원실로 제출한 연구목적을 보면 원전 오염수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필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개발과 정보·데이터 축적, 국민건강과 수산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필요, 국제법적 쟁점분석과 사례분석, 국제공조를 통한 선제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연구를 다 끝내놓고 마지막에 가서 정책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비공개를 결정하고 열람을 제한하는데 이는 연구목적과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정희용 의원은 “오히려 보고서의 내용을 최소한 국회의원들에게만이라도 밝혀서 소모적 논쟁을 없앴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 해양보호구역 황폐화시키는 인공어초

해양보호구역 내 인공어초가 오히려 해양보호구역을 황폐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미향 의원(무소속, 비례)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1971년부터 1조4000여억 원을 들여 인공어초를 투입하고 있다. 특히 해양보호구역 내에는 1만7621개의 인공어초가 있는데 바다숲의 경우 등급을 매겨 조사하고 관리하지만 인공어초는 제대로 조사조차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강원 양양군 조도의 수중 영상을 보면 천연잘피숲 보호를 위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인공어초가 오히려 잘피숲을 파괴하고 있다.

윤 의원은 “과거에는 크레인으로 인공어초를 투하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렇게 투하된 인공어촌들은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또한 2019년 감사에서 인공어초 사업의 수의계약 문제가 지적되면서 공개입찰로 전환됐는데 이 때문에 특별한 기술이 없는 종합건설회사가 사업 수주후 수익만 챙기고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이뤄지기에 인공어초사업의 품질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해양보호구역의 관리계획 이행현황 보고서를 보면 해역조사·관찰, 해양폐기물 관리, 서식지 유지·복원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는데 보통등급을 받는 것이 현재의 해양보호구역 관리 실태”라고 질타하며 “유엔에서는 전 세계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약속했고 이는 우리나라에도 적용되는데 150억 원 정도의 관련 예산이 내년에 48억 원으로 줄였고 이중 18억 원만이 해양보호구역 예산이다”라며 해수부의 보다 적극적은 역할을 주문했다.

# 어촌소멸 심각한데 귀어·귀촌사업 예산 전액 삭감

어촌의 소멸위기가 심각한데 해수부의 귀어·귀촌 사업중 일부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 이 예산을 회복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 경기 광주갑)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과 귀어학교 개설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소 위원장은 “지역별 거점지원센터와 귀어학교는 귀어·귀촌 인구를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마중물로 지역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 사업”이며 “소멸위기는 물론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어촌계 지원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라도 두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필수적이다”며 귀어·귀촌 지원사업들의 예산회복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