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어업구조 개선·생산기반 확충…수산업 부흥을”
■ 노동진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장(수협중앙회장)
“현재 수산업은 기후변화를 비롯한 여러 어업 여건의 변화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있다. 특히 어획량의 급감으로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만큼 이재명 정부에서는 수산업의 부흥을 위해 어업구조개선과 생산기반 확충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연근해어선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어업선진국인 노르웨이의 사례를 보면 노르웨이 정부는 1960년대에 집중적인 어선감척을 통해 어업의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감척이 집중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업현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감척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실제로 동해구기선저인망은 동해안 오징어 자원 감소로 지난 4년 가량 조업실적이 거의 없는데 정부의 감척은 최근 3년간의 조업실적을 바탕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양식어업인 역시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환경변화에 맞는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최근 수산업‧어촌은 심각한 인구 감소에 직면해있다. 지금과 같은 수산업 구조는 젊은 사람들이 수산업에 진출하도록 유도하기 어렵다. 실제로 선원 10명 중 8명은 외국인인 상황이다. 즉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어업을 규모화하고 어선을 현대화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여 청년들이 쾌적하고 안전환경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단기간내에 어선의 50%만 감축하더라도 수산업의 부흥뿐만 아니라 레저객과 상생할 수 있는 바다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수산업 공익적 가치 제고…맞춤형 정책 펼쳐주길”
■ 박상욱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우리 수산업과 어촌은 국민들에게 고급 단백질을 공급하는 국가 식량산업이자 바다환경 보호, 해양영토 수호, 국민 휴식처 제공, 수산업을 통한 어촌경제 활성화 등 공익적 기능이 매우 강한 산업으로 우리 어업인들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막중한 책임감과 동시에 자부심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수산업과 어촌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다. 기후변화 가속화로 자원변동 심화와 어황 부진으로 대중성어종 생산량이 급감했을 뿐만 아니라 고유가와 인력난에 의한 인건비 상승으로 어가경제는 부도위기에 처해 있다.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수산업, 살고 싶은 어촌, 어업인이 활짝 웃는 세상, 글로벌 수산강국을 만들어 미래세대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맞춤형 수산정책이 필요하다.
먼저 어촌지역 발전의 근본은 수산업의 부흥이며 어촌에 사람이 접근할 만한 일자리를 만들고, 기반시설을 확대해 어촌에서도 살 수 있다는 안정감을 줘야 한다. 향후 수년간 고령화 추세가 심화돼 고령어민의 복지, 노동력 약화 문제가 중요해질 것이나 어촌노동력의 세대교체가 이뤄져 개별경영자, 생산자조직이 수산업을 주도하는 시기를 대비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가 식량안보, 해양영토 수호, 수산식품 수출 등 공익적 기능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 현장의 어려움을 잘 진단하고 그에 걸맞는 정책이 이뤄지길 바란다.”
“어촌계장 역량 강화 위한 지원 절실”
■ 이원규 전국어촌계장협의회장
“어촌계장은 전국 2067개 어촌마을을 이끄는 리더들로 어촌의 소멸우려 등을 감안할 때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하지만 어촌계장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체계는 취약하다. 실제로 어촌계장협의회가 창립한 이후 지도자들을 위한 교육과 워크숍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계속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어촌계의 사무장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과거에는 마을 사무장들을 지원했으나 어느 순간 지원이 끊겼다. 이 과정에서 체험마을 등으로 두각을 드러내는 어촌계는 사무장을 채용하면서 지원을 계속 받게 되지만 영세한 어촌계는 오히려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동시에 정부의 정책이 어촌사회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어업인들이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어촌계는 수산업‧어촌의 근간이 되는 조직으로 어촌의 소멸우려와 직결되기에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는 ‘잘사는 어촌’을 만들기 위해 어촌에 대한 지원, 특히 어촌을 이끄는 리더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한다. 특히 역량강화교육과 워크숍 등을 통해 어촌계장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어촌계장들이 한데 모여 회의라도 할 수 있도록 회관을 마련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