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지난 3일 열리기로 돼 있던 국회 상임위가 8일로 연기되면서 오는 10일 법안 심사가 끝날 것으로 예상, 이 기간동안 산림조합이 산림사업을 전담할 수 있도록 법안 내용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임도건설, 조경 등 현재 임협이 하고 있는 사업을 새로 바뀌는 산림조합이 전담, 임업의 산업적 기능을 강화해야한다는 게 임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임협중앙회를 비롯 각 회원조합들은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개별 접촉하는 한편 국무조정실, 법제처 등을 방문하며 법안 수정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충남·북지역 조합장 26명이 청주에서 김종필 국무총리를 만나 임업계의 현 실정을 설명하고,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다각도로 법안수정에 대한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산림정책기본법 토론회
「21세기 임정비전과 산림정책기본법 제정」토론회가 지난 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21세기 산림정책이 나가야할 임정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산림정책기본법안을 검토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주제발표자인 석현덕 농경연 산림경제연구실장은 새천년의 비전을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산림복지국가의 건설」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산림생태계의 조성과 유지, 임업을 21세기형 첨단산업으로 육성등을 임정목표로 제시했다. 또 임정비전과 정책과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현행 산림법 중심의 산림관계법 체계를 총 9장 26조의 산림정책기본법(안) 법체계로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상희 sanghui@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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