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강우 증대로 임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안전임도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산림청은 최근 임도 설계기준 상향과 구조개량 등의 내용을 담은 ‘안전임도 조성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안전임도 조성계획에는 장마철이나 집중호우기 이전에 전체 임도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나 구조개량을 통해 안전성을 향상시킨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 임도 길너비를 3m에서 5m로 확장해 일반 임도를 산불진화 임도로 상향시킨다는 계획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 수립과 함께 기존 임도들을 대상으로 매년 200km 이상씩 임도의 기능을 개선하는 구조개량 사업도 추진된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도 전문가들과 함께 민·관 합동 안전점검단을 구성해 장마철과 집중호우기 이전에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임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배경에는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이 크다는 게 산림청의 설명이다.

시간당 50mm 이상 평균 강우 횟수가 각각 14회, 16회였던 2000년대, 2010년대와 달리 지난해에는 24회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우리나라 전체 강우의 약 79%가 장마철에 집중되며 임도의 안전성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에 산림청은 임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일에도 법령 개정을 통해 배수구, 교량, 암거 등 임도 내 주요 구조물의 설계기준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당시 법령 개정을 통해 임도 설계 시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 즉 매년 1%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강우량의 1.2배 수준으로 설계하던 것을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 또는 최근 5년간의 극한 호우 상황을 반영해 산출한 강우량의 2배에 달하는 물도 견딜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안전한 임도 설치를 위해선 충분한 임도 건설 단비 확보가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학준 상지대 교수는 “임도 중 가장 높은 건설 단가인 산불진화 임도는 농어촌도로와 비교해도 지난해 상반기 나라장터 공고 기준 약 2배의 차이가 나고 지난해 자연 재난 복구단가 기준과 비교해도 3.5배까지 차이가 발생한다”며 “임도를 안전하게 설치하려면 안전 공법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건설 단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도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함께 기술력 향상과 안전관리 제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