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어가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청년어업인 육성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어선어업에 진출하고자하는 청년들은 귀어과정에서 어업기술과 어선구입시 초기 비용 부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선청년임대사업을 마련, 청년들의 귀어를 지원하고 있으나 귀어지원정책간 연계성 부족으로 귀어과정에서 원스톱 서비스의 제공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지는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함께 어선청년임대사업을 통해 귀어한 청년들이 어촌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좌담회를 지난 13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의 주요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일시 : 2025년 5월 13일(화) 14:00~16:30

△장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강당

△주최 : 한국수산자원공단

△주관 : 농수축산신문

△좌장 : 류정곤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

△발제 : 백상호 한국수산자원공단 디지털어업관리실장

△지정토론 : 임태훈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김건효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사무관,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연구부장, 주래만 신안군 해양수산과장, 신동선 선장, 최민권 선장, 윤재용 예비선장, 정도섭 귀어귀촌종합센터장 <무순>

△정리 : 김동호 기자

△사진 : 김동호 기자

[주제발표] 청년어업인의 안정적 어촌정착을 위한 어선청년임대사업 개선방안

- 백상호 한국수산자원공단 디지털어업관리실장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청년들의 귀어초기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어업기술습득을 지원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35명의 청년이 어선을 계약했으며 9명은 귀어를 통해 어촌사회에 정착했다. 임대사업 대상자들에 대한 조사로 확인된 것은 어선을 임차한 청년들의 조업활동이 전문어업인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인데다 수산업‧어촌에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충분한 시간과 여건이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에서 귀어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정책간 연계가 부족하고 정보가 분산돼 청년들이 정보를 얻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귀어정책을 시행하는 주체 역시 해수부와 귀어귀촌종합센터를 비롯한 지역별 센터, 지자체 등으로 나뉘어 있으며 창업자금과 정착지원금, 주택 등의 지원이 기관별로 모두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예비 귀어단계에서부터 교육, 정착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아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귀어‧귀촌과 관련한 정보 역시 귀어귀촌종합센터 누리집과 지자체 누리집, 어촌계 등으로 모두 나눠져있다. 아울러 정착 이후에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정책의 지속성이 약화되는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현재 분절된 귀어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할 경우 청년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토론]

△[좌장]류정곤 소장=어선청년임대사업은 어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도입됐다. 해수부에서는 청년들의 귀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부서별로 나눠져 있어 수산업‧어촌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도 막상 귀어를 하려고 하면 많이 헤맬 수밖에 없는데 어업을 해본적이 없는 사람들은 관련 정보를 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오늘 좌담회에서는 이처럼 분절된 정책을 한데 묶어 청년들의 귀어를 촉진하고자 마련된만큼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논의됐으면 한다.

△신동선 선장=어선청년임대사업은 귀어를 준비하는 것이 막막할 때 길을 열어주는 고마운 사업이다. 장점이 많은 사업이지만 아직은 개선점도 많다. 귀어인으로 먼저 부딪힌 것은 어구 구입비에 대한 압박이다. 수협에서 영어자금을 받아보려고 했는데 영어자금은 선박을 가지고 있어야 선박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쉽지 않다. 단순히 선박에 대한 임차비용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 물품구매비용을 지원하거나 구매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임대사업 종료 이후에 연계된 대책이 부족하다. 2년간의 임대사업이 종료된 이후를 대비해야하는데 어선청년임대사업 기간동안 어업기술을 익히면서 수익을 올려 배를 구매하는 것이 어렵다. 귀어자금을 활용하려해도 일선 수협에서는 귀어인들이 리스크가 크기에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어선청년임대사업을 통해 2년간 어업을 익힌 사람들은 바로 귀어하는 사람들보다 리스크가 적은 만큼 자금을 신청하고 지원받는 과정이 수월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최민권 선장=어업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 예상치못한 다양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내 경우 배가 두 번 조난당했는데 해경에 연락을 하니 직접 견인할 수 있는 배를 구해서 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기성 어업인들은 이같은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숙지하고 있지만 청년들에게는 어려운 일이다. 조난의 경우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교육과정에서 기초적인 선박수리나 위급상황에 대한 대처방안 등 안전관련교육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어획물을 판매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일 중 하나다. 초보 선장이 위판장에 어획물을 상장하면 상인들이 가격을 더 낮게 잡는 경향이 있다. 하루에 15시간씩 일해도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한 정보가 거의 제공되지 않는다. 어선청년임대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단순히 어업기술에 대한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업의 현실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가 제공돼야 청년들이 다양한 고민을 거쳐 어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윤재용 예비선장=올해 귀어‧귀촌사업 대상자가 되기 위해 70여시간 교육을 받고 8개월간 60~70일 정도 배에 승선하는 등 많은 시간을 투입했다. 그 결과 귀어인으로 선정돼 이제 귀어자금과 주택자금을 지원받아 어촌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달라지는 건 없었다. 제주도내에 위치한 수협들을 다 다녀봤는데 귀어자금은 아예 지원이 안된다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 수협에서는 귀어자금으로 귀어한 사람들이 실패하는 사례가 많다보니 대출이 안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정책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것인만큼 제주도에도 얘기를 했으나 도청에서는 다른 수협을 가보라고 했고 수협은행에서는 되기는 하는데 담보를 가지고 오라고 했다.

