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이재명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은 회복, 성장, 행복이라는 3대 비전을 중심으로 15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경제, 외교·안보, 문화, 민주주의, 복지라는 5개 분야 강국 건설을 약속했다.

기술 주도의 고르고 공정한 성장을 통해 경제·산업 대도약을 이루겠다는 이 대통령의 농림축수산 관련 정책공약을 모아봤다.

회 복

(수산)
■ 어업협정 이행 강화와 불법 중국어선 강력 대응으로 해양 주권 수호

△담보금 상향, 직접인계인수 확대 등 준법조업 확행과 강화 방안 마련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피해어업인 보호대책 마련
△피해예방 위한 정부 감시·감독과 외교 대응 강화
△심해 양식 구조물 무단 설치 등 중국의 해양 불법 점유 행태 강력 대응

성 장

(농업)
■ 지역 실정에 맞는 학교

△소멸위험지역 통합학교 운영 등 지역 맞춤형 학교 체제 구축
△농산어촌형 하이브리드형 마을교육 체제 구축

(농업)
■ 지역화폐 국비지원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 발행 지원 의무화

(농업)
■ 고향사랑기부제 개선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주민참여예산사업 활성화 위한 법인의 고향사랑 기부 허용(2000만 원 한도)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금액 상향과 기부방식 개선, 사용처 다양화

(농업)
■ 농어촌주민수당 지급과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확대·자치분권형 농정 추진

△국토관리, 지역사회유지 등 농어촌주민의 공익기여행위에 대한 주민수당 지급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규모와 비중 확대
△농정분권종합계획 수립과 계획협약제도 도입, 농어업회의소 등 지역농정거버넌스 제도화

(농업)
■ 농업을 미래농산업으로 전환

△스마트 테이터농업 확산으로 생산·유통·소비 디지털 혁신
△그린바이오·푸드테크 등 미래 농산업 육성
△케이(K)-푸드 수출지원시스템 구축 등 혁신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5대 유망식품 집중 육성과 전통식품산업 활성화·자조금 지원 확대
△스마트팜, 농기계 동물용의약품, 반려동물연관산업 등 육성·수출 확대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R&D) 혁신·강화

(농업)
■ 농촌재생프로젝트로 농촌을 누구나 살고 싶은 삶터·일터·쉼터로

△의료·돌봄·생활·교통 등 필수 서비스 제공
△농촌 빈집 재생 프로젝트 확대와 귀농·귀촌 지원 강화
△농촌지역 산업폐기물 공공관리체계 구축

(농업)
■ 농촌 일손부족 해결과 청년·여성·전문인력·공동영농조직 등 미래농업 인재 양성

△외국인 공공형계절근로 확대·근로환경 개선과 업무지원
△청년농업인 예비농업인제도·연수제 도입과 창·겸·고용농 맞춤형 지원
△공동영농 조직 육성과 농업법인 취업 지원제도 도입
△여성농업인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스마트농업, 재생에너지, 경영지원, 지역리더 등 지역기반 인재 양성

(수산)
■ 청년 어업 지원 강화

△청년어업인 정착자금 지원 확대
△청년어업인 지원대상과 지원액 확대
△청년 어선임대사업 확대
△청년 어선임대 자기부담금 임차료 하향 조정
△청년어업인 확대 양성
△어구구입비, 역량강화 지원

(수산)
■ 섬 주민 교통권 확보와 관광 활성화

△여객선 공영제 도입 통한 섬주민 교통권 확보와 정주 여건 개선
△섬 방문 관광객 지원 확대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해상전기차 화재 사전 방지와 연안여객선 소화설비 예산 확대

(농업)
■ 이·통장 노고 보답

△이·통장수당 국비보조
△이·통장 특별활동비 신설과 국가지원

(농업)
■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실현

△재생에너지 보급 강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 등 재생에너지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RE100 전용 산업단지 조성
△햇빛연금·바람연금으로 주민참여형 RE100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 제정
△대규모 에너지사업 투명성 확보와 정보 공유 강화

(농업)
■ 햇빛소득마을 조성·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 통한 햇빛연금 지급과 에너지 자립 실현

△주민 주도 공공형 햇빛소득 마을 조성으로 에너지 주민소득 지급
△농촌 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으로 농가 햇빛연금 지급
△햇빛 발전으로 마을과 영농 에너지 자립 추진
△농식품 RE100 단계적 도입과 에너지 절감·효율성 향상

(농업)
■ 친환경유기 농업 2배 확대와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탄소농업 전환

