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4일 수협중앙회와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해양수산연수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일선 수협의 건전성악화, 공공기관의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 등이 집중 조명됐다. 이날 국정감사의 주요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 일선 수협 건전성 악화 ‘심각’…대책 마련해야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일선 수협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증평·진천·음성)은 “수협의 고정이하여신 현황을 보면 2021년 5800억 원에서 지난 8월 2조3000억 원대로 늘었으며 같은 기간 손실위험도가중여신 비율도 7.4%에서 20.14%로 높아졌다”며 “조합별로는 2021년에 적자를 기록한 조합이 3개 였으나 지난 8월 기준 63개 조합이 적자를 내고 있어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배당은 고사하고 이러다 조합이 망하는 것이 아닐지 걱정해야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원택 의원(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은 “전국 91개 일선 수협 중 부실우려 또는 경영관리대상 조합이 24개로 일선 수협 4개 중 1개가 어려운 여건에 있다”며 “지역 수협은 지역 수산업의 근간인만큼 수협중앙회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역수협이 무너지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양평)은 “2021년 1.64%였던 연체율이 6.8%까지 급증하는 등 일선 수협들이나 수협중앙회 모두 비상상황아닌가”라며 “수협에서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회원조합 경영개선 TF(태스크포스)팀을 발족시켜 가동하는 상황에서 수협중앙회장의 연봉은 2019년 대비 2배 수준으로 인상됐다”고 질타했다.

# 관리기준없는 유해물질 해양배출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의 해양배출이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문대림 의원(민주당, 제주갑)에 따르면 전국 연안에 위치한 정유공장, 발전소 등의 지역에 대한 정점조사에서 44개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있으며 이중 28개 물질은 배출허용기준도 없는 실정이다.

배출허용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2020년에는 프랑스로 수출됐던 파래김이 반송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프랑스 검역당국은 수출된 국산파래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반송했는데 이는 어업인들의 잘못이 아닌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에서 기인했다는 것이 문 의원의 지적이다.

문 의원은 “산업시설에서는 가장 위험한 X류 물질인 노킹억제화합물과 Y류 물질인 알칸이 검출되고 있는데 해양환경공단은 내년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며 “이는 해수부가 어업인이나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한 사안으로 해양환경공단은 연구팀과 긴밀히 협의해 사전적인 규제 설계에 참여하고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즉각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 전문성 없는 낙하산인사 비판 거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해수부 산하기관에서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임미애 의원(민주당, 비례)에 따르면 해수부 산하기관에는 15명의 낙하산 인사가 이뤄졌다. 기관별로는 한국수산자원공단 5명, 한국해양진흥공사 4명, 해양환경공단 2명,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명, 수협은행 1명, 인천항만공사 1명 등이다. 이중 한국수산자원공단 A상임이사의 자기소개서에서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은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라고 쓰여있었으며 B상임이사는 ‘윤석열 후보 중앙선대위로 대통령 당선에 나름대로 기여했다고 자부합니다’라고 썼다. 또한 공공기관 이사로 지원하면서 관련 증빙자료를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제출하는 등 기본적인 형식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임 의원의 지적이다.

서정배 수협은행 상임감사 채용 역시 은행업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 감사는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를 변호한 이력이 있으며 은행업에 대한 전문성은 약하다는 것이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다.

임 의원은 “공공기관의 임원을 채용하는데 마룻바닥에 서류를 놓고 사진을 찍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걸 본적이 없는데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그렇게 서류를 제출한 사람들이 다 채용됐다”며 “해수부 산하기관에는 15명의 낙하산인사가 왔는데 그래도 전문성이 있는 인사가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이어 “한국수산자원공단의 C비상임이사는 지원서에서 자신의 다리털이 나오도록 증빙서류 사진을 찍어 제출했는데 이런 것도 걸러지지 않고 임용되는 것이 부끄럽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주철현 의원(민주당, 여수갑)은 “서 상임감사는 검찰출신으로 금융권 경력이 전혀 없는데 감사 공모를 어떻게 알고 수협은행의 감사로 지원을 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2020년 수협은행의 감사 공모시에는 20명이 지원했는데 서 감사를 임명할 때는 혼자 지원한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 어선원 재해 저감방안 마련해야

어선원의 사망만인율이 육상노동자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주문이다.

송옥주 의원(민주당, 화성갑)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육상근로자의 2019~2023년 5년간 사고사망만인율은 평균 0.4 수준이었으나 같은 기간 어선원의 사망만인율은 10.4로 육상노동자에 비해 26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이익단체의 성격을 가진 수협중앙회가 어선원재해보험을 운영할 경우 근로자가 아닌 선주 중심으로 운영하게 돼 산재보험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송 의원은 어선원 재해보험의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2019년 573억9300만 원이었던 손실보전준비금은 지난해 342억5100만 원으로 줄어 5년 사이에 40.3% 감소했다. 또한 보험금 미지급금 역시 257억2200만 원이 남아있으며 어선원 보험의 손해율 역시 2019년 80.1%에서 지난해 96.2%까지 높아졌다.

송 의원은 “어선원들의 사고사망만인율은 일반 노동자에 비해 26배가 높은 등 문제가 심각한 만큼 바다의 산재를 줄이기 위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어선원 재해보험의 운영에 있어서도 손실준비금이 줄어들고 손해율이 높아지는 등 문제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 “수협, 기후변화에 대응한 어업인 지원방안 제시해야”

수협중앙회가 기후변화에 대응한 어업인 지원방안을 제시해야한다는 주문이다.

서천호 의원(국미의힘, 사천·남해·하동)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어류생산동향에서 상위품목 1위와 2위는 멸치와 고등어로 변함이 없지만 명태는 현재 생산이 되지 않고 있다. 갑각류는 붉은 대게의 생산량이 늘어난 반면 대하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등 과거에 많이 생산되던 어종이 사라지고 없었던 어종이 생산되는 등 어종의 변화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4~5월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이 실시한 조사 결과 어업인은 해수온도가 상승하면서 나타나는 변화를 통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표적인 어업인 단체인 수협에서 어업인 지원정책에 대한 방향설정과 지원방법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도 상승과 염분농도 변화, 기상변화 등이 야기되고 이는 먹이생물과 조업일수에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올해는 유래없는 폭염으로 인한 곳온으로 양식업의 피해도 컸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서 의원은 “수산업은 자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산업으로 기후변화의 영향 역시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변화된 기후로 어종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식량의 관점에서 새로운 어종에 대한 식문화의 변화는 긴 시간이 필요한 만큼 기후변화에 대한 어업인 지원정책은 구체적으로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대표적인 어업인 단체인 수협에서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인의 지원정책에 대한 방향설정과 지원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을 해봐야 한다”며 “기후변화와 관련한 어업재해에 대해서도 어업인에 대한 보상방법이 기존과 달리 변화가 필요하며 고수온에 취약한 어종에 대해서는 보험설계를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말말말]

“다리털은 안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어기구 농해수위원장(민주당, 당진)이 수산자원공단 비상임이사가 제출한 서류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으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강구수협에서 총알오징어를 어획한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묻는 문금주 의원에게 답변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