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올해는 수산물 생산량이 늘면서 어업소득과 어업외소득이 모두 늘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지난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4 해양수산전망대회’를 갖고 이같이 전망했다.

이날 전망대회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 어업생산량 2% 증가 전망

올해 어업분야 총생산량은 전년대비 2% 증가한 373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KMI에 따르면 연근해어업은 전년대비 조업여건이 개선되며 어로일수가 소폭 늘 것으로 전망되며 해면양식업도 어기초 작황 회복과 광어 출하가능 물량 증가 등으로 생산량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지난해에 비해 1.3% 늘어난 96만4000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해면양식업은 2.5% 증가한 232만5000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양어업은 전년대비 0.2% 늘어난 40만2000톤, 내수면 어업은 2.3% 감소한 4만2000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어업산출액은 지난해에 비해 1.1% 늘어난 9조412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어업부가가치는 1.0% 증가한 2조3477억 원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어가소득은 3.4% 증가한 5791만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어업소득은 2481만 원, 어업외소득은 3310만 원일 것으로 예상된다.

KMI는 생산부문에서 △자원관리·불법어업 관리 강화 △변동성 확대 어종(고등어, 오징어 등) 모니터링 강화 △양식장 환경모니터링·현장중심 대응방안 마련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으며 수급부문에서는 △데이터기반 수급관리 고도화를 통한 수급 위험 선제 대응시스템 구축 △주요 수산물에 대한 국내외 공급망 모니터링 강화 △수급조절사업 확대·물가안정사업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수산분야 환경·노동 규범 강화 추세 지속

국제적으로는 수산분야의 환경·노동 규범의 강화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KMI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저감과 해양생태계 보호라는 틀 안에서 수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노동기구(ILO) 어선원협약(C.188) 가입요구가 거세지고 강제노동 등으로 생산된 수산물의 무역을 억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수산분야의 노동규범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중심으로 마련돼 있으며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의 식별요소로 강제노동여부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나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신통상협정에서 노동규범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무역협정과 통상규범에서 노동관련 규정을 한층 세분화하고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국제적인 IUU어업 개념에서 강제노동문제를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어업특성에 입각한 강제노동 개념을 재정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는 국제적인 수산물 공급망의 유통이력요소로서 노동규범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항만국조치협정을 개정, 강제노동 문제가 있을 경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를 제도화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환경규범 역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FTA 등 일부 통상협정에서 환경규범이 반영돼 왔으나 IPEF, CPTPP,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협상의 점진적 타결을 통해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관리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목표종 외 혼획되는 해양생물보호를 위한 관리수단을 마련할 것을 요구받게 되고 IUU어업 지정 문제에 있어 해양에 미치는 포괄적 영향을 고려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어종별 자원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정책지원과 연계해야하며 국내에서도 해양생물의 혼획을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IUU어업 예방과 해양생물보호를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하며 수산분야의 환경규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환경보호역량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 어가 4만 호 붕괴·소멸위기 ‘심화’

어촌사회는 어가 4만 호가 붕괴되는 상황에 직면하는 동시에 어촌의 소멸위기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KMI에 따르면 2022년 4만2536호 9만804명이던 어가와 어가인구는 지난해 4만1057호 8만5839명이 될 것으로 잠정 집계됐고 올해에는 4만358호 8만3417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가의 고령화율은 44.9%로 예상되며 시간이 흐를수록 고령화율이 빠르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어촌의 소멸위험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어촌소멸지수는 2020년 0.37에서 지난해 0.28까지 하락했고 올해는 0.26을 기록, 점점 악화되고 있다. 현 추세대로라면 2030년에는 국내 어촌사회가 소멸고위험 단계인 0.2 미만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KMI는 수산·어촌분야 사업의 재구화와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대상을 8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섬·어촌(생활권)으로 확대, 농어촌 이민제도 공론화·시범사업 도입 등을 통해 어촌소멸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촌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어촌지표 1.0’을 공표해 어촌사회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