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산림청이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 큰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산림청은 올해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본격적인 규제개선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민생현장의 애로사항과 경제적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산림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 확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기준 완화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보전국유림 내 양봉을 위한 간이시설물 설치 허용, 숲가꾸기 기능인력 배치기준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임의벌채 기준 완화, 임업후계자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청년임업인 정책자금 지원기준 완화 등 체감도 높은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확실한 규제 개선 추진을 위해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해 현장에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한 제도가 잘 정착했는지 점검하는 ‘현장모니터링단’를 운영해 사후관리까지 한다는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신속한 산림규제 개선으로 임업인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만들겠다” 며 “살맛 나는 산촌,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