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가인구 8만명 대로 감소…어촌사회 유지위해 해수부 조직·예산 재구조화를
어가인구의 고령화와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어업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통계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림어업조사를 지난 18일 발표했다. 농림어업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어촌사회와 어촌경제의 변화에 대해 짚어본다.
# 어가인구, 10년 새 39% 줄었다
해수면어가인구가 10년 만에 39% 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14만1344명이었던 어가인구는 꾸준히 줄어 지난해 8만7115명을 기록했다. 이는 2014년 대비 38.37% 감소한 것이다.
어가인구는 50대 이하의 인구가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60대 이상은 감소폭이 적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5세 미만 어가인구는 2014년 1만165명에서 지난해 3466명으로 줄어 65.9% 감소했고 같은 기간 15~19세 인구는 4659명에서 1420명으로 69.52% 줄었다. 20대 어가인구는 5622명에서 2092명(62.79% 감소), 30대는 8284명에서 3334명(59.75% 감소), 40대는 1만3629명에서 6599명(51.58% 감소), 50대는 3만6426명에서 1만3443명(63.1% 감소) 등으로 50대 이하의 모든 연령대에서 50% 이상의 감소율을 보였다.
반면 60대 이상 어가인구는 감소폭이 적었다. 60~64세 어가인구는 2014년 1만7086명에서 지난해 1만4978명을 기록해 12.34% 줄었으며 65~69세는 1만6788명에서 5.03% 감소한 1만5943명, 70세 이상은 2만8688명에서 2만5841명으로 9.92% 줄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의 고령어가 비율은 2014년 32.17%에서 지난해 47.96%로 10년 만에 16% 가량 높아졌다.
# 어업종사가구원, 어선어업·양식업 모두 큰 폭 감소
어업별 어업종사가구원은 어선어업과 양식업, 나잠어업이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맨손어업은 감소폭이 적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의 어업종사가구원은 2014년 9만5809명에서 지난해 6만8803명으로 줄어 28.19%의 감소율을 보였다. 어업종사가구원은 어선어업과 양식업, 나잠어업이 모두 큰 폭으로 줄었는데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원은 2014년 3만8209명에서 지난해 2만7640명으로 1만명 이상 줄었고 같은 기간 양식업에 종사하는 가구원 역시 2만7652명에서 1만6964명으로 1만명 이상 감소했다.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원은 2014년 6049명에서 지난해 3220명으로 줄어 10년 사이에 46% 이상 감소했다.
어가는 2인 가구가 가장 많았다. 가구원별 어가를 살펴보면 지난해 4만1775어가 중 2인 가구가 2만5799가구로 가장 많았고 1인 가구 8372가구, 3인 가구 4835가구, 4인 가구 1583가구 등의 순이었다. 어가의 평균 가구원 수는 2014년 2.4명에서 지난해 2.1명으로 0.3명 줄었다.
# 1287명 귀어해도 어가인구는 5653명 줄어
최근 10년간 연평균 988어가 1287명이 귀어해도 어가인구는 매년 5653명이 줄어들면서 어촌사회 유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 10년 간 1만7789어가가 줄었고 어가인구는 5만6525명 줄었다. 같은 기간 귀어가구는 9888어가였고 귀어가 인구는 1만2876명이었다. 즉 최근 10년간 연평균 1287명이 어촌에 정착했지만 어가인구는 매년 5653명이 줄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수립한 제2차 귀어귀촌종합계획(2023~2027)에서 귀어인 유치 목표를 5년간 7500명으로 잡았다. 최근 10년간의 어가인구 감소세가 이어질 경우 연평균 4000명 이상의 어가인구 감소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수산업계의 전문가들은 어촌사회와 수산업의 유지를 위해 해수부의 조직과 예산의 전면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과거의 정책들은 어업인과 어촌이 아닌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산업의 측면으로 접근해왔다”며 “인구의 수도권집중과 감소가 심각한 상황인만큼 지금이라도 정책의 틀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해서는 해수부 내에 어촌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어촌정책국을 신설, 예산과 행정전달체계를 개편해야한다”며 “아울러 예산은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있던 해수부의 재정사업들은 총액을 기준으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구조를 재편해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