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박현렬·이문예 기자]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가 1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정당의 선거전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 식량위기, 지역소멸위기, 개방위기 등 처한 현실이 녹록지 않은 농업·농촌의 상황 속에 치러지는 대선이기에 대권 주자별 어떤 농축산업분야 공약을 그려내고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정당별 농정공약과 농축산관련 단체가 대선 주자들에게 전하는 요구사항을 살펴봤다.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주요 정당의 10대 정책 공약이 발표됐다. 다만 10대 정책 공약은 경제, 산업, 복지, 외교, 교육, 국방 등을 중심으로 제시돼 농어업 관련 공약은 이 안에 녹여낸 수준에 머물거나 아예 포함되지 못하기도 하는 등 부실해 아쉬움을 자아냈다.

주요 정당 후보자의 10대 정책 공약과 농어업 관련 공약을 정리해봤다.

#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경제 강국·생활 안정·기후위기 적극 대응 등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10대 정책 공약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실현 △내란극복과 케이(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 건설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과 공정경제 실현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5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도)’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 △노동 존중과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과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 등이다.

이 후보는 다른 후보에 비해 준비기간이 길었던 만큼 상대적으로 많은 농어업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10대 공약에서는 경제·산업·복지·환경 관련 공약에 스마트 데이터농업 확산,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K-푸드 수출 확대, 연구개발(R&D) 강화, 농생명용지 조기 개발로 농업을 미래농산업으로 전환·육성,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 등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어업협정 이행 강화와 불법 중국어선 강력 대응,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의무화, 농산어촌 주거 여건 개선과 빈집 정리, 귀농·귀촌 지원 강화, 선진국형 농가소득과 농업재해안전망 도입을 위한 농산물 가격 안정적 관리와 농어업재해 국가책임 강화, 양곡관리법 개정 등을 통한 쌀값 정상화와 공익직불금 확대,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과 농지이양 은퇴직불금·공공비축농지 확대, 어업인 소득증대를 통한 어촌소멸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활동 참여 어촌마을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 수산식품기업바우처 수산선도조직 육성사업 지원 확대, 햇빛·바람연금 확대와 농가태양광 설치 통한 주민소득 증대·에너지 자립 실현, 영농형 태양광 적극 보급, 친환경 유기농업 확대와 지속가능한 축산업 통한 농업 탄소 배출량 저감 추진 등을 담아냈다.

또한 ‘기후 위기 시대, 국가가 먹거리를 책임지고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촌을 만들겠다’며 농림축산식품 분야 정책공약을 별도로 제시하기도 했다.

#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서민 경제·국가 안보·재난 대비 강화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인공지능(AI)·에너지 3대 강국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 등을 10대 정책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중 농어업 관련 공약은 배추·무 등 8대 노지작물과 사과·배 등 5대 과수 품종 수급 안정, 농축산물 유통구조 혁신과 직거래 활성화 등이다. 이와 함께 도서·산간 어르신 방문 접종과 의료서비스 확대, 기후재난 예측·조기경보 시스템 고도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지방 경쟁력 강화·청년 출발자금 제시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중국 베트남 공장, 다시 대한민국으로 △지자체, 법인세 자치권 부여로 지방 경쟁력 강화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지자체에 위임 △국민연금, 신-구 연금 분리 △교권 보호 위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와 학습지도실 제도 도입 △5000만 원 한도 청년 든든출발자금 △현역대상자 가운데 장교 선발 △압도적 규제 혁파 위한 ‘규제기준국가제’ 실시 △과학기술 성과연금과 과학자 패스트트랙 등 국가과학영웅 우대제도 도입 등을 10대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아직 농어업 관련 구체적인 공약은 발표되지 않았다.

[단체별 요구사항] 농업인 단체

위기 극복·함께 웃는 농업·농촌 만들어야

 

저조한 식량·곡물자급률 끌어올릴

특단의 대책 필요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축산업 기반 강화를

 

# 농정 밑바탕 될 ‘예산 확보’ 촉구

제21대 대선이 가까워지며 농업 관련 단체들의 목소리는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각 단체들은 △농업 예산 확충 △식량안보 확보 △기후위기 대응 등을 주요 골자로 다양한 부문에서 요구사항들을 제시하며 농업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하나 같이 농업 예산의 확대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다양한 농정 요구사항들이 새 정부의 정책 과제로 채택돼 힘있게 추진되도록 하는 밑바탕, 기초 동력이 바로 예산일 수밖에 없어서다.

