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어촌 신활력증진사업의 예산 집행률 제고와 어선청년임대사업의 매입임대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3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양수산부의 정책사업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짚어본다.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예산집행률 높여야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사업 첫해인 지난해에 지자체의 예산집행률이 42.0%에 그쳐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예산정책처는 기존 어촌뉴딜300사업도 사업 초기연도에 예산의 실집행 실적이 부진해 차후 연도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결국 사업기간이 연장됐다는 점을 지적, 후속사업인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서는 이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의 효과적인 실집행 제고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교부된 신활력증진사업은 예산은 406억1800만 원으로 이중 실집행액은 178억6400만 원에 그쳐 227억55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됐다. 이는 유형2 사업지 30개소 중 7개소에서 지자체 예산 수립 지연 등으로 기본계획 발주가 지연됐고 1개소는 앵커조직의 사업포기로 기본계획 발주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예산정책처는 “어촌뉴딜300 사업에서 사업초기 기본계획 지연 등으로 인한 실집행 실적 부진으로 그 차후 연도 사업추진 일정이 연쇄적으로 지연됐다”며 “후속사업인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에서는 이와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지자체의 사업지별 실집행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어선임대사업 추진방식 보완 필요

어선임대사업의 추진방식을 매입임대 형태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022년부터 시작된 어선 임대비 지원사업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이견이 발생하는데다 상태가 양호한 어선을 확보하기 어려워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등 사업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2022년부터 2년간 선주가 공단에 어선 임대를 신청한 건수는 99건이나 실제 계약 건수는 18건에 불과하다. 이처럼 임대 신청물량 대비 계약건수가 적은 것은 어선주와 청년어업인이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가격과 선박상태 등에 대한 협상이 어려워 계약이 체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산정책처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어선 임대차 거래를 중개하고 임대비 일부를 지원하는 현행 사업방식은 실효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는 만큼 공단이 어선을 매입, 청년어업인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업추진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높은 어선 구매비용은 청년어업인 신규유입의 제약요인으로 임대사업을 통해 어선어업을 경험할 기회를 부여하고 청년어업인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어선임대 중개방식은 어선상태의 불량, 어로장비 미지원, 임대차 가격 등에 대한 이견으로 실효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는 만큼 향후 공단이 직접 어선을 매입해 청년어업인에게 임대하는 방식 등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연내 착공해야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이 연내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사업관리를 면밀히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2015년 착수한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은 이해관계자간 이견 등으로 여러 차례 차질을 빚으며 준공시기가 최초 계획 대비 8년 이상 지연됐고 이에 따라 총사업비도 1729억 원에서 2284억 원으로 늘었다. 해수부는 어시장 현대화사업이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도 관행적으로 차년도 예산을 반영, 예산을 전용하거나 다음연도 사업으로 이월하는 등 재정집행의 비효율을 초래했다.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은 그동안 이해관계자간 이견 발생 등으로 장기간 지연됐고 2022년도 회계결산에서는 국회가 현대화 사업의 추가적인 지연을 방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는 사업자인 조공법인 측의 설계변경요구로 사업 추진이 추가적으로 지연됐다. 당초 2018년 준공을 목표로 한 사업이 아직 착공조차 못한 것이다.

따라서 예산정책처는 연내에 현대화 사업 착공이 가능하도록 해수부가 사업을 면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