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2030년까지 전 세계가 이행해야하는 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SDGs의 이행에 있어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해양수산분야인 SDG14의 보다 적극적인 이행이 필요합니다.”

서종석 부경대 교수는 새 정부의 임기는 SDGs의 이행을 위한 마지막 정부인만큼 SDGs의 이행과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수산업 관련 제도의 변화 필요성을 꼽았다.

# SDGs의 이행을 어떻게 보나.

“우리나라의 SDGs 이행에 있어 해양분야는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우선 SDGs는 2015년까지 이뤄진 밀레니엄개발계획에 비해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SDG14를 이행하는데 있어 거버넌스를 충분히 확보했는지 의문이 든다. 해양부문에서도 점수를 채워나가야하는데 지표를 못맞출 경우 어떻게 개선해나갈 것인가?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이 아니라 최종보고서를 가지고 가야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새 정부에서는 현재 제시된 지표들의 구체적인 이행정도를 꼼꼼히 점검해야한다. 특히 국민들이 SDGs의 이행정도 등에 대해 손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신호등체계를 마련, 보다 빠른 이행에 나서야한다.”

#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과제는.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어획량 등 주요 지표로 보면 우리 수산자원은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문제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능력이 부족한데다 거의 공유되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수산자원의 조사‧평가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며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 시민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새 정부에서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어업인들이 자원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호주의 사례를 예로 들면 서호주정부는 수산자원관리의 방향성을 ‘과학’, ‘관리’, ‘교육’이라는 세가지로 정하고 서호주 지역의 어업을 개선해왔다. 과학적인 연구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리하는 방향을 정하고 어업인에게 꾸준히 교육함으로써 어업관행을 개선해온 것이다. 이 과정에서 R&D를 통해 어업인이 어획물을 판매하거나 소비자들이 구매할 때 스마트폰을 이용해 손쉽게 어획보고 또는 구매보고가 이뤄지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 자원관리를 고도화했다.

새 정부에서는 수산자원의 변동성 등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을 피하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수산업이 이뤄지도록 체질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현재는 수산자원이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한 데이터도 없고 알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데이터 수집과 공유, 기술개발, 이를 활용하기 위한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