단체들은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겨우 3%를 못 넘어서고 있는 현실이 정부의 농업 홀대 기조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18조7416억 원으로 지난해 예산 대비 2.2%가 증가했으나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에 불과하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 전체 예산이 84.5% 증가하는 동안 농업 예산은 37.4% 증가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이상기후 증가, 농업 인구 감소, 대외개방 확대 등 다층적 위기 속에서 농업·농촌의 지속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동력을 상실하게 됐다”며 “예산 부족으로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강화, 농식품산업 성장 동력 확충, 농축산물 수급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 등 정책의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농업 홀대 기조에서 탈피해 농정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의 5% 이상으로 확충해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경영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도 “최근 3년 새 기후재난으로 인한 농업 피해가 3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정부는 올해년도 예산 중 관련항목 상당수를 삭감했다”며 “고스란히 피해는 농업인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농산물 가격보장을 위한 예산, 재해대책과 복구 예산 등 농업인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 ‘식량안보 확보’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한 목소리

예산만큼이나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도 중대한 요구사항으로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 불안정성 확대에 따라 식량안보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023년 49%, 곡물자급률은 22.2%에 그치는 등 수입 의존성이 매우 큰 실정이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세계식량안보지수(GFSI)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13개국 중 39위를 기록하며 최하위 그룹에 속했다.

이에 농업 관련 단체들은 저조한 식량자급률과 곡물자급률을 끌어올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적극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한농연은 밀, 콩 등 주요 곡물자급률 제고를 통한 목표치 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의 대폭 확대와 정부의 곡물 비축역량 향상을 해법으로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략직불 예산 5000억 원 확충 △사료용 쌀을 포함한 전략작물 직불 품목의 확대와 단가 인상 △곡물 전문 비축시설 구축 △노후화된 비축기지 창고 보수 △콩, 밀, 가루쌀의 공공비축 물량 지속 확대 △농지고도화 사업 확대 △전략작물 품종·영농사양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등이다.

농축산연합회는 직불제 개편에 방점을 찍었다. 올해 3조4000억 원대에 머무른 농업직불제 예산을 2027년 5조 원 수준으로 확대·개편해 농가 경영안정을 강화하고 공익 기능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직불제 개편 관련 세부사항은 △중소농을 중심으로 경영비 부담 완화, 소득 보전 효과 강화 방향으로 지원 체계 개편 △경영이양직불 개편과 농지연금과의 연계를 통한 고령농업인의 노후 안정 보장 △청년농업인에 대한 우량 농지의 안정적 공급 체계 마련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높이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 연계 등이다.

지난달 23일 출범한 농어업농어촌먹거리대전환연대회의(이하 먹거리대전환회의)는 농지 보전 대책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도시 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공공건설사업 등으로 농지 전용이 가속화되고 있고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체계적 관리가 부족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시행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농지법 개정(농지농용(농지는 농업용으로만 사용) 원칙 확립·농업진흥지역 전용 금지·농업진흥지역 농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제도 마련) △농지조사특별법 제정(농지실태 전수조사의 제도적 근거 마련) △농지임대차보호법 제정(농지 소유자로부터 임차농 보호, 무분별한 농지 임대 확산 방지) △농지 보전 강화 조치(농지총량제 제도화, 산업단지 등 조성에 농지 포함시 최소 과반 이상 주민 동의)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 ‘기후위기’ 심화...농업 경영 불확실성 최소화 절실

단체들은 가속화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정 구조 개편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로 인한 농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농연은 크게 기후위기에 대응한 농정구조 개편, 농축산 탄소중립 프로그램 확대, 밭기반정비사업 중앙정부 재이관을 제안했다.

농정구조 개편과 관련해선 △기후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가칭 ‘이상기후대응국’ 신설 △기후위기 대응 연구개발(R&D) 투자·지원 확대를, 탄소중립 프로그램 확대와 관련해선 △예산 5000억 원 이상 확보 △탄소중립 프로그램 개발·단가 인상 △저탄소 농업기술 보급·상용화를 위한 R&D 투자·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농축산연합회는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확충 △농작물재해보험 품목·보장범위 확대 △재해 복구 지원방안 개선 등 사전 대응체계 구축과 함께 피해 지원정책의 지속성 담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먹거리대전환회의는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과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과 농어업재해보상법 제정을 통한 기후재난 극복 종합대책 마련 △농수산물 가격·수급 안정 보장, 필수농자재 지원 등 국가책임 강화 △농어업기후적응기금 설치 등 통합적 재원대책 마련 등이다.

또한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활성화와 주민 주도 탈탄소 체제 실현 △양분관리 기반 경축순환농업 체계 구축 △동물복지 축산 전환 지원 등도 함께 제시했다.

