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수협중앙회는 어업인과 회원조합을 위해 일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취임 이후 지금까지 각 사업부문별 한정된 자원을 어려운 조합과 열악한 여건에 놓인 어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더 많이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수도권의 복합점포 운영이나 전년대비 800억 원 가량 늘어난 회원지원자금 역시 자금 사정이 여의치않은 조합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행해나가고 있습니다.”

김기성 수협중앙회 지도경제대표이사는 대표이사 취임 이후 어업인과 회원조합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운을 뗐다. 김 대표이사로부터 수협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해 들어봤다.

#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에 대한 입장은.

“정부가 발표한 ‘연근해어업 선진화 방안’은 2028년까지 모든 연근해 어선에 총허용어획량(TAC)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대신 한국형 어획증명제도를 도입해 기존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어업인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수산업 발전에도 좋은 취지의 제도라고 생각한다.

다만 정책이 추진력을 얻고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어업인들이 믿고 따르게끔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일부터 추진해야 한다. TAC제도의 전면 확대 정책에 따라 체계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정확한 어획 실적 보고 관리는 물론 불법 어획물 유통 차단을 위해 원칙적으로 수협의 위판장을 양륙 장소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더해 수협 위판정보 시스템과 연계할 경우 위판 시 어업인의 양륙 실적 보고를 면제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 다만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현실적으로 위판이 어려운 소규모 영세어선에 대하여는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각종 어업규제는 어업 현실에 맞게 빠르게 개선하는 동시에 단기간에 집중적인 감척을 통해 어선을 감척해야 당초 의도했던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 일선 수협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방안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시중에 유동성이 과도하게 풀렸고 최근 이를 다시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급격히 금리가 인상, 현재도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상호금융 비롯한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금리 인상으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차주가 크게 증가한 데 이어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으며 관련 업종의 연체율이 상승한데 기인한 것이다. 수협에서는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 6월부터 ‘회원조합 경영개선 TF팀’을 가동하고 있다. TF에서는 회원조합 경영 실적 개선을 위한 부서별·분야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실질적으로 경영개선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아울러 중앙회에서는 일선 수협의 조달비용을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하반기에 수협은행에 예치된 약 2800억 원 규모의 예금자보호기금 여유자금에 대한 만기가 도래되는데 이 자금을 조합의 조달원가 보다 낮은 금리로 조합당 최대 100억 원씩 예치해 조달 비용을 낮추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조합의 예금자보호기금 적립률이 적정 수준에 도달하면 올해 85%로 적용된 보험료 감면율을 내년에는 100%로 추진해 비용 부담도 경감시켜 나갈 계획이다.”

# 수협이 추진하는 식생활교육지원사업은.

“수산물은 단백질 공급원 중에서도 비만, 고혈압 등의 우려가 없는 양질의 식품으로 국제기구나 학술지에도 블루푸드로 일컬을 정도로 영양학적 측면은 물론 기후친화적인 생산방식으로도 주목받을 만큼 가치가 높다.

젊은 세대는 넘쳐나는 다양한 세계 음식 속에 우리 수산물을 접할 기회가 많이 부족했다. 음식의 맛과 영양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쌓여야 커서도 잘 먹을 수 있는 식습관이 형성되기 때문에 미래 세대들에게 수산물의 우수성과 이를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소비 수요를 발굴할 목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식생활 교육 사업을 마련했다.

현재 정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 중인 쿠킹클래스에 더해 하반기에는 자체 예산을 투입, 유치원이나 학교를 직접 찾아 학생들에게 수산물을 맛보고 체험하는 식생활 교육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앞으로 수산물 식생활교육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관련 인프라를 마련하고 있으나 주무 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이다 보니 관련 예산과 사업이 농산물이나 농업 중심으로 편성된 측면이 있다. 어릴 적부터 수산물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수산물을 낯설게 여기고 결국 수산물 소비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향후 수립될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에 어린이나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산물 식생활 교육 예산과 사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됐으면 한다.

미래 세대에 대한 식생활 교육은 수산물 소비 저변을 확대하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고, 이는 지속 가능한 수산업 유지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기에 수협은 향후에도 식생활교육 사업을 중점과제로 삼고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 기후변화에 대응한 어업인 경영안정방안은.

“한반도 해역의 수온 상승률이 세계 평균보다 두 배 넘게 올라 수산업에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다. 현재 여건에서 어업인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어선감척을 통해 어선의 과잉문제를 해소해야한다.

어선감척사업은 30년 가량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왔지만 어획강도가 낮은 연안어선 위주로 진행하다보니 투입된 예산 대비 효과가 미미했다. 따라서 감척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용률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집중감척하고 동시에 폐업지원금과 어선원생활안정자금도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양식업의 리스크 저감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수협에서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데 2008년부터 2022년까지 누적 손해율이 200%에 육박할 정도다. 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양식수산물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만큼 기후변화에 잘 적응하는 품종개발을 서두르는 동시에 양식생물 질병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모니터링을 통해 대규모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정책도 체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