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2010년대부터 부각되기 시작한 어촌의 소멸우려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소멸우려에 대응해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이어가고 있으나 어가인구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귀어인구도 감소하고 있다.

이에 이상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사회연구실장이 최근 발간한 ‘어촌소멸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분석과 대응전략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어촌소멸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대안에 대해 짚어본다.

# 어촌인구구조 ‘악화일로’

어촌지역의 인구구조는 악화일로에 있다.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상 어촌지역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해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전국의 읍‧면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동지역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어촌지역의 인구를 산출한 결과 2010년 371만6689명이었던 어촌지역 인구는 2017년 386만7675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 2023년 377만3641명을 기록했다.

어촌의 인구감소와 함께 고령화율 역시 높아지고 있다. 2010년 15.5%였던 어촌의 고령화율은 2023년 24.3%까지 높아졌다. 어촌지역 인구 중 어가인구의 고령화율은 더욱 심각하며 입지유형별로는 섬어촌, 연안어촌, 도시어촌의 순이었다. 어가인구의 고령화율은 같은 기간 23.1%에서 48%까지 높아졌고 2023년 기준 고령화율은 섬어촌이 37.8%, 연안어촌이 29.8%, 도시어촌이 19.5%를 기록했다.

지방소멸지수 역시 높아지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입지유형별 어촌소멸지수는 도시어촌이 2015년 0.97에서 2023년 0.48로 절반 이하 수준까지 급락했고 같은 기간 연안어촌은 0.55에서 0.28로, 섬어촌은 0.24에서 0.13까지 하락했다. 이에 따라 평균 어촌소멸지수는 2015년 0.55에서 0.28로 하락했다. 어촌소멸지수는 숫자가 작을수록 소멸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어촌지역의 인구구조다. 2010년 99만4000명이던 20~40세 미만 청년 인구는 2023년 73만1000명으로 감소했고 이중 여성은 45만명에서 32만8000명으로 감소했다. 전체 어촌인구대비 비중으로 보면 2010년 26.7%에서 2023년 19.5%를 기록하게 됐다.

어촌에서의 청년층 감소는 어촌지역의 경제활력저하와 서비스산업 약화를 초래,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 생산가능인구 ‘급감’…인프라‧R&D‧관광서비스 투자 늘어야

어촌지역의 생산가능인구는 향후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어촌지역인구는 383만775명이었나 이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 2043년에는 327만2114명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어촌지역의 인구중 15세에서 65세 미만의 생산가능인구는 256만647명에서 175만2504명으로 31.6%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재정투자시 인프라와 연구개발(R&D), 관광서비스 영역으로 분산해 투자하는 것을 가정했을 경우 11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한 결과 인프라-R&D-관광서비스 순으로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을 확대할 경우 인구소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상쇄할 수 있으나 R&D투자를 늘릴 경우 GDP증가에는 효율적이었다. 또한 인프라투자를 할 경우 총생산의 증가 등에 더 많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인프라투자를 가장 많도록 하고 R&D, 관광서비스 순으로 투자비중을 차등화할 경우 가장 효율적인 성과를 도출할 것으로 분석됐다.

# 바다경제공동체 구성‧직불금 확대 우선해야

어촌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바다경제공동체의 구성과 역량강화, 직불금의 확대, 어촌‧연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에서는 정부의 정책사업을 실효성과 시급성으로 나눠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으면서 장기적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들을 우선 시행할 것을 제시했다.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어촌과 연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바다생활경제공동체 구성이 실효성과 시급성이 가장 높으며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를 확대하는 것은 어촌주민의 경제적 안정성을 단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으며 경제 위기 완화에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촌과 연안 지역의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해 관리하는 시스템은 중기형 과제로 실효성이 높았고 어촌산업 고도화 사업, 어촌형 스마트빌리지 사업 등의 순이었다.

이 실장은 “어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어업생산성 저하와 경제적 쇠퇴를 겪고 있으며 이 때문에 사회적 기반이 무너지는 위기를 겪고 있다”며 “어촌의 소멸은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경제구조와도 직결된 중요한 문제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촌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노동력 보충과 투자확대가 필수적이며 특히 해양수산업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지역 특성에 맞춘 산업 다각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