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홍정민·박세준 기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지난 7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첫날인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쌀값 하락, 급조한 수입안정보험 전면시행, 안이한 대응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폭등, 배달플랫폼 원산지 표시 위반 급증,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지원 확대, 축산농가의 방역 참여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가축방역사 처우개선 등 농축산업이 직면한 각종 현안에 대한 지적과 함께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감사장을 달궜다.

이날 국정감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은 ‘시기상조’

정부가 내년 본사업을 통해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확대하기로 한 것에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증평·진천·음성)은 “국민들이 수입안정보험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전면 도입했다”며 “결국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가 성급하게 도입한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임 의원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2020년 발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통계자료의 완벽성을 기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손해조사의 현실성도 없음을 근거로 ‘농업수입보장보험(수입안정보험)의 본사업 전환은 시기상조로 판단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임 의원은 “우선 소득 하락분의 60~80%만 지급하면서 많은 보험금이 투입되고 자기부담금 20%가 있어 농업인의 부담은 부담대로, 정부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될 수 밖에 없어 보장성이 부족할뿐만 아니라 수입 산출에 대한 제도적 기반도 없고 수확량 검증체계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험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송옥주 의원(민주당, 화성갑)도 “제도상의 한계와 현실적인 한계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청취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정책이라 생각한다”며 “내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할 경우 실패할 확률이 99%이고 그 피해는 농업인들이 입게되는 만큼 제대로 설계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이날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참석한 이무진 농업인(배추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도 “수입안정보험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증명되지도 않고 검증되지도 않은 그리고 내 소득이 얼마인지 정부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소득을 안정시켜 주겠다는 정부의 말을 믿는 농업인은 전혀 없다”며 “수입안정보험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가격 안정을 시켜 줄 수 있는 촘촘한 제도를 먼저 마련하고 나서 거기에 좀 더 필요로 하는 보험들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적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수입안정보험이 포함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발표하기까지 민관학 협의체를 가동해서 여러 의견을 들었다”며 “그 과정에서 많은 농업인 단체장들과 농업인들의 기대가 매우 컸다”고 답했다.

특히 송 장관은 “10년간 수입안정보험을 시범사업한 것과 재해보험을 비교해 본 결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은 보험금을 그동안 475만 원 정도 받았으나 수입안정보험으로 받으면 712만 원으로 나타나 농가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라며 “수입 산출 역시 농가 수입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이기 때문에 산출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송 장관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농가들이 알기 쉽게 교육·홍보하겠으며, 농가에 도움이 되고자 만든 제도인 만큼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이 “10여 년간 수입안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했음에도 결과적으로 가입률이 매우 저조해 양배추는 2.1%이고 마늘은 3.6%, 포도 2.9%, 가장 높은 콩도 12.4%에 불과한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묻는 질문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한호 서울대 교수는 “미국의 경험을 보면 과거 직불제 등 혼합적인 지원제도가 있을 때 가입률이 낮았다”며 “이후 직불단가를 낮추거나 없애고 보험 위주의 정책으로 이끌어 나가면서 현재는 가입률이 80%나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수입안정보험을 그동안 제한적 예산 범위로 하다보니 그 효과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었던 만큼 전면 시행과 함께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다른 제도와의 혼합성을 제거해 나간다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안이한 가격 대응, 유통개혁에 박차 주문