△친환경직불제와 재배면적 비중 확대 통한 친환경유기농업 2배 확대와 화학비료, 농약 사용량 감축
△축종별 개별법 전환과 육성·지원 등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 발전
△고위험 감염병 지역별·축종별 예방 관리 체계 구축
△경축순환직불제 도입, 가축분 퇴비 이용 통합양분 공공관리체계 구축 등 지역자원기반 순환농업 활성화
△탄소중립직불제 도입 등 저탄소 농업활동 지원

(임업)
■ 임업·산촌을 탄소중립과 균형발전의 주요산업이자 거점으로 육성

△산림재난 통합관리 체계 구축, 일상 회복 가능한 수준 피해지원제도 개선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지속가능한 백년 숲 산림순환경영과 임업 활성화
△임업직불제 농업 수준 확대,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와 산지은행 도입
△도시부터 산촌까지 건강한 산림 육성하고 국민이 함께 누리는 산림 서비스
△탄소 흡수력이 큰 건강한 산림 조성

(수산)
■ 국가가 책임지는 청정한 우리 바다

△국가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확대 운영과 해양쓰레기 수거 국가책임 확대
△갯벌 정화사업 확대
△수산물물류환경 개선과 친환경 어상자 보급 확대
△폐어구 수거 유닝을 위한 어구보상금 상향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지자체) 확대
△폐어구 재활용 체계 구축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영향 모니터링 강화

행 복

(농업)
■ 쌀값 정상화·농산물 유통 개혁과 공익직불금 확대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논 타작물재배 확대하고 쌀 등 식량작물 적정가격 유지
△쌀 의무수입물량(TRQ) 감축 추진
△농축산 디지털 유통플랫폼, 산지경매 등 산지유통 혁신과 도매시장 공공성 평가관리 강화, 품목별 생산자조직 역할·기능 강화, 생산자에 농산물 수입쿼터 관리권 단계적 부여
△공익직불금 확대 개편과 가격안정, 청년농업인, 기후변화적응, 경축순환, 동물복지 등 신규 공익직불금 도입

(농업)
■ 선진국형 농가소득망과 농업재해 안전망 도입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수입안정보험 병행
△농어업재해 국가책임제 도입과 농업인안전보험을 산재보험수준으로 강화
△농자재 국가지원제도 도입과 통합형 농자재구매 지원사업 추진

(농업)
■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과 농지이양 은퇴직불금·공공비축농지 확대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통한 노후 대비와 영농 세대교체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단가 인상과 인접 농업인·청년농·친환경농 등에 은퇴농 농지 우선 제공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규모 확대하고 주민참여형 농지 규모화·집적화, 임대차 허용 범위 확대와 관리 강화 등 농지의 소유·이용·보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농지관리기구 설치, 공공비축농지 확대

(수산)
■ 기후위기에 따른 수산업 육성과 자원조성

△이상수온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장비와 대응연구 사업 확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재정비로 어장변화 신속 대응
△양식수산업 재해보험 보장범위 확대와 보상규모 현실화
△어선 폐압지원금 상향과 폐업 수산물양식업 업종전환 지원
△스마트양식과 육상양식 보급·지원 확대
△수산종자·양식어업 현장 필수 수산양식기자재 보급사업 추진
△수산종자재해보험 도입과 자조금 사업 추진
△고수온 피해 대비 우량종자 생산 통한 우량품종 단계별 집중 방류
△지역거점별 저장 비축창고와 가공시설 설치 지원 등 양식수산물 수매·비축 추진
△전국 단위 콜드체인 기반 수산물 공급망 구축
△어업시설물 전력 효율을 위한 재생에너지 자가발전 양식장 구축 지원

(수산)
■ 어업인 소득증대로 삶의 질 향상해 어촌소멸 대응

△수산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와 지급 수준 확대
△바다정원과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수산식품기업 바우처 수산선도조직 육성사업 예산 확대
△케이-수산식품(K-Seafood) 수출 확대 위한 가공설비와 수산물자조금 지원 확대
△해양바이오, 레저관광, 체험휴양마을 특화 조성 등 성장동력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외국인선원 장기근속 방안 마련

(축산)
■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사회

△반려동물 양유비 부담 완화와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강화
△동물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사육권 제한
△반려동물 대규모 생산 금지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확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지원 확대와 직불제 도입
△동물원 동물복지 개선과 생물다양성 보전·연구·교육 기능 강화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 국가 봉사동물과 레저동물 보호·관리체계 일원화
△동물복지 기본법 제정과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추진

(농업)
■ 기후 농정으로 식량자급 확대

△식량주권법 제정으로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
△기후적응형 농업 추진
△주요 농산물 공급망 안정화 추진
△지역푸드플랜과 로컬푸드 활성화

(농업)
■ GMO완전표시제 도입과 천원의 아침밥·농식품바우처 확대 등 식생활 돌봄 강화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단계적 확대 도입
△청년·산단 근로자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식품 바우처 지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초등학생 과일간식사업 복원·확대
△학교급식 지역별 격차 완화와 군급식의 지역산·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소비 확대
△농식품 바우처 확대, 긴급 끼니 돌봄제도 등 취약계층 맞춤형 식생활 지원 강화

농어업인 공약

치유, 성장, 행복에서 다뤄진 공약들은 대상별 공약에서 관련 내용이 정리됐다.

