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임업단체장, 임업단체 대표자 초청 간담회서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임업단체장들이 소통하는 자리를 갖고 탄소중립 시대, 산림순환경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산림순환경영 실현을 위한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임업단체 대표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임업단체 대표자를 초청해 주요 산림·임업 발전을 위한 과제와 애로사항을 생생하게 듣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민주당 소속 농해수위원들과 임업단체장들은 탄소중립 시대, 높아지는 산림·임업 가치의 중요성과 산림순환경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앞으로 꾸준한 협력과 소통을 약속했다.

박정희 한국임업인총연합회장은 “기후위기 속에서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산림의 가치가 지구촌에서 가장 관심 받고 있다”며 “우리나라 산림은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일차림이 산림의 70%인 상황에서 탄소흡수율이 높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이차림으로 수종갱신이 필요한 상황이며 21대 국회에서 통과 못한 산림공익가치서비스지불제와 임도법 등이 22대에선 꼭 발의돼 통과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택 민주당 간사도 “오늘 말한 것을 입법·정책·예산 과제로 분류해 어기구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이 뭉쳐 탄소중립 시대, 산림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전담 의원을 지정하는 등 임업단체들과 소통채널을 구축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전국의 임업단체장들은 △임도 확대 △임업직불제 대상자와 금액 확대 △임업직불제 대상에서 제외된 공익임지 내 사유림을 위한 산림공익가치지불금 입법 △국유림과 연접한 사유림 통행 보장 △농어업과 동등한 수준의 세제 혜택 △산림재난통합관리체계 구축 △연구개발(R&D)에서 임업인 참여 확대와 특허·지적재산권 기여지분 인정 △숲경영체험림 환경영향평가 면제 등을 국회에 요청했다.

특히 김종원 한국목재칩연합회장과 한상준 한국합판보드협회 부회장은 국산 원목이 수입산 목재펠릿과 동일한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가중치가 부여돼 국산 원목 공급이 펠릿으로 쏠리고 그에 따라 합판보드 산업계가 쓸 국산 원목 가격이 오르는 상황을 지적하며 원목의 REC 가중치 폐지를 요청했다. 아울러 장기적인 탄소 보전과 고부가가치의 목재을 위해 목조건축 활성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어 위원장은 “우리 산림이 국민에게 주는 공익가치가 200조 원 이상 된다고 하지만 산림을 보존하고 가꾸는 임업인들에게 그만한 대우가 있는지는 물음표가 나온다”며 “임업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알려주고 정책제안을 하면 귀담아 들어 22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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