최근 화제인 배추값 상승에 대한 농식품부의 사전·사후 대응이 안일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이미 지난 8월부터 배추가 비싸질 것으로 예상되고 관련 보도도 나왔는데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바로 반박을 했었다”며 “추석수요가 있는 지난달 가격은 평년보다 낮을 전망이라는 식으로 대응을 하더니 막상 추석 이후에도 배추가 비싸지니 폭염 때문에 이렇게 됐다며 중국산 배추를 수입한다고 한다”고 농식품부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 면밀히 살펴보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삼석 의원(민주당, 영암·무안·신안)도 “통계청이 연일 지난해보다 각종 농산물 가격이 올랐다고 발표하고 농식품부는 발빠르게 수입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도 소비자가 체감하는 먹거리 물가에서 농산물 원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안높다고 한다”며 “기후 온난화로 농산물 가격이 조금 오르면 물가 잡겠다고 저율할당관세(TRQ)로 수입해버리는 게 오늘의 현실인데 무분별한 수입으로 폐농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대림 의원(민주당, 서귀포갑)은 농산물 가격에서 차지하는 유통비 비중과 농산물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이익률이 지나치게 높다면서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에 좀 더 박차를 가할 것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독과점, 불공정 그리고 비효율 유통구조의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있다”며 “최종가격 구조에서 무는 75.8%, 양파는 80% 이상이 유통비로 빠지고 있어 유통과정 속에서 농업인과 소비자의 편익이 편취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 의원은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5대 법인의 영업이익률은 꾸준히 20%대를 기록하고 이렇게 얻어진 수익은 도매법인을 소유한 철강재벌, 건설재벌들에게 배당 형태로 고스란히 흘러가고 있어 농업에 재투자되는 구조가 아니다”며 “후진적 유통구조, 독점적 횡재에 대한 개혁과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전면적 확산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송 장관은 “온라인도매시장을 2027년까지 가락시장 거래규모인 5조 원까지 성장시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편익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더 중요한 건 교섭력을 가지려면 산지유통이 활성화돼야 하기 때문에 2026년까지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 100개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 배달플랫폼 원산지 표시 위반 급증, 국민 식탁 위협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문하는 식품의 원산지 위반이 늘면서 국민식단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배달 플랫폼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2018년 8곳에서 지난해 818곳으로 폭증했고 올해만도 지난 8월 기준 503곳에 달하고 있어 국민식단에 대단한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며 “구조적인 문제부터 단속, 처벌 강화 문제까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준병 의원(민주당, 정읍·고창)도 “농축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문하는 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지난 5년간 2900여 건에 달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윤 의원은 “최근 배달 수수료와 갑질 등으로 많은 논란이 있는 배달의민족은 지난 5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건수가 무려 10배나 증가했다”며 “이는 배달앱 입점업체만의 문제가 아닌, 배달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이 배달앱 입점업체에 대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고지하는 등의 중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빚어낸 결과인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한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윤 의원이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배달 어플리케이션의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지난 8월까지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에서 적발된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건수가 무려 288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지난해 위반건수는 804건으로 2019년 105건 대비 7.7배나 증가했으며, 이중 배달앱상 원산지 표시 위반이 2588건으로 90%가량을 차지했다. 특히 배달의민족은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위반 건수가 총 2436건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84.6%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농협 부담 경감책 강구해야

농업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인의 호응이 높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과 관련해 시행주체인 농협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영천·청도)은 “농촌의 대표적인 어려움 중 하나가 연간 1300만 명이 필요시 되는 농업의 인력난”이라며 “수요 대비 공급비가 현재 62% 수준으로 일손부족이 만성화돼 있어 결국은 농업인의 소득감소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2015년부터 농가형 계절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시범사업으로 농협이 시행주체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농업인의 호응이 높다”며 “다만 문제는 공공형은 계약직으로 사용하고 있어 매일 일당이 배정돼야 하며, 4대 보험 등 시행주체인 농협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농협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의 시행 주체로 최저 임금 이상을 지불하며 4대 보험으로 계절 근로자 소득의 10.6%를 부담하고 있는 데다, 숙식비에 셔틀운행비까지 부담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농식품부가 나서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4대 보험 중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필수적인 만큼 정부가 부담해 주고 다른 경제사업장이나 APC 등에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 장관은 “농협의 부담이 상당히 있어서 그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최근 법무부하고 유휴인력이 생길 경우 APC나 육묘장 등에서도 대체근무를 허용하는 부분을 협의하고 있고 해결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 가루쌀 시장수요 저조 폐기해야

