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물김 가격 급락 대책마련과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개선, 도서지역 면세유 공급 사업비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지난달 4일 전남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각 권역별로 현장경영을 실시한 결과 일선 수협들은 이같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우선 고흥군수협과 목포수협, 거문도수협 등에서는 물김 가격의 급락에 대응, 중앙회 차원에서 물김 수매와 수출사업을 추진할 것과 산지폐기 지원금 지원, 김 불법양식장 단속의 필요성에 대해 해수부에 건의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신안군수협에서는 해상풍력과 관련해 신안군민 펀드에 수협이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장흥군 수협은 지역본부의 역할 강화와 업무 활성화를 위해 지역본부의 기능을 강화할 것과 함께 지자체와의 협력도 강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면세유 공급 사업과 관련한 건의사항도 이어졌다. 군산시수협과 보령수협은 도서지역 면세유 공급사업으로 인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만큼 장비의 구매지원율을 상향조정하고 취급수수료 등도 현실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거제수협은 다수의 급유소와 차량을 운영하며 적자가 이어지고 있어 취급수수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양식수산물 주산지에서는 양식어가 경영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표준잔존율표를 현실화하고 어류품목별 사육 수온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보험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굴수하식수협은 재해보험의 국비지원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해줄 것과 자기부담금 비율 제한의 개선 또는 폐지, 손해율별 할인‧할증 제도의 개선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멍게수하식수협에서는 멍게양식업이 고수온으로 존폐위기에 있다는 점을 들어 구조조정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것과 지속가능한 양식업을 위해 멍게양식장을 이동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선어업분야에서는 외국인 선원과 관련한 건의사항이 많았다. 한림수협과 대형기선저인망수협은 외국인선원제도(E-10)에 따른 외국인선원의 급여가 인상되고 있는 만큼 숙식비와 관리비용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고 성산포수협은 고용허가제(E-9)상 어업분야의 외국인근로자를 어선어업과 양식어업으로 분리해 근로자를 도입‧관리할 수 있도록 해줄 것과 함께 연안어업분야의 외국인선원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경인북부수협은 내수면어업의 어선·어선원보험 가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상품을 개발해줄 것을 요청했고 통영수협은 어선원 및 어선원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3톤 미만 어선도 어선원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만큼 국비와 지방비 지원율을 상향조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가리비 군납확대‧소비촉진(경남 고성군수협) △장어소비촉진과 판매활성화(근해통발수협) △꽃게 군급식 납품물량 증대(인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변환 대상업종에 서비스업 추가(냉동냉장수협)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비율 개선(부안수협) △굴산업 육성법 제정(굴수하식수협) △어선사고시 수색어선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대형기선저인망수협) △수익원 다변화를 위한 국내 미항활용 관광사업 추진방안 연구용역 실시(모슬포수협) 등 다양한 건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