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박세준 기자]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3년. 그 기간 정부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다’는 200만 농업인들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을 경주했다.

3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동안 디지털·세대·공간 3대 전환을 토대로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한 의미 있는 정책 성과도 창출했지만 쌀을 비롯한 농축산물의 가격·수급불안,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빈발, 악성 가축질병 창궐, 불안한 농가경영 등 농축산업이 직면한 고질적인 악재를 풀기에는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

이에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지난 3년의 농정방향과 성과를 짚어보고 그 사이 한국 농업의 변화를 살펴봤다.

# 윤석열 정부 3년 주요 농정 방향과 성과는 어떠했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은 농업·농촌·농업인에 있어 온갖 악재가 가득한 시기였다. 기후변화, 자연재해 증가로 인한 불확실성 심화, 농촌 인력난·고령화·과소화 문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국회 본회의 통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 대내외적 변화 속에 농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5월 출범을 앞둔 차기 정부에 거는 기대도 컸다.

이 같은 기대 속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과 함께 120대 국정 과제를 제시했으며, 농업과 관련한 국정 과제로 △농산어촌 지원강화·성장환경 조성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경영안정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후 이듬해인 2023년 4월 농림축산식품부가 ‘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을 5년 후의 비전으로,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미래 농식품산업기반 조성 △안정적인 농가경영 지원 △국민이 안심하는 먹거리 공급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조성 등 5대 전략을 담은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며 향후 5년의 정책 구상을 밝혔다.

이후 식량자급률 제고, 해외 공급망 확보, 청년농업인 육성, 스마트농업·푸드테크·바이오산업 육성과 수출 확대, 농업직접직불제 확대·개편, 농가경영 안정망 확충, 농축산물 유통구조와 수급관리 체계 개선, 취약계획 먹거리 지원 강화,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농촌 재생, 농촌 맞춤형 사회서비스 보장, 농촌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등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 지금까지 추진 중이다.

3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 정부는 어떤 농정 성과를 냈을까. 농식품부는 주요 농정 성과로 비축계약재배 물량 공급과 생육관리 지원으로 농산물 수급 안정을 도모해 농축산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낮추고 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 본 사업 확대 등을 통해 먹거리 안전망을 확충했음을 꼽았다.

이와 함께 농식품·농자재 수출 확대와 아프리카 중심의 케이(K)-라이스벨트(14개국) 조성 등을 통해 국격을 제고시키고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수립 등 농수산물 유통구조도 개선했다는 평가다. 더불어 전략작물직불제 도입과 가루쌀 사업 활성화 등을 추진해 식량자급률 제고에 나섰으며, 농촌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와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등 농지제도 개선과 농작물 재해 피해 지원단가 인상, 가축전염병 최소화 등 농업·농촌 현장의 어려움을 일정 부문 해소한 것도 성과로 꼽았다.

특히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 마련과 수직농장 육성 등 스마트농업을 확산시키고 청년농 3만 명 육성과 청년농 맞춤형 농지 공급 확대를 통한 세대 전환과 함께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정 등 농촌공간 재편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직불 예산 확대와 선택직불 다양화 등을 통해 농업·농촌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토대도 마련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책은 성과 목표치 대비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가 지난 1월 작성한 ‘2024년 주요정책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48개 관리과제 중 농식품 수출 경쟁력 강화,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관리 강화, 농업인력 공급, 농업재해 지원 강화 등 9개 과제는 목표 대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반면 농업기반시설 안전관리와 재해예방, 여성농업인 육성과 양성평등 확산, 전략작물직불제 안착과 국산 밀·콩 산업 육성, 축산물 유통 기반 조성과 구조개선, 농축산물 안전·원산지 관리, 농기자재종자 산업 육성 등의 과제는 정책 추진이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민생 안정과 당면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면서 농업·농촌의 미래와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농정과제 추진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지난 3년 한국 농업의 변화는

이처럼 윤석열 정부 기간 다양한 정책 시도로 국내 농업은 어떻게 변했을까.

지난 3년간 농업생산액은 꾸준히 늘었으나 농가 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횡보했다.

농식품부의 농림업생산지수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 농림업 생산액은 각각 58조717억 원, 59조2689억 원이었으며, 지난해는 약 60조1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1년마다 약 1조142억 원씩 성장한 셈이다.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2022년, 2023년 농가소득은 각각 4615만3000원, 5082만8000원이었으며, 지난해는 5295만 원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농업소득은 3년간 각각 948만5000원, 1114만3000원, 1278만 원(추정)으로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6%, 21.9%, 24.1%로 조금씩이나마 늘어난 듯하지만 10년 전인 2014년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의 비중이 30%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감소해 여전히 농업만으로 생활이나 영농을 영위하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식품과 농업 전후방 산업의 수출은 지난 3년간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주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2022년 농식품과 전후방산업 모두 포함한 케이-푸드플러스(K-Food+)의 수출액은 118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2년이 지난 지난해 130억3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을 거뒀다.

다만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농식품 수출물류비 보조가 폐지되면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현장도 늘어나고 있다. 물류비 보조 폐지 후 대체사업으로 마케팅 지원 같은 간접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현장에선 좀 더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평이다.

지난 3년 동안 농가와 농가인구는 오랜 감소 추세를 반전시키지 못하고 줄곧 줄었다.

통계청의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농가 수는 2022년 102만2797가구로 조사됐지만 2023년 99만9022가구로 100만 가구 선이 무너졌으며, 지난해에는 97만3707가구를 기록해 3년 동안 한해 평균 2만4545가구가 줄었다.

자연히 농가 인구 수도 감소해 2022년 216만5626명, 2023년 208만8781명, 지난해 200만3520명으로 연평균 8만1053명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추세대로라면 내년에는 농가인구 200만 명선도 무너질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고령화 추세 역시 꺾지 못했다.

65세 고령인구 비율은 2022년 49.8%, 2023년 52.6%를 기록하며 통계작성 후 처음으로 50%를 넘은 데 이어 지난해에도 55.8%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70대 이상이 78만5000명으로 전체 농가인구의 39.2%를 차지해 가장 많은 연령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 3년 동안 전체 경지면적은 2022년 152만8237ha에서 지난해 150만4615ha로 소폭 감소한 가운데 소농이 대다수인 영농구조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2022년 기준 영농 규모 1ha 미만의 농가수는 75만1378가구로 전체 73.5%를 차지한 한편 3ha 이상 중대농은 7만3921가구로 7.2%를 차지했다. 2년 후인 지난해에는 1ha 미만 농가 수는 73만4498가구로 75.4%를, 3ha 이상 중대농은 6만8535농가로 7.0%를 차지해 별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