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해양수산부와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가졌다.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외국인 선원 인권보호, 소규모 어가 직불제 등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질의가 오갔다. 이날 종합감사의 주요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 상업·공업지역 거주 어업인에게도 직불금 지급돼야

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는 소규모 어가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현행 직불제 하에서는 어촌에 거주하고 소득이 1억5000만 원 미만인 어업인이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직불금 지급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바닷가에는 시 지역도 많고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많은데 같은 동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상업지역으로 분류되면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똑같은 어업인인데 어업인끼리 차등을 둬서 지급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직불금 지급에 있어 어업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빠르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외국인 선원 관리 고도화해야

어업현장에서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 침해행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를 고도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윤미향 의원(무소속, 비례)에 따르면 원양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의 40% 정도가 1000달러 이하의 급여를 받고 하루에 14시간 이상 조업하는 사례도 있다. 또한 여권 등 신분증 압수, 불법고용수수료, 불법보증금, 선원 급여 불법차감, 최저임금 미준수, 폭행 등 다양한 형태의 선원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 나주·화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원취업비자(E-10)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중 불법체류자는 2014년 4974명에서 지난해 8732명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불법체류자의 비율 역시 2014년 7.1%에서 11.9%로 꾸준한 증가세에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인과 외국인의 선원 비율을 맞추기 위해 자녀, 배우자, 육상직 직원 등을 유령선원으로 등록하고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 선원 관리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 선원에 대한 관리를 한층 고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 의원은 “유령선원의 문제처럼 제대로 된 승선인원관리도 안되는데 외국인 선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나”라며 “고용허가제를 통해 송입되는 선원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리·감독 기능 등을 해수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논의중인데 지금대로라면 문제가 심각한 만큼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서라도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관리를 고도화해야한다”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우리 국적 선원 감소와 고령화로 외국 선원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무단이탈과 불법체류가 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인력 관리와 이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블루카본 늘린다더니 예산은 ‘삭감’

정부가 블루카본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하고서는 정작 내년도 갯벌생태계 복원 예산은 오히려 삭감했다는 지적이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서귀포)이 해수부가 국회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예산안은 205억1900만 원으로 올해 251억7800만 원에 비해 46억5900만 원(18.5%) 감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지난 5월 해양 탄소흡수원인 ‘블루카본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해양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해수부는 올해 예산보다 46.9% 증액한 369억7500만 원을 계획했으나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올해 예산보다도 삭감된 규모로 정부안이 확정됐다.

내역사업별로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은 올해 109억2600만 원에서 내년 87억3300만 원으로 19.6% 감액됐으며 갯벌 식생복원사업은 올해 124억5200만 원에서 내년 107억3600만 원으로 15.7% 감액됐다. 2050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한 기타 용역사업 예산도 올해 18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44.4%가 삭감됐다.

위 의원은 “갯벌은 육지 숲보다 이산화탄소 흡수 속도가 빠르고 저장량이 많아 중요 탄소흡수원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아직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공식 협의체 공식 블루카본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갯벌의 블루카본 신규 인증을 위해 갯벌에 대한 선제적 보호와 복원, 탄소흡수력에 대한 과학적 입증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정부가 긴축재정을 이유로 갯벌 복원과 연구를 위한 예산을 오히려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 수산물 안전성 관리체계 강화해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로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수산물 안전성 관리체계를 강화해야한다는 주문이다.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 완주·진안·무주·장수)이 해수부와 수협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수산물 위·공판장 중 휴대용 방사능 신속검사장비를 보유한 곳은 30개소, 감마핵종검사장비를 갖춘 곳은 4개소에 불과하다. 또한 휴대용 방사능 신속검사장비는 식품을 검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방사능 검사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이 금지돼있지만 8개현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수산물이 가공될 경우 경우 수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안 의원은 “수산물이 유통되는 산지의 위·공판장에는 방사능 검사장비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검사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며 “지자체에 의존하려 하지 말고 수협중앙회가 정밀검사장비를 도입해 관리할 수 있도록 수협이 직접 챙기고 해수부는 방사능 측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 정부, 오염수 관련한 연구결과 ‘묵살’

이날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와 관련한 국책연구기관 등의 연구결과를 묵살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위성곤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1차 방류에 비해 2차 방류에서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가 올라가고 있다”며 “1차 방류에는 검출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가 2차 방류이후에는 방사능 수치가 22베크렐까지 높아진 데다 반감기가 12.6년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오염수 방류로 바다의 방사능 수치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질병관리청의 연구보고서를 보면 저선량 방사능에 장기간 노출됐을 때 인체에 미칠 영향이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인만큼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를 전향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심해어종은 장기적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보고서에서 연구자들이 우려를 제기한 사항은 정부가 수용하고 관련 우려들을 직접 점검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신정훈 의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발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주도적으로 실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30~40년간 오염수를 배출하려는 계획은 생태계에 실재적·잠재적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뿐만 아니라 국제해사기구(IMO), 유엔 환경계획 등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구에서 원전 오염수를 이슈화해야한다고 했는데 정부는 이를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 어업현장 현안해결 R&D예산 대폭 삭감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어업현장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R&D)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양식업 안전 및 자동화 사업’은 어업인이 요구한 현장 민원 R&D사업인데 예산이 삭감됐고 수산종자산업 디지털 혁신개발사업은 올해 예산이 49억 원이지만 내년에는 37억 원만 반영돼 33.5% 줄었다. 이처럼 R&D 예산이 감소할 경우 사업 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위 의원은 “예산 33.5%를 감축하게 되면 연구에 참여하는 참여자 30%를 감축해야하고 결국 기술개발이 어려워지게 된다”며 “이뿐만 아니라 해수부는 신사업 개발사업 예산을 62억 원에서 3억3100만 원으로 줄여 예산을 94.7% 삭감했고 해양수산스케일업 사업도 54%를 삭감했는데 이는 사업을 안하겠다는 의미다”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