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나라 기자]

세종시(시장 최민호)는 19일 ‘행정수도 완성’을 중심으로 한 국정과제 정책제안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번 제안서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에 앞서 세종시가 자체 전략회의를 통해 마련한 7대 분야, 44개 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단순한 지역 요구가 아닌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 비전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시는 가장 먼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 전략을 제안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임기 내 건립을 골자로, 세종시의 법적 행정수도 지위를 명문화하고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이전 종사자들의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포함한 9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이는 국가균형발전과 국정 효율성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세종시가 단순한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벗어나 실질적 행정수도로 기능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두 번째로는 ‘5극 3특을 연결하는 행정수도 교통망 완비’ 과제가 포함됐다.

세종 도심지를 통과하는 광역급행철도(CTX)의 조속한 추진을 비롯해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 첫마을 IC 신설, 국지도 96호선 지하차도 건설 등이 담겼다. 또한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중심으로 한 저탄소 교통체계 전환과, 지역화폐와 연계된 통합 교통패스 도입을 통해 친환경 대중교통 도시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제시됐다.

세 번째 분야는 ‘지속가능한 행정수도를 위한 공공 인프라 조성’이다.

세종시는 중입자가속기 기반의 암치료센터와 국립의과대학·종합병원 설립을 통해 중부권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이버보안 인재양성기관과 언론미디어 단지, 정원도시 조성 등을 통해 도시 기능의 다변화를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네 번째 제안 분야는 ‘K-이니셔티브 기반 경제성장 기반 조성’이다.

여기에는 국가 메가 싱크탱크 설립, AI+X 융합형 미래 대학단지 조성, AI·로봇 특화단지 구축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첨단 산업 기반 조성이 포함됐다. 또한 글로벌 산업인재 양성과 이들의 국내 정착을 위한 국제캠퍼스 유치, ODA(공적개발원조) 연계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다섯 번째로는 ‘세계문명을 선도하는 지역문화강국 실현’이 포함됐다.

국립한글문화단지 조성과 한글문화 산업화를 통해 세종시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높이고, 청년 창작 활성화를 위한 공연·영상 복합공간,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등을 통해 문화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여섯 번째 분야는 ‘AI 시대 테스트베드 조성’이다.

세종시는 국가시범도시로서의 역할을 바탕으로 스마트시티 2.0 고도화와 조기 완성을 통해 인공지능이 융합된 도시모델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분야는 ‘지방을 살리는 제도 개선’이다.

지역 주도 행정체계 개편,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 완화,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재정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제안은 세종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라며 “행정수도 완성이 곧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여는 출발점인 만큼 새 정부가 이 제안서를 적극 검토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제안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 TF를 구성해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