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본격적인 대통령선거 기간에 돌입함에 따라 최근 경상권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임업인들이 산림관리 일원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보장, 목재산업활성화, 대형피해자 보상 특별법 제정 등 4대 목표와 15개 세부과제를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한국임업인총연합회(이하 임총련)와 목재사업단체총연합회(이하 목재단체연합) 소속 43개 단체는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1대 대통령선거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임총련은 ‘산불도 산사태도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제는 통합산림관리로 국민을 지켜야 한다’는 주제로 △산림청 중심 산림관리 일원화 △산림자원의 경제·사회·환경적 기능 향상을 통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보장 △탄소중립을 위한 목재산업 활성화 지원 △경상권 대형산불피해자 보상 특별법 제정이라는 4대 목표와 15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15개 세부사항은 우선 산림관리 일원화를 위해 △통합산림관리체계 구축 △지방분권형 산림행정체계 강화을 제시했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보장을 위해선 △임목재해보험 즉시 시행 △산림기후기금 조성 △임업경영체 등록자료 중심 피해 보상 △임도·작업로 확충 △숲가꾸기 적극 추진 △석재산업 활성화를 제안했다.

박정희 임총련 회장은 “산림청을 산림부로 승격해 산림관리의 일원화와 효율화를 할 필요가 있다”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녹화조림 중심에서 구조조정을 통한 산림생태계서비스로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고 말했다.

특히 박 회장은 “기후환경 위기는 이제 시작일뿐으로 앞으로 산불은 사회적 재난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그 때마다 특별재해대책 지역으로 선포해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느 산림기후대응기금을 세우고 그 안에 재난계정, 재해계정, 산림산업육성계정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에 산림이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야한다”고 호소했다.

목재산업활성화를 위해선 △목재산업진흥법 제정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와 자급률 향상 △목재산업 관련 규제 완화와 지원 확대 △목재문화 확산과 국민인식 제고 △산림바이오경제 활성화 지원을 제기했다. 산림바이오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임총련은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목질계 나노셀룰로오스 등 고부가가치 신소재 물질 개발을 위한 인력 양성과 연구용역 확대를 주장했다.

임총련과 목재단체연합의 요구사항 발표에 이어 김길수 경북산불 임업인피해자협회장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문임업인들이 산불 피해 보상과 복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지원을 호소했다.

김 회장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산물은 피해산정 해주고 보상도 해주지만 같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산물 대부분은 안해준다”며 “가장 큰 면적과 물질적 피해를 본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목재 생산을 위한 육림업은 아예 조사도 안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불탄 사유림 피해조사·산정·보상을 제대로 해 임업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산물과 임목 피해를 농업에 준해 보상하라”며 “중단된 임목 재해보험을 조속히 시행하고 유명무실한 임목 등기를 제대로 활성화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