이후 수산업경영인에 선정이 되자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배를 구입하고 나서 어구를 구입하려고 하니 부동산을 담보로 제시해야한다고 했다. 정책사업에 선정돼도 지원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귀어의 진입장벽이 어떻게 낮아질 수 있겠나.

△정도섭 센터장=어선청년임대사업은 귀어귀촌종합센터에서 제공하는 귀어귀촌종합서비스에서 분리돼 있는 상황이다. 그간 귀어지원은 이론교육을 통해 어촌을 좀 더 이해한 후에 체험교육과 실습을 마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귀어희망자들이 귀어에 실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인만큼 어선청년임대사업을 신청하는 귀어희망자들도 모든 교육에 참여하게 되면 귀어정착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정부, 지자체 등으로 산재돼 있는 정보를 한데 모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센터에서 어촌정착상담사를 통해 컨설팅받은 사람들을 모니터링한 결과 귀어까지 3년 정도 남은 사람들은 수산업의 생산성과 기초적인 정보를 원했으며 1~3년 내에 귀어할 사람들은 지역에 관한 정보를 원했다. 통계청의 수산업과 관련한 정보나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관한 정보들은 귀어희망자가 누리집을 찾아다니며 찾아야하는데 이는 쉽지 않다. 따라서 귀어인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재구축해 산재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해야한다.

△주래만 과장=신안군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포함해 140억 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 어선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조는 정부가 운영하는 사업과는 다르다. 신안군의 사업은 어선임차인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되 저당권을 설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령은 지자체가 어선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사업에 제약이 많은 실정이다. 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어선을 소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에서 어선임대사업을 하려해도 정착을 위한 복합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어선은 사용기간이 늘수록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데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게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한명의 선주라도 지역내에 잘 정착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관리영역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경우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울 것 같아 고민이 많다. 지자체 차원에서 여러 형태로 어선임대사업이 이뤄지려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체계도 마련돼야 한다.

△박상우 부장=올해 실시된 농림어업총조사에서는 어가인구가 7만 명을 하회할 공산이 크다. 어선청년임대사업을 통해 어선 임차료의 50%를 지원하지만 이 사업만으로는 청년들이 어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 물론 여러 정부 정책사업이 마련돼 있지만 이 역시 모두 공급자 중심이다. 지자체가 어떤 지원을 한다거나 해수부의 특정과에서 특정사업을 한다는 안내가 이뤄진다. 즉 귀어를 희망하는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직접 찾아서 다 해야하는 상황인 셈이다.

귀어희망자가 특정 지역으로 귀어를 원할 때 관련된 지원사업 등을 한번에 제공하는 등 수요자의 관점에서 사업에 접근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업을 패키지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해수부가 시행하는 ‘청년바다마을’이라는 주거정책을 어선청년임대사업과 패키지로 제공할 수 있다. 여러 부서에서 나눠서 하고 있는 모든 정책을 수요자관점에서 재정비하면 정책의 수요자, 지자체, 어촌공동체 모두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김건효 사무관=해수부 차원에서 귀어희망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당초 계획대로 되지 않는 측면도 있다. 더 많은 실습교육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반영, 2주간 실제 조업사이클에 맞춰 실습교육을 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냈지만 현장에서는 그렇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 있다.

또한 민감한 주제중 하나가 정책자금의 대출 문제다. 2023년에 농신보에 직접 찾아가서 협의도 진행했으나 농신보 측에서는 귀어자금을 너무 막 주지말고 귀어희망자들에게 교육을 잘 해서 부실을 막아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실제로 농업은 부실률이 1%정도 되는데 귀어자금은 1년에 4% 정도가 부실이다. 10년이면 40%가 자금을 갚지 못하고 도태된다는 것으로 수산분야 때문에 기금이 고갈될 지경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수협에는 취급 금리의 1%를 지원하고 있지만 귀어인의 파산시 수협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소연을 한다. 해수부에서도 관련 사안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임태훈 과장=해수부에서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오래 고민한 사업으로 앞으로 점차 확대해나갈 것이다. 다만 어선청년임대사업 대상어선을 200~300척, 또는 1000척 단위까지 늘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업허가가 지역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해수부가 어선을 직접 확보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신안군과 같은 모델로 할 것인지, 해수부의 방식대로 운영할 것인지 등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다만 아직 발표할 단계가 아닌 만큼 확실한 것은 사업을 확대해나갈 것이라는 정도는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수산자원공단 측에 즉각 전달해줬으면 한다. 현장을 잘 알고 있는 공단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바꿔야 하는 것들을 찾아서 개선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나 지원사업이 있다면 공단에서 적극 발굴해 통일된 체계를 마련해준다면 해수부에서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