# 농업인 단체, 미래 농업·농촌 위한 정책과제 발표

이밖에도 한농연은 ‘농업, 농촌 그리고 농민에게 미래를’이라는 주제 하에 △농업 위상 제고 △이상기후 대응 △미래세대 육성 △농업경영 지원 △농가소득 안정 △농가 실익 증진 △식품 복지 향상 △농촌소멸 방지 등 8대 농정목표를 제시했다. 아울러 이를 실현하기 위한 20대 농정과제도 수립했다.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선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 △농업 재정지출 규모 대폭 확대 △식량·곡물 자급률 목표치 달성 △기후위기 대응 농정구조 개편 △농축산 탄소중립 프로그램 확대 △밭기반정비사업 중앙정부 재이관 △영농자녀 조세특례 지원 확대 △청년농 영농교육·자금 지원 강화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또한 농가소득·경영 안전망 강화를 위해 △농기자재 지원사업 지속·확대 △공공형계절근로제 지원 강화 △다층적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농업 부문 재해대책 현실화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농업 통계 주무부처 일원화 △농업 부문 조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기 위한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사업 확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지속성 확보 △유전자변형생물(GMO) 완전표시제 도입 △농촌 빈집 활용 방안 마련 △농촌 의료자원·서비스 확충 등의 내용도 빠뜨리지 않았다.

한농연은 “제안 내용이 주요 정당 공약, 나아가 차기 정권의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며 “공약 반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농업계를 대변할 수 있는 후보자를 가려내고 적극 홍보에 나서 220만 농업인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농축산연합회는 회원 단체와 현장 농업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6대 공약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농축산연합회의 요구사항은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농업 예산 확충·추가경정예산 편성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직불제 확대·개편 △농가부채 경감 대책 마련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 일몰 연장과 농·축산물 관세 완화 수입 확대 중단 △이상기후 재해 예방·복구 지원 대책 마련 △농·축산 사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이다.

특히 추경 편성과 관련해선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지원 △농사용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보전 △면세유 유가 연동보조금 한시 지원을 비롯해 쌀값 안정을 위한 △전략직불제 △식량원조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또한 축산 부문에서도 △전 축종 사료구매자금 상환유예 이차보전사업 △도축장 전기료 할인특례 일몰 시 인상분 한시 지원 △국산 유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젖소 유천제 분석사업 △돼지열병 백신 교체 등을 위한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이 중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에는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지원 255억 원만이 반영됐다.

이승호 농축산연합회장은 “생산비 상승, 농업재해, 농·축산물 가격 불안정 등으로 농가부채가 날로 증가해 농업인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다”며 “이번 대선을 통해 농가부채 경감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먹거리대전환회의는 농정 추진체계 개혁, 기후위기 대응, 식량주권 확립, 먹거리기본권 확립, 지역재생 등 5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19대 세부과제에는 △국가기구 내 식량주권·지역·먹거리 담당 신설과 행정 개혁 △대통령 직속 농특위 권한·기능 강화 △민관협치형 농어촌 정책 추진체계 구축 △농협 개혁 △기후재난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 △농민기본법과 먹거리기본법 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먹거리대전환회의 측은 “기후위기 시대에 맞서 농업·먹거리·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책임농정을 조속히 실현해야 한다”며 “다중·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의 요구가 각 정당 대선 후보 농정 공약에 반영되고 차기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채택·이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별 요구사항] 축산인 단체

지속가능한 축산 위해 산업 기반 다져야

 

농가 부채경감 대책·전기료 부담완화 등 
축산농가 경영안정 정책 주문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제21대 대선 관련 범축산업계 공약 요구사항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축종별 육성·발전법’ 제정과 함께 축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기간 연장과 무역 이득 공유 △축산농가 부채경감 대책 수립 △전기료 부담 완화 근본 대책 마련 △가축분뇨 이용 촉진 법령 신설 등을 촉구하고 있다.

손세희 축단협 회장은 “국내 축산업은 FTA 확대, 생산비 폭등, 전기료 급등, 환경규제 등 사면초가에 몰려 있다”며 “이제는 한우·한돈·토종닭 등 각 축종별 특성을 반영한 별도 법안을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축산업의 붕괴는 농촌경제의 식량안보, 소비자 후생까지 직결된다”며 “이번 대선에서는 실현 가능성과 지속성을 중심으로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축종별 육성·발전법은 축산법의 포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각 축종에 특화된 정책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한우산업기본법, 한돈산업육성법, 토종닭산업진흥법 등 이미 국회에 다수 발의된 법안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게 축단협의 설명이다.

축단협은 “과거와 달리 지금은 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제도적 보완이 절실한 시기”라며 “국가적 식량안보 차원에서 축산업을 바라보는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축단협은 대선 이후에도 지속적인 대정부·대국회 활동을 통해 축산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축단협은 지난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과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 만나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 요구사항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