정부가 밀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쌀 공급 과잉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가루쌀 제품화 지원사업이 시장 수요가 저조해 추가적인 유지비가 더 들 수 있는 만큼 폐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금주 의원(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정부가 전량 매입한 가루쌀은 판매 실적도 낮고 또 기업들의 제품 판매 실적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남는 가루쌀에 대한 보관, 가공 품질 저하 등 부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문 의원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부터 본격 생산되기 시작한 가루쌀 6900톤(정곡 기준) 전량을 매입했다. 하지만 종자용으로 판매된 400톤을 제외하고 업체용으로 판매된 물량은 지난달 기준 정부매입물량의 30% 수준인 2000톤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지난해 사업 추진 결과에서도 가루쌀 제품화 지원사업을 통해 15개 기업이 참여해 59종의 제품이 개발됐으나 출시로 이어진 것은 10개 기업 47종이었고 이중 7종은 판매 부진, 유통처 부재 등으로 출시 후 단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 의원은 “시장 형성이 안되면 쌀이든 가루쌀이든 창고에 남는 것은 똑같은 것으로 차라리 가루쌀 확대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 맞다”며 “쌀 과잉생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영농형 태양광 확대 보급정책 등 쌀 재배면적을 일부 줄이고 농어업인의 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다각적인 정책 방향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송 장관은 “가루쌀이 지난해부터 시작해 초기 상태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좀 더 면밀하게 살펴 가루쌀이 확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농업인 63.1%가 농정에 ‘불만’

이날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서삼석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농업인을 상대로 조사한 ‘제5차 농업인 의견조사 보고서’를 인용해 농업현장에 퍼진 정부 불신 분위기에 대해 전해 주목을 받았다.

보고서에서 서 의원은 “10년 후 한국농업의 미래에 대해 64.9%가 비관적이라고 응답했으며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농업정책 만족도 역시 63.1%가 불만족이라 응답했다”며 “윤 정부가 국정과제에서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고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농가경영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는데 이런 수치들을 봤을 때 농업인들이 윤 정부의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 가축전염병 발생 최근 5년여간 살처분 보상금 5289억 원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양평)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9~2024.8월) 가축전염병 발생현황’에 따르면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으로만 5289억 원 이상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지난 5년여간 총 46차례 발생, 방역조치로 294호 농가에서 돼지 55만6332마리가 살처분돼 올해 보상금을 제외하고 총 1824억 원의 살처분 보상금이 사용됐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농가 794호에서 4751만7000마리가 살처분돼 약 3005억 원의 재정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됐다.

럼피스킨(LSD)은 지난해 국내 최초로 발생, 107호 농가에서 소 6455마리가 살처분돼 271억7000만 원의 재정이 투입됐다.

김 의원은 “축산농가의 방역 책임을 강화하고 방역 우수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기준을 다각화해야 하고 정부가 축산농가들이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만희 의원은 “최근 5년간 ASF,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병원체 분양 후 불과 15.5%만 점검하는 데 그쳐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가축방역사 1명이 농가 395곳 담당...최근 5년간 안전사고 193건 발생

가축 방역 최전선을 지키는 가축방역사의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옥주 의원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축방역사 1인당 평균 담당 농가가 395곳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가축방역사들의 안전사고도 잦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가축방역사 안전사고는 총 193건으로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43건 △2021년 36건 △2022년 42건 △지난해 46건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26건이었다.

송 의원은 “정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가축 방역 인력의 처우개선과 지원 확대를 통한 인력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계란 등급판정 비율 너무 낮아

계란 등급판정, 최소 사육 면적과 관련해 소규모 산란계 농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만희 의원은 “산란계 농가들이 계열화 되지 않아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다”면서 “중요한 현안 중 하나인 산란계를 키우는 최소 사육 면적이 동물복지 차원에서 0.05㎡에서 0.75㎡로 내년 9월 확대되는 데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병진 의원(민주당, 평택을)은 “계란 등급 판정 비율이 지난해 전체 6.9%에 불과해 너무 낮고 일반란과 등급란의 가격 차이도 크다”면서 “소규모 농가에 공정한 경쟁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송 장관은 “사육 면적 확대에 있어서 산란계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계란 등급 판정은 소비자 알권리 측면에서 필요한 만큼 최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개 물림사고 한해 2000여 건 맹견 책임보험 78%에 불과

개물림 사고가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2021년부터 맹견에 대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이 지난해 기준 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호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기준 개 물림 사고와 책임보험 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298마리가 등록돼 있는 맹견 중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 맹견은 1795마리로 78.1%인 것으로 확인됐다.

맹견 소유자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2021년 2월부터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17개 시·도 중 서울, 대구, 강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미가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 의원은 “맹견의 책임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미가입시 처벌 조항을 강화하고 단속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패널티를 부여하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해 맹견으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