■ 기후위기 시대 국민의 먹거리는 국가가 책임

△식량주권법 제정으로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기후적응형 농업으로 품종개발, 인공지능(AI) 관측·재해예측 고도화
△친환경직불제 확대, 친환경농업지원센터 실립과 생산관리자 제도 개선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 발전
△과학적인 예방 방역체계 구축과 살처분 보상 기준 개선, 국가책임방역 강화
△농촌지역 식품사각지대 해소, GMO 완전 표시제 도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초등학생 과일간식사업 재개

■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선진국형 농가소득망과 재해안전망 도입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논 타작물재배를 확대하고 쌀과 식량작물 적정가격 유지
△기존 직불금 확대 개편, 신규 직불금 도입(청년농, 기후변화적응, 경축순환, 동물복지 등)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수입안정보험과 병해애 농가 경영안정
△농어업재배 국가책임제 도입과 농업인안전보험을 산재보험수준으로 강화
△생산비 급등에 따른 필수 농자재 국가지원제도 도입
△농어촌주민수당 지급과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확대

■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촌 조성

△농가 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 햇빛 연금 지급과 난방·복지·에너지 사용
△의료, 돌봄, 생활, 교통 등 필수 서비스 제공
△농촌 빈집 재생 프로젝트 확대,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확대
△농촌지역 산업폐기물 공공관리체계 구축으로 생태환경 보전과 쾌적한 농산촌 조성
△임업직불제 확대,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와 산지은행 도입

■ 노후를 보장하고 세대를 잇는 농업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고령농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확대
△외국인 공공형계절근로 확대, 근로환경 개선과 업무지원
△청년농업인 예비농업인제도와 연수제 도입, 창업농·겸업농·고용농 맞춤형 지원
△공동영농 조직 육성과 농업법인 취업 지원제도 도입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위한 제도 개선

■ 농식품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

△스마트 데이터 농업 확산,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K-푸드 혁신성장, 5대 유망식품 집중 육성과 전통식품산업 활성화
△스마트팜, 농기계, 동물용의약품, 반려동물 연관산업 등 육성과 수출 확대

■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사회 실현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와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강화
△동물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사육권 제한
△반려동물 대규모 생산 금지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확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지원 확대와 직불제 도입
△동물원 동물복지 개선과 생물다양성 보전·연구·교육 기능 강화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 국가 봉사동물과 레저동물 보호·관리체계 일원화
△동물복지 기본법 제정과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추진

■ 임업·산촌을 탄소중립과 균형발전의 주요산업이자 거점으로 육성

△산림재난 통합관리 체계 구축, 일상 회복 가능한 수준 피해지원제도 개선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지속가능한 백년 숲 산림순환경영과 임업 활성화
△임업직불제 농업 수준 확대,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와 산지은행 도입
△도시부터 산촌까지 건강한 산림 육성하고 국민이 함께 누리는 산림 서비스
△탄소 흡수력이 큰 건강한 산림 조성

■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

△주요 어업재해인 이상수온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장비와 대응연구 사업 확대
△어선 폐업지원금 상향과 폐업 수산물양식업 업종전환 지원
△스마트양식과 육상양식 보급·지원 확대
△수산종자와 양식어업 생산현장 장비, 기자재 스마트화 등 정부지원 추진
△수산종자재해보험 도입과 자조금 사업 추진
△청년어업인 귀어 정착자금 지원과 청년 어선임대사업 확대
△청년어업인 어구구입비, 역량강화(어선어업교육, 멘토링, 보험료 등) 지원
△어업인소득 안정 목적 실현을 위한 수산공익직불금(소규모어가) 인상
△수산식품기업 바우처 수산 선도 조직 육성사업 지원품목 예산 확대
△K-Seafood 수출 확대를 위한 유망 품종(김 수출)과 비품종 경쟁력 향상 지원 확대
△해양수산 어선원직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선원 장기근속 방안 마련
△여객선 공영제 도입 등 섬 주민 교통권 확보로 정주여건 개선
△폐어구 수거 어구보상금 상향 추진과 재활용 체계 구축,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확대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직접 피해어업인 보호대책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